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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강제징용 배상, 1965년에 이미 끝난 문제"

각료회의 통해 한국 대법원 판결 정면 묵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25일 수용 불가 입장을 공식으로 밝혔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은 이날 오전 각료회의후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도 포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면서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일축했다.

일본정부 대변인격인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라고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각료회의를 통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묵살하고 나섬에 따라 배상문제는 한일간 새로운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한편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25일 이번 판결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제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일본 법무성 결과 일본 기업에 징용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귀국한 한국인이 적어도 17만5천명으로 체불 금액은 당시의 액면으로 2억7천800만엔 정도다.

<아사히>는 이번 판결로 인해 한국 사회와 언론에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놓고 일본 측과의 재교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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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9 개 있습니다.

  • 2 0
    그런데

    지금와서라도 분배를 하기는 커녕 4대강 부자감세로 토건기업과 부자들한테 더 부어주고 있으니
    완전히 미친 세상 요지경이야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서민을 위하기는 커녕 가만히 있었던 적도 없었어
    일방적으로 부자들과 기업들 편만 들었지
    그 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야

  • 2 0
    베트남

    에 간 용병들이 미국한테 받은 돈도 정부가 중간에서 삥땅쳤지
    이런식으로 서민들 돈 삥땅쳐서 기업 목구멍에 부어줘서 재벌 성장시킨게 바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 1 1
    왜냐면

    일본은 1965년에 퉁쳐서 돈 줬거든 일본이 보상을 안 한게 아니거든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냐고? 피해자가 아니고 기업들 목구멍으로 다 들어갔지

  • 1 0
    이건

    안돌려주는 일본 정부가 나쁜게 아니라
    그따위로 한일협정 체결해서 삥땅친 박정희가 나쁜거다

  • 1 1
    김영택(金榮澤)

    그당시 협정으로 일괄배상으로 배상금을 받았다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요
    -
    .남조선에서 당시 . 개인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돈으로 경제개발했다. .
    -
    이제라도 남조선에서 개인들에게 돈을 돌려주면된다 .
    아래 알아둬야 할 것이 이것이다 .
    -
    이글 하나로 또 1등 먹었다
    이글 첨 남긴때가 작년 12월....
    -

  • 1 0
    가난한서민

    박그네....대답해봐라......니 애비가...저리 개판쳐 놓은거...아나?
    다 잘한줄 알지?

  • 4 0
    포항제철에서 줘라

    박통과 소위 산업화 세력은 그돈으로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니 포항제철과 한국도로공사는 연대해서 강제징용 배상하라 .....

  • 8 0
    박정희 뒤통수

    청와대가 좋은 여자를..."야 그 얘기 하지마!"
    김재규는 왜 박정희 뒤통수 '확인사살' 했나
    [연재] 5·16쿠데타 50년, 박정희 권력 평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37599

  • 9 0
    유시민의 경고장

    유시민 “朴, 저명인사 영입해 기사 내는게 쇄신이냐?”
    “박근혜 자신이 쇄신대상…줄푸세•4대강 결별해야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447
    무시했던 닭끄네~!, 이러고도 대선을???

  • 9 0
    배째라 닭그네

    유시민 "5년전 박근혜와 비밀협상" vs 박근혜 "사실무근"
    유 "합리적 정책 판단능력 없어" vs 박 "사실 왜곡해 악용"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0579
    닭알바 유시민을 싫어하는 이유가 여깄네~!

  • 8 0
    독재자의 사생활

    "술자리 여자 최종심사는 대통령 경호실장
    '0순위'는 연예계 지망생...일류배우까지도"
    [5.16쿠데타 50년 박정희 권력 평가 ②] 독재자의 사생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39979

  • 7 0
    ‘박정희 작품’

    세계 최악의 사법살인, 조작부터 사형까지 ‘박정희 작품’
    김정남의 ‘증언, 박정희 시대’ -인혁당 재건위 사건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5417.html

  • 2 0
    마데in서울

    정부에게 달라는 것 아닌데 일본정부는 왜 저리 호들갑일까. 판결대상은 어디까지나 기업이다.

  • 1 10
    111

    류촉새는 여전히 말이 없구나~~
    쪽발이가 준동한다.... 강력하게 주댕이함 날려다오~~

  • 8 0
    8·29 경술국치일

    "독도는 한일 모두 자국 영토"... 박정희의 검은 거래
    8·29 경술국치일 유감... 정권 인정받으려 피해배상청구권도 실효시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18115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여러 협정들이 그렇다.

  • 8 0
    박그네아버지

    박정희가 돈 받고 일제 시대 문제 다 배상 받은 걸로 했잖아?
    독도도 그때 일본한테 팔아 넘겼겠지 그러니까 일본이 저지랄 하는거고

  • 2 0
    검신

    일본놈들이 김재규 열사 정의의 총탄에 맞아 돼진 독재자 박정희에게 따지라는 애기군...
    근데 돼진놈은 말이 없으니...오나라의 오자서가 죽은 초나라 왕에게 했던것처럼 해야되나?

  • 8 0
    수첩공주책임

    다카키 마사오 그렇게 처리하고 간걸 어쩌겠어.

  • 4 0
    박박

    천벌받아 뒈질 것들. 어차피 돌아가는 꼬라쥐보니 몇년안으로 태평양에 잠겨 홋가이도나 사할린 정도 남을 듯... 니들이 지은 죄가 너무 크쥐. 세멘박 그.새.끼도 니들 족속이쥐. 그 새낀 올해 뒈질려나.

  • 9 0
    독도방우대

    그때 독도도 팔아처먹은것은 아닌지 철저하고 조터지게 재수사해야 된다.
    우리가 쪽바리라고 욕하는넘들도 계약서를 내밀면 할말없게 되거든 ㅎㅎ
    독도는 1+1로 넘긴거냐 ??

  • 3 0
    청담동며느리

    포항제철밖에 남은 게 없네. 한 많은 죽음들의 대가를 너무도 가볍게 받아서 써버렸다. 우리 경제는 일제징용에서 죽거나 희생한 사람들의 토대 위에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 5 0
    잘못된 협정

    국가 간 협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네요.
    국가 간에 협정이 한 번 잘못 체결되면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죠.
    잘못된 체결된 협정으로 인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나요.
    하지만 협정 체결의 책임자들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죠,
    그래서 한미fta가 걱정됩니다.

  • 12 0
    우파야

    우파들아 출동해라
    당신들이 진정한 우파라면
    친일파 척결에 앞장 서야 할 것이며
    일본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진정한 우파다
    너희들은 진짜 우파였느냐

  • 8 0
    커브

    1965년이라~~~그때 정권 잡고 있었던 새퀴가 어떤 새퀴쥐?.......그네꼬의 애비놈이냐?......그놈이 다 처먹은겨??.....

  • 8 0
    2121

    요거 박정희가 한거 지맘대로 박그네 입장 묻고 싶어지네 갑자기

  • 2 0
    breadegg

    누가봐도 불공정한 것은 원인 무효라고 하더라.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한미 FTA의 역행금지 ...
    독재질 하는 것들 ... 그 후과는 애꿎은 국민들의 몫..
    그 덤태기가 몇 년, 몇 십년 후에라도 백성들의
    생 목숨에 올가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상식적인 것을 왜 아니라고 우기는지..

  • 11 0
    지나다

    어버이연합, 라이트코리아 뭐하냐?
    지금 출동상황이다. 빨리 긴급 전보 띄워라 니네들 컴퓨터,
    sms 이런거 사용할줄 모르잖아 빨리 빨리 전보 보내라
    집합할때는 사시미 반드시 지참이다.

  • 13 0
    이미 끝났다

    독도는 한국땅,
    동쪽 바다는 동해.
    쪽빠리는 닛뽕꺼, 면바기도 닛뽕꺼, 끄네꼬도 닛뽕충성맹세..

  • 13 0
    지마니

    궁정동 미스터박이 오지게 해결하시고 가셨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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