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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식량차관 69억원 갚아라"

DJ정부때 지원한 식량차관 상환 요구, 남북관계 더욱 경색

정부가 8일 북한에 대해 지난 2000년 북한에 꿔준 식량차관을 갚으라는 통지문을 보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이날 "지난 달 4일 차관 계약 당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첫 상환 기일이 돌아온다고 통지했는데도 북한으로부터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상환일이 하루 지난 오늘 오전 한국 수출입 은행장 명의의 환수 촉구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만기가 도래한 대북 식량차관은 우리 측이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0년 제공한 쌀 30만톤과 옥수수 20만톤에 대한 것으로 원리금을 합쳐 583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69억원 정도다.

북한 조선무역은행 총재 앞으로 발송된 통지문에서 수출입은행장은 2000년 10월 4일 합의한 차관 계약서에 따라, 통지문을 받은 뒤 미상환 상태로 30일이 지나면 채무불이행 사유가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조속한 상환을 촉구했다.

북측은 첫 상환일에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량차관 계약서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연체 원리금에 연 2%의 지연배상금도 물게 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식량차관은 사실상 상환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인도적 식량지원 성격이 짙어, 정부의 상환 요구가 남북관계만 경색시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32 개 있습니다.

  • 0 0
    봐줘라

    불쌍한 북한 주민들 생각해서 봐줘라. 북한 인권이 중요하다며
    그 돈은 전두환에게 받으면 된다
    육사에 기부한 걸 보니 전두환 감춰둔 돈 많다

  • 15 1
    에구 쩍팔려

    ㅋ 69조도 아니고 꼴랑 69억 갖구 호들갑을 떨어 대는 꼬라쥐 봐라. 그래 그 돈도 빚은 빚이니까 받아야 겠쥐. 근데 그런거 남북관계 차원에서 해결하라고 대북정책도 있는 건데 아무 협의도 못하고 징징 거리고 있으니... 유로 그리스 채무탕감 이나, 론스타 먹튀 수 조원 생각해 봐라. 도대체 맹박정권 대북정책이 있기는 있냐...?? 낯 뜨겁구만.

  • 12 1
    에잇

    조세·금융 정책과 대법원 판결이 무력화되고, 승소하더라도 고액의 중재·법률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한겨레 6월 8일자 먹튀’ 론스타 ‘ISD 칼’ 휘두르며 귀환..
    이래도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면 답 없다.

  • 12 1
    에잇

    먹튀 논란 론스타 '양도소득세 3915억원 자의적' ' HSBC 매각 승인 늦춰 2조220억원의 손실을 보상 즉 ISD들고 귀환했다는 보도. 한미 FTA의 독소조항의 반대에도 MB와 당시 한나라당이 강행, 그 ISD 제 1호 사건으로 한국 정부의 처지에서는 패소하면

  • 5 1
    명바기자식

    그때는 꿔줘서 받을 돈이라도 있는데 명바기정부에선 뭐한게 있다구 빚만 잔뜩 늘었는지 알 수가 없구나. 잘해봐라. 그 돈 받아 뭐할래? 4대강 1년 관리비밖에 안되는구나.

  • 13 1
    훌러덩

    어떻게든 북한애덜 빡돌게 만들겠다고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는 구나...
    -
    계속 이렇게 북한 자존심 긁어놓으면 김정은이도 뭔가 보여줘야 하는 처지에 몰리지 않겠나?
    -
    자기 권력이 계속 조롱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령이 서지 않으니까 말이야.
    -
    그럼 명박이가 바라는 대로 대선 전에 한 탕 터트려줄지도 모르지...

  • 13 1
    미국엔

    12조원 퍼주고 쇠고기 수입으로 퍼주면서 북한엔 69억원 달란다. 이것이 이 정권이 행하는 처사다. 일본엔 독도에 대한 항의 한 번 하지 않는 이 정부다.

  • 16 1
    쥐대물림

    쥐 그네 정권드러서 빚이 1.255조다
    북한에서 69억원 받아서 어디에 처박으러고
    다음대선에 독제자딸 그네찍지말라 빈민국 쪽발이 식민지 못면한다

  • 12 1
    가카를 믿슙니다

    돈 꿔준 거 받을래도 관계가 원만해야 갚지, 원수사이 되면 서로 고소한다, 배째라 감정 싸움만 하고 일 글르친다. 꿔준 돈 받아 내는 것도 재주다. 카드사가 괜히 추심관 따로 월급주고 채용하것나. 안 해 본거 없이 다 해 본 가카니까 꿔준 돈 받아 내는 것도 잘 할끼다. 가카가 돈 띧기고 살 사람이가. 배 째라면 배 쨀 사람 아이가..

  • 20 1
    식량차관 변제하라

    북한 식량차관 갚아라고 준돈아닌거 온 국민이 다 안다.
    개지랄하지말고, 식량차관 2배로 보내줘라.
    굶어죽고나서 초상치루면 애비애미들만 불쌍타.

  • 5 0
    할짝할짝

    69억 이라. six-nine 흠 이거 아주 오묘한 거시여. 서로 정성껏 잘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것구만. 넘 야멸차게 말고 정성껏...

  • 22 0
    씨벌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넘들은 역대를 통틀어 정치하는 넘들밖에 없다.
    김일성 이승만이 그랬고 육이오가 그랬고
    4.19가 그랬고
    박정희 철권통치가 그랬고
    5.18광주항쟁이 그랬고
    정치적 야욕에 불탄 몇몇 몰지각한 원숭이들이
    무고한 양민의 생명을 앗아간 장본인들이다
    누가 누굴 탓하는가
    사회주의면 어떻고 자본주의면 어떻냐
    평화롭게 살면 그게 끝이다

  • 3 6
    법률가

    계약대로 해야지.
    계약은 폼으로 하나?
    현찰로 갚지 못하면 지하자원으로 갚으면 되잖아.

  • 0 17
    주사광신도

    이단사이비광신도들에게 보이는 공통점이다어때 석기재연수경류에게도 공통점으로 보이지?왜그러냐? 영혼이 저주받고 병들어서 바르게 생각을 못해서 그렇다언제깨닫냐?북한정은이가 무너지고 남한이 통일되어 그곳에 갔을때 주사광신도들은 그곳 현지주민에게 맞아죽을 그런 상황이 되면 깨닫는다그러나 깨달으면 자살한다너무나 허무한곳에 속았기때문미국광신도들집단자살알지?

  • 0 17
    주사광신도

    부르는 것은 잘못된용어다앞으로 종북주사광신교도라고 칭해야 한다이들은 맹목적이다교주외에는 완전 적대적이다교주만보면 눈물질질흘린다교주위해고난받는것을영광으로여긴다필요하다면자기조국과가족도 손쉽게버린다(북한은 초기에 자기부모고발하는것을 영예로운일로교육시켰음)한번 세뇌교육되면 절대 이론에서 빠져나오지못하고 서서히 죽어간다이것이 전형적인

  • 1 16
    주사광신도

    종북조사파는 좌파나 진보가 아니다사이비이단교파에 불과하다김일성을 신으로 섬기고 대를 이어충성하자는 이단교파이다맑스는 유물론을 주장했기에 일성이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야한다그러나 "우리의 태양'이라고하고 정은이의 품에 안겨 그 어린것들이 감격의 눈물을 질질흘리지않나?전형적인 사이비이단교주에 대한 맹목적충성을 보이는게다그러니 종북주사파라

  • 1 18
    대한민국인

    현재 우리 국민에게 우리 국가에 우리 영토에 직접적으로 공격의사를 가진체 대치중인 국가는 단 한나라 북한밖에 없습니다.^^ 더이상 북한종북세력에 현혹되지 마시길....
    북한은 언제든 나와 내 가족 내이웃에게 총탄을 쏠 준비가 되있는 대한민국 의 주 '적'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 19 0
    나라완전망친다정말

    국방개혁 실패의 역사- 이명박 시대 국방개혁 기본계획
    http://plug.hani.co.kr/dndfocus/18217
    정권 따라 말도 바꾼 군 수뇌
    핵심전력, 미국에 의존한다
    육군 개혁 속도를 늦추는 시도
    청와대의 전격적인 개입
    청와대와 따로 움직인 국방부

  • 0 13
    대한민국인

    여기 댓글에는 종북세력 혹은 종북세력에 홀린 국민들이 많네요..
    왜 남/북 관계에대한 내용이
    자연스레 미국과 일본쪽으로 옮겨지는지..
    미국이 6.25때 우리나라한테 한걸 생각해보시길...

  • 6 11
    골덕

    상당히 재미있군요.
    이명박 정부의 본색이죠.
    생계형 공안 정국의 벌금 폭탄도 그렇고
    돈으로 조진다는거죠.
    자본주의가 원래 그렇죠.
    빚진 죄인이라고.
    지지리도 못 사는 북한이
    핵무기 몇개로 '강성대국' 운운하면서
    협박 외교할 때
    자본주의식 '빚진 죄인', '벌금 폭탄'으로 대항하는거...
    애송이 김정은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거지들이..

  • 14 0
    선심좀써

    대선앞두고 북한속 글거다 한방 날려주길 기다리은거쥐.
    명박이가 자비로 값아서 선심좀써라..

  • 40 0
    종북타령의 배후..

    어째 이상하다 싶었어..
    탈북자단체등이 종북타령등 댓글쓰는 알바집단중 하나였어..
    .
    [임수경 막말 폭로한..백요셉 실체]
    예전부터 트위터에 안철수,정동영,나는 꼼수다,임수경 폄훼,종북 타령등
    ..
    트위터에 백씨의 페이스북 친구들..
    하태경,강용석,김문수,박희태,신지호,이혜훈,전여옥,황우여,
    추부길,변희재,조갑제,서경석 목사등

  • 40 0
    알바들 천벌받아!

    이명박,딴나라당은
    돈받고 댓글쓰는 알바,정신병자들만 추종하지..
    남대문 불낸 인간도 이명박 팬이었지..
    또 추가요
    .
    [이명박 대통령 말 안 따른 인천공항 폭파하겠다..울산 50대 입건]
    송씨는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잘 듣지 않는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2012-06-08

  • 3 0
    ㅋㅋㅋ

    빨갱이사전에 상환은 없다

  • 38 2
    모두 국민탓이다!

    아주 도발해라..도발해달라고 굿을해라..
    .
    미국이 자국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
    무기 엄청 팔아먹고,전쟁 비용 뜯어갈려구
    이명박이 한테
    전쟁을 부추기는것 아닌가?
    .
    분쟁 일어나면 죽는 국민들이나,경제가 망가지는것은
    생각도 안하지?
    .
    병.신같은 국민들아!
    뭐 이런 정권을 만들어준거냐?
    모두 국민탓이다!

  • 38 1
    허허

    69억원어치 포탄을 조선일보로 쏴라....

  • 38 1
    하여튼치졸한색휘

    미쿡색휘들 썩은 군용기는 몇십조 털고 사주려 눈이 뺄간해가지고서는...
    가난한 동족의 목을 조르냐?
    내가 종북좌파냐? 민족주의자냐?

  • 36 1
    천망회회!

    등신-꼴값을 골라가며 해요.
    북한에 하는것의 백분의 일이나마 미국.일본에 할소리 한번 크게 해봐라

  • 9 0
    내놔라

    69억이면 청와대 지하 벙커를 짓고도 남을 돈
    국립박물관에서 외국 정상들하고 술판 벌릴 수 있는 돈.
    빨리 내놔라 안내놓으면 미사일 쏠테다.

  • 41 0
    미친넘아~!

    30조 4대강 개쥐럴 착복비나 갚아라 쥐쉐이야~!
    -
    글고, 그걸 니가 빌려줬어 시키야~!
    -
    노벨 평화상받은 위대한 민주 성인이 평화를 위해 빌려 줬다 이넘아~!

  • 28 0
    웃자

    한 놈이 문젠데,
    그 놈이 계속 똥 튀기고 있지...
    영혼 없는 공무원은 시키는 데로 하고...

  • 28 0
    사기범 14

    하여튼 사기 본능이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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