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전격 단행했음을 밝히면서 금리인하로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겠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완화될 것이란 궤변을 펴, 논란을 자초했다.
김중수 한은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금리인하 발표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13개월만에 금리인하를 단행한 배경에 대해 "대외적인 여건의 악화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전망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우리의 노력"이라며 경기부양이 목적임을 분명히 밝힌 뒤, "실물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고 가계부채 문제도 완화할 것"이라며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시킬 것이란 엉뚱한 주장을 폈다.
이에 취재진이 '가계부채 문제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박하자, 김 총재는 "저금리면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리면 가계부채는 3년 평균 0.5%포인트 정도 늘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을 시인하면서도 "금리 경로를 보면 현재 누적된 대출의 95%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부채 부담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 마이너스 효과다. 금리가 떨어지면 저축을 안하고 소비가 늘어 가계부채가 늘게 된다"며 거듭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가계대출은 이자율의 함수보다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 주장을 요약하면 금리인하를 하면 가계대출은 늘어나겠지만 금리인하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도리어 가계부채 리스크는 완화되리라는 것.
하지만 한국 가계부채가 1천조원에 달하면서 국가파산한 스페인보다 심각한 상황인만큼 금리인상 등 적극적 가계부채 축소 노력이 시급하다는 경고가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워싱턴포스트> 등에서 잇따르고 있는 심각한 시점에 나온 김 총재의 발언은 가계부채 시한폭탄의 폭발 시기만 늦추려는 안이한 대응이 아니냐는 우려를 국내외에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한은의 금리인하 발표후 외국인들이 주식매도 물량을 급속히 늘리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결국 이날 코스피는 무려 41포인트(2.24%)나 폭락한 1,785.39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1,800선이 허망하게 붕괴됐다.
<로이터> 통신은 자체 애널리스트 26명 가운데 한은의 금리인하를 예상한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고 한은의 결정에 의아함을 나타내며 "중앙은행이 금리 '정상화' 정책을 포기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물가...물가가튼소리... 물가=민생 서민포기정권.... 물가하고 별로 관심엄는 아마츄어 정권의 표본.... 앞을내다볼줄 모르는 통찰력이많이 부족한...아마츄어... 역사의식이 짧기따문에 나오는 실수인가? 아니면 그냥흘러가는대로 어!그래... 금리를 골드만이 내리라던데...
알아서 기는 데는 한계가 없는가 ? 임기 막장에 경제대란이 눈앞에 왔는데 궤변이나 늘어 놓으면서, 물가폭등 부채질하고, 대출 부추겨서, 거품위의 곡예를 언제까지 하려고? 시장이 흐름을 읽고 자기 방어를 하는 군.. 주가가 올라야 정상인데 대폭 빠지는 것.. 실세금리는 대폭 오를 것이다. .. 경제 레임덕을 자초하는 대악수를 두었다.
이번 금리인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니까.. 겨우 이거지 우리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는 여력이 있어요....하는.. 니들은 그러지 못하지, 라는 게 아니라 뭐 금리인하가 유행이기 때문에... 경기부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쟤들이 하는 거임...... 금을 아무리 모아봐라..기적은 없으니.......ㅋㅋㅋㅋ
하우스푸어는 앞으로 2-3년을 더 밥도 굶고 생활도 줄이고 해서 은행 이자 열심히 내지만 - 결론은 앞으로 주택값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 대출금보다 낮아지면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가버리고 만다 - 은행은 이자를 챙기지만 가계는 이자만 열심히 내고 주택을 날릴 정책 - 지금 빚을 청산하면 전세금이라도 건지지만, 2-3년 후는 완전 알거지되는 길
노력이란다 하하하하 무슨 노력???금리인하한게 당신 노력의 산물이냐 정말 미친게 아닐까 한은 총재가 국민 경제만을 보고 금리 결정을 해야함에도 청와대 눈치와 금융당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으니 참으로 나라가 걱정이다 쓰발 어리석은 국민들은 지가 잘못해서 못산다고 자살할거 아니냐 ㅉㅉㅉ 또 이런 망국을 자처한 정치권에게 멍청하게 표를 줄것이고
득은 거의 없고, 실은 막대한 정책 아닐까? - 저축은 없고, 이제 빚은 절대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고 - 집없이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 단기적으로 소비를 증가할 것 같지만 - 결론적으로 소비시장을 완전 파괴하는 것으로 - 자영업자 몰락과 더불어 - 실업자 대량 양산이닷
집없이 떠돌아 다니는 노숙낭인들 떼거지 양산 프로젝트 아닐까? - 그러니깐 대출 받아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 지금 집값은 떨어지고, 이제 갚을 여력은 안되고 정부에서 대출 늦게 갚아도 된다 좋아라 하지만 앞으로 2-3년 뒤에 그 집은 완전 깡통 은행은 2-3년 동안 당신들의 피를 열심히 빨고 그 집을 경매로 넘겨버리면 당신은 집없이 떠돌아 다니는 노숙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