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저항의 마지막 성지' 두물머리 또 이겼다
법원 또다시 정부의 생태공원화에 제동 걸어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경기 양평 두물머리에서 유기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몰아내려는 정부의 시도가 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20일 팔당공대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국토해양부를 대리해 양평군이 지난 4월 제기한 경작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이 부적합하거나 보전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 15일 기각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유기농민들을 상대로 하천점용허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1970년대 형성된 유기농지인 경기도 팔당 두물머리는 김문수 경기지사까지 극찬했을 정도로, 국내의 대표적 친환경 유기농 단지다. 그러나 MB정부 출범후 2009년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이 곳에 유기농을 금지시키고 생태공원을 조성키로 하자, 지역농민들과 가톨릭·시민환경단체들은 4년째 정부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이곳은 전국의 4대강사업이 사실상 매듭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 4대강 사업지 중 유일하게 공정률이 0%다. 4대강 저항의 마지막 성지인 셈이다.
팔당공대위는 이와 관련,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 동안 정부의 두물머리 4대강 공원화 계획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일체의 공사시도를 중단하고 두물머리 농민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영훈 팔당공대위 위원장은 "양평군이 농민들을 불법경작자로 고발해 이미 수차례 벌금을 내고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며 "두물머리 유기농을 지키는 농민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이제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표적인 비리 부패사업 중 하나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공원화 추진 즉각 중단을 요구했고, 김제남 의원도 "두물머리는 4대강 자전거도로와 공원보다 유기농을 보존하는 대안모델로 사업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팔당공대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국토해양부를 대리해 양평군이 지난 4월 제기한 경작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이 부적합하거나 보전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 15일 기각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유기농민들을 상대로 하천점용허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1970년대 형성된 유기농지인 경기도 팔당 두물머리는 김문수 경기지사까지 극찬했을 정도로, 국내의 대표적 친환경 유기농 단지다. 그러나 MB정부 출범후 2009년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이 곳에 유기농을 금지시키고 생태공원을 조성키로 하자, 지역농민들과 가톨릭·시민환경단체들은 4년째 정부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이곳은 전국의 4대강사업이 사실상 매듭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 4대강 사업지 중 유일하게 공정률이 0%다. 4대강 저항의 마지막 성지인 셈이다.
팔당공대위는 이와 관련,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 동안 정부의 두물머리 4대강 공원화 계획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일체의 공사시도를 중단하고 두물머리 농민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영훈 팔당공대위 위원장은 "양평군이 농민들을 불법경작자로 고발해 이미 수차례 벌금을 내고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며 "두물머리 유기농을 지키는 농민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이제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표적인 비리 부패사업 중 하나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공원화 추진 즉각 중단을 요구했고, 김제남 의원도 "두물머리는 4대강 자전거도로와 공원보다 유기농을 보존하는 대안모델로 사업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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