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대법원 격분 "감히 대법원장을 사찰하다니"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

대법원은 13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시절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동향파악 대상자에 포함돼 있었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직 대법원장이 그 재임 중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동향파악 대상자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어서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어선 안 되는 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MB정부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사찰 500건 중에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포함돼 있다. 이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09년 2월의 일로 목록과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병성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이 42 개 있습니다.

  • 3 0
    부산 영도

    ㅋㅋ 바보들 고갓도 몰랐나? .. 그래야 사깃꾼은 가고 남로당 딸이 또 해먹지 않컨나..좀 기둘리라 조중동이 띄아 줄끼다...

  • 4 0
    미래

    파블로프의 개가 되었으면
    주인이 울리는 종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지
    감히 꼬랑지를 세우러 드느냐

  • 7 0
    푸헐

    격분이라꼬?...격분하는 척 하겠쥐...니들이 감히 쥐바기에게 개기겠냐? ㅋㅋㅋ

  • 11 0
    판결이 말한다

    병쉰쉐키들 판결을 쥐밥같이 하니까 호구잡힌거쥐..
    사법독립을 남이 해주냐??
    준엄하게 권력눈치 안보고 판결해서 스스로 독립하는거쥐-;;;

  • 16 0
    한방에훅간다

    대법원장 사찰 했다고 격분 할게 없어
    가카가 대법원장 사찰한거는 노통이 임명했기 때문이여
    가카는 형인 상왕 저나하고
    고려대,소망교회,영남 그것도 포항 영포회 똘마니들 외에는 전혀 안 믿어
    그러니 애초 대통 먹으면서 bbk와다스등으로 뒤가 구린
    가카는 대법원도 사찰 하는거고

  • 7 0
    사찰

    혹시 ....하느님도 사찰한거 아닌가?

  • 8 0
    BBK

    대법원장 사찰했다고...뭘그래 ㅋㅋㅋㅋㅋㅋㅋ어떻게 대응하는지 두고보마.
    허리우드액숀하다 마는거 아냐?ㅋㅋㅋㅋ

  • 6 0
    breadegg

    아무개 : '정치' 좀 했기로서니...

  • 14 0
    ㅈㄷㄱㅈㄷㄱ

    이용후니는 김대중라인이니 사찰당한거지. 쥐바기라인인 쥐승태놈은 사찰안한다.

  • 13 0
    개법관

    mb 에 굽신굽신 하다가 갑자기 고개들고 깽깽! 정권 말기인가? 아님 그네에게 충성 부이는건가? 니들이 존재감 있었냐? 법에 니들 신분보잡 하는건 국민 권리,이익보호 하라고 주는 특권이야! 국가의 법이 아니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국민들 권력자,돈으로 힘쓰는 놈들 법으로 막으라고 있는거야!

  • 17 0
    거라지

    스스로 존재감 깎아 먹는 주제에 니미럴

  • 33 0
    우언

    그래서?
    MB BBK 관련 판결을 그딱으로 하셨나

  • 17 1
    검찰죽일놈

    죄송합니다. 치고 올라가는 수사를 못해 면목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바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립해 주이소!!!

  • 6 22
    뭐가 불만이냐

    주제도 모르고 특권 의식에 절어서 몽상을 헤매는 잡조들.
    토지 공개념은 위헌이라며?
    노개놈 탄핵은 무효라며?
    그런 놈들이 뭘 쳐 먹고 법 구절이나 대충 꼴리는대로 외워 운 좋게
    행세하는 주제에
    뭐가 불만이라구?

  • 36 0
    신영철이나 짤라..

    느들이 무슨 ...낯짝이 있다고...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신영철 대법관 임명-

  • 9 0
    한심한총리실

    대법원장은 누가 시켜서 한것일까요? 대한민국은 확실히 삼권분립이 없군요.ㅎㅎㅎㅎㅎ. 언젠가는 답이 나오겠지.....ㅎㅎㅎㅎ

  • 37 0
    웃기는 대법원

    야!!!!!!!!!
    나보통사람은 사찰해도되고 너대법원장은 하면 안돼?
    웃기지마.
    너나 나나 똑같이 사찰하면안된다는 걸 모르냐?
    너네 대빡이 사찰당헀다니까 머 격분?
    존경이라고는 쥐뿔도 못받는 주제에 놀고있네~~~~~~

  • 35 1
    삐딱이

    격분은 무슨놈의 격분?!!!
    여지껏 둘이 쎄쎄쎄 하며 잘 노시다가 새삼스레 뭔 격분까지 하고
    그러시나...ㅎㅎㅎ 우습네.
    무지랭이 궁민이 볼땐 그저 웃끼고 놀랍네...ㅋㅋㅋ

  • 17 0
    ㅋㅋㅋ

    MB(멘붕) 공화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

  • 24 1
    자업자극

    자업자득이요 인과응보라
    똥판사들이 행해온 짓거리는 악정부보다 더 나을 것도 없는 듯..

  • 20 0
    저질 정치 대통령

    마치 정치는 관심 없는 척, 경제에만 매진 하는 척, 쌩구라를 폈지만 실상 가장 저질 정치를 자행하고, 국회으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킨, 국격에 똥바가지를 퍼 부은 저질 정치 대통령. 아~~ 이대한 형광등 1개의 빛나는 아우라~~ 울 나라 얘긴 아니고 아프리카 어느 똥통령 얘기...

  • 39 0
    지나가다

    신영철이 대법관인 곳에서 뭐래는 거지?

  • 3 1
    밑에 사찰할수있다

    그래, 조선민주주의어쩌고 하는 저 위엣 놈들이라면 사찰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거든?
    북한가라.

  • 24 1
    111

    신영철이 아직도 대법관인지?
    신영철 말을 들어봐라...
    그러면 신영철이 그럴거야.
    "좌파대법원장이니 당연한 거이야요"

  • 23 0
    신바람

    대법원도 뭐가 잘한게 있나요?
    강한 유감만 표시 하면 끝인가요?

  • 17 0
    breadegg

    머, 몰래 사찰을 할 수도 있겠지...
    도둑질도 안걸리고 하면 처벌을 할 수 없지 않나...
    헌데, 이걸 걸려버렸으니..
    머, 이런 정보를 캐서 제일 수지가 맞는 인사가 누구냐?
    그게 '범인'일 것이다.
    대명천지 민주한국에서 이 무슨 잡놈의 짓거리들이냐...ㅉㅉㅉ.
    앞으로는 대통선서에 '사찰을 안한다'는 조문을 넣어라.

  • 20 0
    얼씨구나

    대법원장들도 사찰 한거야?
    특정 종교 종교 지도자들도 사찰 했단 애기를 들은것 같은데
    전런식에 초법적 행위 해도된다고 어느 국민들이 위임 해준거냐?
    관련자들 모두 출석시켜 청문회든 국정 조사든 다 해라
    그래서 고발 할 것 있으면 특검에게 넘기고

  • 34 0
    흥, 대법원이 원흉

    대법원이 지금껏 권력의 하수인 노릇만 해대니, 요모양 요꼬라진데, 지금와서 발뺌하면 뭘 하냐? 전형적인 퍽치고 모르쇠 행태구나~!
    현정부 법조인은 그 누구도 못믿겠다~! 아니, 안 믿는다~!
    그 모든 정관예우에 관련된 모피아족(저축은행비리꾼), 법조인(쥐떼법 행패족), 그 어떤것도 안믿는다
    오직 야당발의 국정조사만 믿는다~!

  • 11 0
    민초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를 안하니... 뭔가 크게 잘못된 시스템 이다.

  • 0 41
    사찰할수있다.

    사찰할수 있다고 본다. 왜? 이용훈 대법원장은 좌파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권차원의
    사찰은 국가안보와 관련 된 일이므로...사찰할수 있다. 그러는 민주화 통님들은 전혀
    사찰하지 않았나? 말좀 되는 소리하라...아무리 mb정부를 싫어하는 나이지만...
    아닌건 아니다.

  • 39 0
    미친백성

    이래도 대한민국 30% 미친국민들은 새누리당을 ! 그리고 박근혜를 지지한다니 ! 한심하고 또한심하고-- 이해가 않돼!! 박정희 유신 철권통치가 다시등장해 뼈-쏙 빠지게 고생좀해야 정신차릴건가??애라 이 미친백성들아---

  • 3 23
    111

    하기사 깜도 안되는 물건이 사찰당했으니 ~~!!
    법견들 니들이 날뛸만 하다 ~~!!
    하여간 류촉새族들을 박멸해야 대한민국이 정화된다 ~~!!

  • 69 0
    니들아직멀었다

    보통 일반사람이 사찰받았다고
    니들이 격분해야 제대로 된 대법원이다.

  • 8 1
    개나라당

    개나라 날치당은 대선승리는 포기하라
    정신이상자들이나 노망한 놈들이나
    개나라 날치기당찍지 정상인 사람들은 안찍는다

  • 26 0
    사람들착각하겠다

    ㅋㅋㅋ, 니들은 쥐바기좀비짓거리나 해대는 쥐법부에 소카지 않나 보네~~~???

  • 27 0
    딸랑딸랑

    그래도 그런짓들해도 니들은 대법원장 감투하나 높이들고흔들면 딸랑딸랑!!예!예!할텐데 뭐!!격분은!!~~~~

  • 32 0
    시녀

    국민들은 분노 하고 땅을치고 울부 짖을때 너희들이 한일이 라고 개뽈도 없다

  • 14 0
    베리아

    김일성이처럼 쇠파이프로 판사들 다 죽여야지.

  • 73 0
    법앞에누구나평등

    대법원장이나
    시골에서 고추농사하는 아재나
    사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니들 수장이 사찰대상이 되었다고 법치국가 운운은 쥐가 웃을 일이다.
    모든 사찰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 69 0
    자격이있나

    니덜이 흥분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함 돌이켜 봐라 !!!

  • 7 0
    111

    MB도 했을텐데.
    무뇌아들이라서
    아무나
    막 했겠지

  • 87 0
    분노의화살

    그건 니덜 떡판들이 이승만때부터 현재까지 권력과 돈에 기생해온 결과이다. 겉으로 보여주기위한 쇼맨십적인 논평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완죤 절망적이라는거 알기는 하나.....

BEST 클릭 기사

  1. 김건희, 명태균과 텔레그램. "단수는 나 역시 좋지...경선이 원칙"
  2. 막가는 이스라엘, 유엔 사무총장도 입국금지
  3. [KSOI]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야권 단일화되면 '접전'
  4. TK언론들도 '尹 직격' 시작. "정치적 미숙" "10월 위기"
  5. 尹-이시바 첫 통화. "이른 시일내 만나 셔틀외교 지속"
  6. 김대남, 국힘 진상조사 착수하자 서둘러 탈당
  7. 대통령실 "탄핵준비위 아닌 이재명 방탄준비위"
  8. <동아일보> "김건희 사과? 부질없다. 이젠 사법 심판대 서야"
  9. 尹, 한동훈 빼고 국힘 원내지도부 불러 "우리는 하나다"
  10. 인명진 "김건희 문제 또 하나 터지면 불행으로 갈 여지도"

주요 기사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