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특위, 북한 인권-핵개발-3대세습 비판
"재벌해체, 현실성과 타당성 면에서 재검토돼야"
통합진보당 새로나기특별위원회가 18일 북한 인권, 핵개발, 3대세습에 대해 당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은 인권의 보편성에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북한의 특수성을 이유로 그 현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황을 비판한 뒤, 대응책으로는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평화 유지가 기본이고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북한 핵개발과 관련해선 "반핵과 탈핵의 노선을 분명하게 견지하는 우리당은 북한의 핵개발을 분명히 반대한다"며 "핵개발이 북미갈등의 산물이기에 북민간 관계개선을 위한 중재가 우선이지만 남한에도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무시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북한의 3대세습에 대해서도 "일반적 민주주의 원칙에서 당연히 비판되어야 한다"며 "다만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정권을 상대로 대화해야 할 정부와 정당이 이를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특위는 '주한미군 철수' 강령에 대해선 한미주둔지위협정의 시급한 개정과 한반도.동북아 비핵.평화체제 조기 구축을 전제로 "당장의 동맹해체와 주한미군철수 주장으로 오해되는 지점에 대한 검토와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 발언과 관련해선 "진보의 가치위에 국민과 당원들의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는 당 문화의 유연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국가주의에 대한 상징적 반대로 민중의례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헌법을 준수하는 공당으로서 국민의례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존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원석 위원장도 "이석기 의원 개인 생각일 뿐, 당원들의 평균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멀고 나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벌해체론에 대해서는 "그 방향을 부정하지 않으나 현실성과 타당성면에서 재검토 돼야 하고, 전반적인 경제개혁의 구상 속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밖에 '패권적 정파질서 종식'과 관련한 혁신안으로 ▲정파등록제 도입 ▲공직후보 선출시 국민참여경선 실시 ▲비례대표 경쟁명부 방식 폐지 및 100% 전략명부 공천 ▲투표율 규정 50% 폐지 ▲의결기구 전 회의 인터넷 생중계 및 회의록 작성.공개 ▲당 지출 사업 공모 및 외부회계사 감리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차기지도부가 보고서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보고서 내용이 약화되고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보고서는 동시에 당원들에 대한 제안이다. 당 안팎의 위기를 맞아 대중정당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토론이 시작되는 것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원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은 인권의 보편성에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북한의 특수성을 이유로 그 현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황을 비판한 뒤, 대응책으로는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평화 유지가 기본이고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북한 핵개발과 관련해선 "반핵과 탈핵의 노선을 분명하게 견지하는 우리당은 북한의 핵개발을 분명히 반대한다"며 "핵개발이 북미갈등의 산물이기에 북민간 관계개선을 위한 중재가 우선이지만 남한에도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무시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북한의 3대세습에 대해서도 "일반적 민주주의 원칙에서 당연히 비판되어야 한다"며 "다만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정권을 상대로 대화해야 할 정부와 정당이 이를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특위는 '주한미군 철수' 강령에 대해선 한미주둔지위협정의 시급한 개정과 한반도.동북아 비핵.평화체제 조기 구축을 전제로 "당장의 동맹해체와 주한미군철수 주장으로 오해되는 지점에 대한 검토와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 발언과 관련해선 "진보의 가치위에 국민과 당원들의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는 당 문화의 유연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국가주의에 대한 상징적 반대로 민중의례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헌법을 준수하는 공당으로서 국민의례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존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원석 위원장도 "이석기 의원 개인 생각일 뿐, 당원들의 평균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멀고 나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벌해체론에 대해서는 "그 방향을 부정하지 않으나 현실성과 타당성면에서 재검토 돼야 하고, 전반적인 경제개혁의 구상 속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밖에 '패권적 정파질서 종식'과 관련한 혁신안으로 ▲정파등록제 도입 ▲공직후보 선출시 국민참여경선 실시 ▲비례대표 경쟁명부 방식 폐지 및 100% 전략명부 공천 ▲투표율 규정 50% 폐지 ▲의결기구 전 회의 인터넷 생중계 및 회의록 작성.공개 ▲당 지출 사업 공모 및 외부회계사 감리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차기지도부가 보고서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보고서 내용이 약화되고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보고서는 동시에 당원들에 대한 제안이다. 당 안팎의 위기를 맞아 대중정당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토론이 시작되는 것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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