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종합편성채널 참여 주주 현황 및 심사 회의록 등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하라고 방송통신위에 명령, 종편 특혜 의혹이 밝혀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지난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청구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손을 들어주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해 1월 방통위를 상대로 종편 승인을 의결한 2010년 12월 80차 회의록, 종편 특수관계자의 심사 참여 현황, 중복참여 주주 현황 등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방통위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종편에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 명단만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낳아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판결에서 "방통위는 공공기관으로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종편 사업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출자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방통위가 자료 공개시 반대세력이 주주로 참여한 기업 등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종편 심사업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회의록에 나오는 발언자의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방통위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일체의 자료가 공개될 경우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법이 금하고 있는 중복투자 등이 적발되거나 제일, 솔로몬, 토마토 등 퇴출된 부실저축은행 등이 극심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거액을 출자하는 과정에 대가성 약속 또는 압박 등이 작용했을 경우 종편 허용 근거가 자체가 밑둥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곧 개원하는 19대 국회에서도 야당은 종편에게 주어진 각종 특혜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어, 출범후 반년이 지나도록 0%대 시청률에서 허덕이고 있는 종편들은 벼랑끝 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