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역대 검찰 중 지금처럼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이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돈봉투 사건, 불법사찰 사건, 파이시티 사건에 이어, 이번 내곡동 사저 사건의 처리 결과도 이미 예상된 것과 한 점의 차이도 없다"며 이같이 탄식했다.
그는 "이런 현실을 검찰 당사자들만 모르고 있을까요?"라고 반문한 뒤, "난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들의 행동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라며 "사람들 뇌리에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젊은 검사들과 계급장 떼고 대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막 가자는 것이지요?'라는 그 유명한 조크가 바로 그 만남에서 만들어졌지요"며 2003년초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젊은 검사들간의 공개 설전을 거론했다.
그는 "그때 우리는 대통령조차 무서워하지 않는 젊은 검사들의 패기에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정의감이 강한 검사들이 다 있나?'라고 경탄했습니다"라며 "(그런데) 이 시점에서 내가 갖는 의문은 지금 그들이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변호사 등으로 전직하지 않고 아직 검사로 남아 있다면 검찰의 중견 간부 이상의 중책을 맡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라며 "그들은 지금 검찰의 모습이 십 년 전 자신들이 펼쳐 보였던 이상과 부함된다고 만족하고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십 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라며 "입으로만 부르짖는 정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으로 정의를 보여줘야만 비로소 언행이 일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일선검사 등 검찰 내부에서도 내곡동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만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급소를 찌른 이 교수의 일갈이 과연 검찰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지켜볼 일이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그때의 패기만만하던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우리 검찰이 한 가지 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즉 모든 일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그대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그 일관성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 정권과 관련된 비리와 현 정권과 관련된 비리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기다려볼 필요도 없습니다 돈봉투 사건, 불법사찰 사건, 파이시티 사건에 이어, 이번 내곡동 사저 사건의 처리 결과도 이미 예상된 것과 한 점의 차이도 없습니다. 혹시나 하면서 기다려 봐도 그 결과는 언제나 "역시나"로 끝나고 맙니다.
사실 사회의 정의를 세우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죽은 권력 괴롭히는 일은 누구인들 못하겠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 추상 같은 단죄를 해야 사회가 맑아지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 검찰이 이 점에서 국민에게 어떤 점수를 받고 있는지를 구태여 조사해볼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검찰 중 지금처럼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검찰 당사자들만 모르고 있을까요? 난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들의 행동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람들 뇌리에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젊은 검사들과 계급장 떼고 대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막 가자는 것이지요?"라는 그 유명한 조크가 바로 그 만남에서 만들어졌지요.
그때 우리는 대통령조차 무서워하지 않는 젊은 검사들의 패기에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정의감이 강한 검사들이 다 있나?"라고 경탄했습니다. TV 중계를 지켜보던 나는 그들이야 말로 온 세상의 정의를 자신들만이 담보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고 느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갖는 의문은 지금 그들이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등으로 전직하지 않고 아직 검사로 남아 있다면 검찰의 중견 간부 이상의 중책을 맡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들은 지금 검찰의 모습이 십 년 전 자신들이 펼쳐 보였던 이상과 부함된다고 만족하고 있을까요? 세로 선출된 대통령의 문제점까지 지적할 정도의 패기를 가졌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보수언론마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누가 선뜻 수긍하려 들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마당에, 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정의란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검찰의 보기 흉하게 휘어진 잣대를 뜻하는 것이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할 말이 없구요.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십 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정의의 수호신이라도 되는 양 거침없는 발언을 하는 그들을 보고 어이가 없어진 대통령이 "이제는 막 가자는 것이지요?"라는 말을 하게 만든 그때의 그 장면 말입니다.
지금 검찰의 중추를 구성하고 있는 간부들이 그때의 젊은 검사들이었다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만 부르짖는 정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으로 정의를 보여줘야만 비로소 언행이 일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검사들이 많아야만 검찰에 대한 신뢰가 우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내곡동 사저 사건을 또 다시 흐지부지 처리해 버리고 말았다는 기사를 읽고 문득 든 생각이었습니다.
정의라... 참 뭐라 할 말이 없네요... ... ... 정의란 돈! 그 이후 권력... 뭐 이런 수준으로 정의(Define)하는 형국 같군요. 강한자에게 한 없이 너그럽고 약하고, 약한자들에게 한 없이 준엄하고 강하지고자 하는 저들...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치자면 일종의 Bug라고 표현하지요. 빨리 bug fix를 해야할텐데요...
씨부리는 수작이 구역질 나게한다. 숲과 나무 가지 잎사귀 모두를 말하며 해법을 논해야지 맨날 잎이 노랗다 씨부리면 해결이 되냐? 행정부 산하 공무원들인 검찰을 씹어 본들 뭐하자는 것이냐?ㅈ놈아. 좌천이나 빵에 쳐 넣는 권력 구조가 문제다. 가려서 무는 개가 문제더냐? 훈련,지시하는 개 쥔놈이 문제냐? 협박 전화나 하던 개무현에게 물어 보거라.
검찰 개혁안 1. 검찰을 해체해야 합니다. 현 검찰은 조폭에 가깝죠. - 해체 방법은 이미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 엄정한 숙정 - 솎아내야 합니다. 저들의 속성상 노무현처럼 말로해서는 안 되지요. 이명박 씨처럼 이권을 눈 앞에 매달아놓고 족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인 설득이나 개혁은 인간에게 하는 것이지 개나 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비굴한게 우리나라 검찰의 독특한 모습이지.... 오죽하면 국민들이 떡찰 또는 권력의 강아지 견찰로 부르겠는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아무런 짓이나 서슴치 않는 양아치 인간들이 득실대는 검찰에게 나는 아무런 희망도 미련도 없다 민중혁명의 시간이 오면 오직 척결대상일뿐....
쌧빠지게 공부해서 검사뱃지 달아서 권력을 이용해 떵떵거릴려고 했더니 노무현이 민주주의를 하는바람에 김샛거덩 그래서 노무현한테 개겼지. 지금은 가카가 검사들기를 팍팍 세워주니까니 살판났지 .. 그래서 그동안 가카한테 은혜입은거 보답쪼께했는데 거 되게 시끄럽네.. 콩밥안먹고싶으면 조용히들 혀.
너무 강한 그 쥐섺끼의 그 무기 (폐스트라고 알런가 몰러) ㅋㅋ 이 폐스트에 걸려 비몽사몽하면서도 쎅떡검엔 뉜깔들이 휘번득해서 헤헤헤거리고 약한 궁민들 주패는데는 일류선수이지만 좀 더 강한 쥐잡들에겐 대가리도 못 쳐드는 참으로 거룩하고 기특하고 야삽한 개한민국의 떡쎅검들 에고 참으로 개한민국 자랑스럽다 개한민국 만 ~~~만쉐이
내가 대통이 되면...개 犬이므로 모두 개작두로 참수한다~! 왕족까지도 작두로 처결한 포청천은 옆에 전위를 두어, 똑바로 정의칼을 휘두르게 했다. 근데, 여기는 그 칼끝을 어디로....? 해서, 대통되면, 사시 폐쥐, 판사, 검사, 변호사 전부 폐쥐, - 고졸 출신 20대 참신한 자들만 공정한 평가로 임용한다.
최소 뇌무현 이전엔 이가의 주장 같이 검사들이 불의에 대해서는 그랬단 것이고 , 노구리 치세 5년에 권력 패당의 비리를 수사하다간 오히려 빵에 간다는 학습 효과를 먼저 강조하거라. 검찰 인사권은 폼이 아니걸랑. 이가는 억지 주장 해대는 꼴이 혹시나 정권 바뀌면 한자리 챙길 심뽀로 자가 발전질 중이 아니지? 청양 개해골,이가는 동향 서천.
한쪽면만 강조하는 사깃꾼 숫법이군. 학교 자체나 잔머리에 능한 학상들 수준이 그러하니 당연한지 모르나~ 당선자가 협박성 청탁질이나 했다고, 내부에 소문 파다한 중에 가면 쓰고 어디서 듣보작 아줌마를 장관 앉히고,대 국민 쑈를 해대니 바른말 좀 했다가 노구리 패당 비리 수사하던 청주지검 검사가 빵에 가는 걸 보고 요 꼴로 변한 걸 모른단 말이냐?
교수님 어쩜 제 생각과 이리 똑 같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하는가 봅니다. 난 생각은 빙빙 돌지만 글로 표현 못하는 이 못난 놈이 원망스럽습니다. 정말로 그 똑똑한 검사들 다 어디에 계신답니까? 우리 블로그들이 다 같이 추적 한번 해봅시다. 그 명단을 세분 청렴 검사들의 동상(전주소재) 앞에 헌납합시다. 그 앞에서 촛불을 킵시다.
검찰이여 정신차려라. 정의는 저만 두고 기본 양식조차없는 검찰이여 불쌍한지고 검찰의 명예를 그렇게 패대기치면 후배들은 어떻하라고 아무리 위에서 종주목을 댄다고 한들 그렇게 줏대가 없어서야. 쯧쯧----- 더 이상 검찰을 못 믿겠다. 검사를 수입해서 씁시다. 아무렴 지금 검찰 보다는 낫겠지.
노무현과 맞짱뜨던 검사들이 양심이 있고 기개가 있어 그랬다고 보나? 교수님 참 순진하시네. 검찰 기득권 세력들이 어린 평검사들 부추겨 노무현 우습게 보고 그따위 이벤트 벌인것이라고 봐. 검찰은 예든 지금이든 달라진것 전혀 없다. 조직보호와 출세가 검찰의 최대관심사다. 이젠 이메가박근혜와 함께 배를 탔기때문에 정권연장하려 혈안이 되어 있지.
이준구 교수님 이 땅의 朱子學 學派的 교육제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암기되어진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無智의 사회임을 암기로 단련된 인재는 누구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로봇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암기 되어진 것은 智가 아니라 無智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