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말에 동학군 진압하려 일본군 끌어들인 것과 뭐가 다른가"
민주당 "김태효, 한반도에 엄청난 재앙 가져올 수 있어"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과거 논문에서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주장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5일 "김 기획관이 매우 위험천만한 안보관과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한반도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기획관은 일개 비서관임에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물론이고 외교안보정책까지 모두 관장하고 실질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기획관의 논문 내용에 대해서도 "일본의 군사력으로 북을 억제하자는 그의 주장은 식민 지배를 받았던 우리가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의 길을 앞장서 열어주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자고 청나라군대, 일본군대 마구잡이 끌어들였던 과거 조선말의 실수를 다시 한 번 반복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 대통령이 김 기획관을 문책하지 않고 감싸는 것은 김 기획관의 안보관과 역사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며 "이번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총괄 기획자로 지목받고 있는 김태효 기획관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국무회의를 무력화한 국무총리, 국민과 야당을 기만한 외교·국방 두 장관과 함께 문책을 받아야 한다"며 거듭 김 기획관 등의 해임을 촉구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기획관은 일개 비서관임에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물론이고 외교안보정책까지 모두 관장하고 실질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기획관의 논문 내용에 대해서도 "일본의 군사력으로 북을 억제하자는 그의 주장은 식민 지배를 받았던 우리가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의 길을 앞장서 열어주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자고 청나라군대, 일본군대 마구잡이 끌어들였던 과거 조선말의 실수를 다시 한 번 반복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 대통령이 김 기획관을 문책하지 않고 감싸는 것은 김 기획관의 안보관과 역사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며 "이번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총괄 기획자로 지목받고 있는 김태효 기획관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국무회의를 무력화한 국무총리, 국민과 야당을 기만한 외교·국방 두 장관과 함께 문책을 받아야 한다"며 거듭 김 기획관 등의 해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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