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20일 서울지하철9호선 특혜 논란과 관련, "2005년 당시 서울시가 의지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계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신 단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제도 자체가 특혜이고, 이는 외환위기 때문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 2005년이면 외환위기를 벌써 극복하고 거품론에 대해 우려할 시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자사업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을 리가 없다면 서울시가 이것을 제대로 감시해야 하고, 세금으로 매우게 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적자가 안 나는 부분을 만든다거나 적자가 났을 때 민자사업자가 상당 부분 리스크를 가져가게 했어야 했다"며 "전적으로 세금으로 다 부담시키게 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거의 바보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민자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기 대문에 정확한 의미의 민자사업도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는 민자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됐어야 하는데 공개를 잘 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반대를 한다"며 유착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의 지하철9호선 인수 검토에 대해선 "현재로선 그 방법 이상의 대안이 없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매각 인수하는 비용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논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민자사업제도와 각종 세제상의 허점을 이용해 국내 민간 금융기관과 공공투자기관들이 세금 한 푼 안 내고 막대한 고수익을 누리고 있지만 정부는 두 손 놓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호주 맥쿼리그룹에 분노하지만, 진짜 분노해야 할 대상은 그런 혈세 낭비와 부조리를 방치하고 있는 이 나라 정부관료들과 정치권일 것이다
국내에서 맥쿼리라는 이름을 달고 영업하는 법인이나 펀드가 대략 20개에 이른다. 맥쿼리라는 이름을 달았다고 호주 맥쿼리그룹의 지분이 다 높은 것도 아니고, 사실 이름만 빌려온 법인도 많다. 그런 점에서 지하철9호선 체결 당시 이지형이 맥쿼리IMM자산운용의 대표였다고 이지형과 연결짓는 것은 극히 무리다. 이지형은 쉽게 말해 무츄얼펀드 같은 것을 운용했을 뿐,
맥쿼리가 향후 이런 식으로 세금 한 푼 안 내고 가져갈 이익만 약 3조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지하철 9호선이 문제가 됐고, 이명박이 특혜를 줬을 듯한 정황이 상당히 있어 보이지만 비단 지하철 9호선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 대부분 민자사업이 이런 식이었다
리스크 를 공동부담한다고하면 ktx도 민간에서 참여하겠어요 리스크없는 완전 수익보장되는 사업으로 시뮬레이션해보니깐 결론이 나서 호주매쿼리가 개입한거겠죠 그리고 그당시의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씨하고 그때의 큰형의 조카인것도 의심을 한 언론사도 없었겠죠 정경유착이었는지의 여부를 언론에서 그계약당시에 언급한기사가있었는지요 만약에 없었다면 언론도 일부책임있음
이런 것을 보더라도 결국 공기업 민영화는 허울 뿐 사유화다 공공재인 도로 철도 지하철 교량을 사기업에 팔고 운영권을 넘기고 하는 것이 말이 좋아 민영화 선진화지 결국 사유화다 어떤놈 주머니에 국민들 세금과 통행료 이용료 현금으로 주는 행위다 이것은 공기업 민영화가 아니라 공기업 사유화다
'바보'라니요? 이런 신성한 단어를..... '배신'이거나, '배반'이거나, '타락'.... 이런 류의 단어를 골라야지.... 이건 도덕적 타락이고.... 공무원으로써 '죄'인 거지, 순진한 게 아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함.... 책임, 책임, 책임.... 바보가 아니라, 죄인!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게 아니라 본인을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니... FTA효과랍시고 와인 전동칫솔 가격내렸다고 뉴스에 나오는 황당한 나라이니... 아마 한국인의 40%정도는 최빈국 소말리아인보다 더 멍청할거다. 투표는 엄청열심히 하는 층... 그러다보니 무슨 개판을 쳐도 상관없는 나라가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