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말 맥쿼리 측을 상대로 행정심판 소송이란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발단이 된 것은 최근 민간사업자 맥쿼리인프라가 재정난을 이유로 통행료를 구간에 따라 최고 600원 인상하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광주시 관계자는 19일 “광주 제2순환도로에 거액의 보전금을 물어주느라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시민의 통행료 부담만 증가하고 있다”며 “변호사 등 전담팀을 꾸려 광주순환도로 매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는 시공 당시 국민은행으로부터 연 7.5%의 이율로 초기자본을 조달했다. 그러나 맥쿼리가 100% 주식을 사들이자 대출기관을 국민은행에서 맥쿼리로 갈아탔다. 문제는 맥쿼리의 이자율이 10~20%의 고금리라는 점이다. 여기에 약정 수익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28년 동안 85%의 손실보전금을 물어줘야 한다. 다시 말해 맥쿼리는 고금리의 이자를 빼먹고 껍데기만 남은 민자사업체를 통해 적자 보전을 명분으로 또다시 거액의 재정지원을 챙긴다는 것.
광주시는 2010년에만 맥쿼리에 218억여원의 손실보전금을 지불했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광주시가 맥쿼리에 지원해야 할 재정보전금은 7천600억원에 이른다. 광주시의 한 해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844억원 수준임에 비춰볼 때 어마어마한 액수다. 맥쿼리는 3천137억원을 투자해놓고 2.4배인 7천600억원을 거둬가는 셈이다.
광주시는 협약서상의 28년-85%(최소수입보장률)를 10년-75%로 재개정하려고 협상을 벌였지만 맥쿼리인프라 측으로부터 ‘수용불가’ 통보를 받았다. 아예 관리운영권을 인수하려 ‘매입’ 협상을 벌이기도 했지만 역시 허사였다. 결국 광주시가 선택한 마지막 수단은 행정심판 소송이었다고 <경향>은 전했다.
박0태는 왜 엉터리 짓거리를 했는고 감사원 감사를 철저히 하여 광주시민이 힘든것을 찾아 주어야지 민주당과 현시장은 잘못된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전임자 책임도 물고 시민의 힘으라도 적은돈이 들어갈때 매수해야지 어처구니가 없네 시장 8년동안 엉망이군요. 지금은 잠복중이군....이러니 이정현이가 민주당27년 엉터리라고하지..
정말로 정부가 혁명가가 정치를 한다면요 백프로 철도노동조합원들도 출자하고 일반시민들도 출자를해서 철도국영화에 들어간 자본참여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과감하게 이전해준다면요 물론 대기업에서 20%참여하고 나머진 전국민하고 균등하게 배분되면요 그때는 민영화에 철도노동조합에서도 반대를 않하겠죠 국영화개념하고 다를게없고 그냥 철도노동조합원들도 주주가 되는것이니깐요
그냥 공공도로나 철도는 그냥 백성들이 출자한 노동조합자본으로 시설을 구축하고 이탈리아처럼요 집도 구축하고 노동조합에서 수익을 얻게하면 조중동 대기업정부포함 기존수익얻었던분들이 난리치곘죠? 스페인처럼 모든노동조합을 대기업화하면 노동자들에게 수익도 가고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주체가 될텐데요
빨대가 아니라 흡혈귀다. 거머리.흡혈박쥐,빈대.뱀파이어 ,드라큘라란 거죠. 우리나라 곧 거덜난다는 거고,우리 국민 대부분이 몰랐읍니다. 이 흡혈귀들이 피를 빨아 먹을 때 숙주는 잘 모른다는겁니다. 이게 전부 그 누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걸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그 흡혈귀를 때려 죽이죠.
철도를 민영화하면 2015년인가 16년에는 물론 그시점에는 ktx를 티켓비를 깎아주곘죠 그치만 그 수익을 대기업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해서 빼먹어버리면 나머지 적자나는 노선의 새마을노선은 그냥폐기하라는것인지부터 정부에서 명확한 설명이있어보여야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철도시설공단은 다른나라보다 많은 사용료를 받는것부터 누가 수익을 얻는구조인지 파악해주세요
맥쿼리는 서울지하철9호선및 14개 자산에 투자했다. 14개 자산을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이번 사건의 경우 서울지하철9호선 주식회사)들에 높은 이자 물려 영업이익 빼먹어 빈 껍데기로 만든다. 그래서 맥쿼리가 소유한 이들 특수목적법인들은 법인세않문다 이자수익만한해 1500억원에 이르고, 비용을 뺀 남은 당기순이익도 1000억원 넘는다
군인공제회, 신한은행, 대한생명 등이다. 호주 맥쿼리 그룹 지분은 3.9%에 불과하다. 무늬만 호주 회사일 뿐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땅 짚기 헤엄치기 식의 기형적인 민자사업 구조를 이용해 돈 빼먹는 통로일 뿐이다 결국은 지하철9호선의 수익은 호주맥쿼리라는 이름으로 뽑아낸 우리내 사익집단들의 욕심이었네요
저리의 은행 대출을 지놈들 투기자본 고리로 바꿔 이자 지급하고 적자 났다고 지자체에 보전금 받아가는 이런 개자식들이 뻔뻔하게 장난질 치는 것은 뭔가 뒤에서 지원하고 봐주는 놈들이 있기때문이다 이런 대단위 사업에 사업권이나 허가권이나 심의권을 쥔 놈들이 뭔가를 받고 저렇게 만든게 자명하다 이런게 바로 중수부가 나서야 하는 일인데 쓰발넘들은 입다물고
방송보니깐 현대관련자본도 지하철9호선의 민간사업자로 맥쿼리랑 등록되었던데요 그때당시의 서울시장이 이명박씨가 현대출신이잖어요 그리고 지금 ktx철도에 참가하려했던민간자본에는 현대자금이 들어갔는지요? 대우건설과관련있는 산업은행이랑은 ktx참여않한다고했나요 아니면 참여한다고했나요 ?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철도망이 만약에 통일되면 연결될텐데 진짜머리들좋아요
보아하니, 지자체들이 실적 탐욕의 덫에 걸렸다. 서울은 사기꾼 이명박의 사기질에 걸렸고, 지방의 지치체들은 단체장의 실적 쌓기 탐욕질에 걸렸다. 투기자본은 본래 피눈물도 없는 것. 김대중 정권이 국제투기자본의 배를 얼마나 불려줬나. 노무현 정권이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상납해 얼마나 배를 불려줬나. 지금 투기자본 탓하지만 당시엔 고맙다고 아양들 떨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