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이 민생을 최우선시한다면서 집을 여러채 가진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를 추진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달중 마지막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대북 결의안, 북한 인권법안, (불법사찰)특검법, 국회 선진화법, 약사법 등 처리할 게 몇 가지 남아 있다”며 특히 "부동산활성화법은 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가 말한 부동산활성화법이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뜻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참여정부 중기인 지난 2005년 도입된 것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각각 양도세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것을 폐지해 1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세율(6~36%)만 내도록 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생각이며, 국토해양부는 이미 안을 만든 상태로 금명간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경기가 계속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마지막 카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들고 나온 셈이다.
여기에다가 이미 위험수험에 도달한 가계부채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강력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DTI 규제 완화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DTI 규제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액을 규제하는 제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DTI 규제 완화는 그동안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과 건설업체들의 집중적 민원사항이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월 중순에도 DTI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려 했으나, 김종인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지만 그런 걸 해도 부동산 경기는 인위적으로 부양되지 않는다"며 "가계대출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DTI를 폐기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하면서 수면밑으로 잠수한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 경우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던 집부자들이 경쟁적으로 아파트를 내놓아 아파트값 폭락을 더욱 부채질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김 비대위원이 사퇴하고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예상밖 압승을 거두자, 아파트 경기 부양을 위해 밀어붙이기 시작한 모양새다.
이에 대해 대표적 경제민주화론자인 유종일 KDI 교수는 16일 트위터에 "여(與), 양도세 중과 폐지 18대 국회서 처리. 새누리 승리 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입법저치가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이라... 1%를 위한 정당의 본질을 보여주는군요"라고 질타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의원이 뽑힌 상태에서 남은 문제는 19대로 넘겨서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다”며 “황 원내대표가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18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한 모양인데 욕심이 지나친 것 같다”며 거부 방침을 밝혀, 새누리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문제의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진보는 논쟁에 강하고 보수는 투표에 강하다. 논쟁을 보면 새눌당과 같은 당이 절대 다수가 될수 없는 구조인데 그게 되는게 울 나라 국민 수준인가. 진보 야권에서는 투표의 성향마저 연구해야 한다. 일단은 다수당이 되어야 정책을 실현하지 ..토론을 보는 사람이 국민의 몇프로 ,알아듣는이 몇프로?.
야권은 새누리당의 이런 선거전과 선거후의 민생법안 처리의 이중성을 더 강하게 밀어 붙여야합니다.복지 ,경제민주화하면서 이런 법 내세우면 그 돈은 어디서 ,,국민이 다독똑하지는 않아요. 모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강하게 허를 찌른느 짧은 말로 대중이 알게 알려주세요.
먹튀 정책이란 이런 것. 매우 환영할 정책이다. 철저히 사깃꾼인 노개놈과 그 잔당이 사기적 정책으로 다주택 양도차익세 60% 개나발을 불었는데, 세금,물가 인상분,가짜수리비 등 모두 제해 주고, 오직 남은 돈에서 40은 먹고,60은 세금 내라는 기만수작이지. 차라리 투기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라. 주택만 천채 이상 가진 이가 많다는 세상이다.
양도세 없애면 매수가 늘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것같냐? 웃기지 마라. 지금 양도세 낮추는건.. 집 여러채 있는데 양도세 무서워서 못파는 놈들이 하도 아우성 쳐서 낮추는거다. 이것들이 집들 내놓는다고 집이 잘 팔릴꺼 같냐? 매물이 더 많아지면 집값에 폭락에 더 도움 될껄? ㅋㅋㅋㅋ
생필품에 붙는 간접세 대폭 감면해라. 누리당은 뭐하냐 ? 이런 거 아니하고.. 물가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는데, 딴 지랄 말고 이거나 잡아라. 백성들 등골 빠지는 건, 숫자가 4000만이라 뭉개면 그만이라 이거냐? 사상이 도둑놈이라, 인간도 '도둑'이냐? 이따위로 할라고, '과거와의 단절'을 운운했냐? 마트에 가서 '물가'를 보라 이말이다.
경상북도와 대구 개 씁쌔들아.. 오늘 영주에서 친구한테 괴롭힘당해 또 하나 뒤졌댄다. 보수꼴통 새 끼들이 국회의원 시장,구청장,교육감,교사 다해처먹으니 애들이 다 뒤지는거야. 아주 잘들 뒤진다. 대구에서 뒤진 아새 끼의 뒤를 이어서 초중고삐리들 다~전부다~디져버려라~ 뒤진새 끼 부모들도 화병나서 다 뒤져주길..
부동산 경기가 활성(비싸지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일본부동산거품이 왜 터졌는지를 망각한 행동임니다. 부동산가격은 투기꾼들의 시장간섭을 억제하고 1가구 주택자들끼리 거래를 활성화하여 형성되는 적정가격으로 안정 되어야만 좋은것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하려는 방식은 탈규제된 자본이 극한의 단기수익을 내기위해 하는 투기행위를 방관하려는 것입니다.
이법안은 맹점이있군요. 새누리당이 말하는 부동산거래를 활발하게하여 부동산 경기를 올리겠다는건데 정말 그럴 생각이있으면 다주택자양도세를 줄이지말고 1주택자의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다주택자양도세를 더 올려야 정상임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원하는것은 결국 복부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집값투기를 장려하여 주택가격상승하는 효과 하나만 보고 펴는 정책이군요.
양도세 취등록세 내려야한다 그래야 십수년동안 동맥경화 걸려있던 부동산매매등이 이루워진다 이제나 저제나 경제 정치 잘하는정치인 나오길 학수고대하고있다 정치하는분들 당파싸움 그만하고 제발 민심을 읽어주길바란다 그동안 제대로 못한 부동산 정치 왕창 부과하는 양도세때문에 매매없어 양도세 못걷어들이고 다른세금들 팍팍~제발제발~정치좀잘~~
기자님!!! 양도세 중과세는 올해말까지 유예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싶니까?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국회에서 존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년정도 유예되어 왔고 현재같은 부동산경기 침체기에 양도세 중과폐지가 집부자들 세금감면을 위한 정책일까요? 생각 좀 하시고 기사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이명박근혜'라고 말하는지 알겠어요. 옷을 바꿔입는다고 새누리당이 바뀌겠어요. 근데도 새누리당의 코스프레에 넘어가신 분들 배신감 느끼시나요. 만날 이렇게 속으니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우습게 볼까요. 그런데도 또 대선 때 박근혜 의원을 찍으려고요. 참 대책이 안서네요.
좋은 정책인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악에 바쳐서 기자놈 기분 내끼는대로 글 써는게 아니지... 난 야권에 투표 했는데 상대가 잘 할때는 칭찬 해주는게 도리인것 같다 무조건 씹고 뜯는건 후진적인 행태라고 보고 언론도 내편 니편 갈라져서 무조건 반대편은 흠집내고 왜곡해선 안되지..
수첩아... 바라건데 꼭 대통 되어서 암에푸 시즌2를 맞길 바란다 그리고 꼭~~~~ 이게 나 노무현 때문이라고 말해라???? 무려 전전 정권 탓을 하는거 꼭 보고 싶으니까 이번에는 차마 문재인이나 안철수 같은 좋은 사람... 이 억울한 똥을 치우다가 욕 먹고 죽는 꼴을 도저히 못보겠다
왜 이래 새삼스럽게 수첩당이 서민 색휘덜 언제 생각했다고 서민 색휘덜이 지 주제도 모르고 깝치는거지 조금 있으면 무시무시한 미국 출구전략에 의해서 은행들 모조리 거지될테니 암에푸 때처럼 공적 자금으로 빚 털 생각들랑 말어~ 이번에는 국민은 이미 모두 거리에 나앉을 판이니까... ㅋ
[새누리 비례 44명..부동산만 779억원치 소유..부동산 부자들] 새누리 전체 후보들, 땅값만 5천억 보유.. 비례대표 후보중 가장 땅을 많이 가진 비례6번 주영순..건물만 8채 나영이 주치의로 유명세를 타고 비례 7번 신의진 후보 역시 건물 6채 비례 9번 이에리사도 땅 22억3천311만원어치 보유 .. 만족허냐.. C8 더러운 국민들
김진표와 황우여는 또 개독위원회 가서 머리 맞대고 사랑 나누셨구먼
바로 저런 짜고 치는 뻔한 고스톱 때문에
이나라 대다수 서민은 죽어나가고 교활한 투기꾼들만 배가 부르지
악의 근원지 교회에서 주말마다 모이는 이나라 개독들은
바로 이런것이 골고루 잘사는 하나님 축복이라며 두손들어 쥐를 경배한다
쓰
레
기
개
독
놈
들
무
너
져
라
좋겠다. 집 많이 가진 서민들! 그래서 집 많은 서민들이 새머리당을 찍어 줬구만. 고럼 우리 나라에 집 많이 가진 서민들이 그렇게 많다는건가? 그래 법인세 안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내리고, 소득세 팎팍 올려라. 난 어차피 6년동안 죽을 각오가 되어있다. 투표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인간들이 많으니 더 죽어야쥐...
와덜 이리 시끄럽노? 우리가 남이가? 강원도 충칭도 갱상도 우린 모두 잘 살고 있잖응교? 감세해준다면 감사할 일이제,,,우째 떠들어대는기가? 마 시끄럽다, 좀 조용히 살자. 내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만사 귀찮은데 왜 자꾸 세상이 시끄럽노. 그나저나 울아덜은 어디 갔노...
바지사장들이 대권을 잡아봐야...미쿡 똘마니가되어 그들이 시키는대로 움직일뿐이다. 지금 나와 있는 대권주자중에 미쿡 똘마니 역할을 안한다고 선포할수 있는 배포를 가진자가 있을까? ㅋㅋㅋ 바지사장 이명박을 뽑아놓고 새역사가 창조될거라는둥 떠들던 5년전의 기억이 생생하다. 미쿡가서 사진 찍지 않겟다던 노무현도 결국 바지사장이엿다.(한미fta)
자신들에게 유리한 새누리당 찍은 사람들이야 이게 당연한 결과지 여기서 댓글 달 정도 되는 사람들이야 대부분 야당 찍었겠지만..문제는 똥 오줌 못가리는 멍청한 국민들 때문에 일반 서민들까지 피해를 본다는점 무식한 경상도와 세뇌된 노인들이 있는 한 변하는건 없다 어떻게든 투표안한 젊은이들이 투표하게 만드는게 숙제 앞으로 8개월 남았다
부동산 대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경착륙을 막는 선까지만 필요하다. 아직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 부동산 하락은 필연이다. 세금인하는 적정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DTI규제를 푸는 것은 가계부채폭탄의 화약을 키우는 것이다. 선을 넘는 대책은 결국 위기를 늦추고 키우는 짓이다. 어설픈 대책은 결국 없는 사람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강남을구...부동산 부자들 동네... 부정선거의혹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니, 이들의 입과 귀를 닫아놓는 것은 큼직한 선물보따리겠지요... 뭐 19대에대한 인사요 20대, 대선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이지요... 개같은 것들...이런 것들을 찍어준 집한칸 제대로 없는 국민들.. 이제 행복하신가요 ??
새누리당 찍은 것들은 댓글 달지마 새누리당 찍은 것들은 찬성/반대 이것도 누르지마! 경상 것들은 새누리당 안찍었어도 댓글 & 찬성/반대 NO! 도의적 책임 & 정신감정 대상자이므로.... OK 미췬것들... 지들이 개닥짝으로 찍어놓고 뭔 개소리... 개소리 쌍소리도 할 자격이 있는 인간들이 하는거얍! 이 잡것들이.... 알간?
이명박근혜 새누리당이 아니라 노숙자 신세 겨우 면한 서민들이 자신들을 부자와 동급으로 여기는게 팩트라니깐.. 이념을 동급으로 만들면 생활도 같다고 생각하는 한심한 서민들. 제 주머니 털어서 부자 지갑 채워주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지지해서 박근혜 대텅 만들어서 아예 집밖으로 내몰려야 정신 차릴까? 그래도 노무현 욕하겠쥐~
얘네들은 이런 일 하기 위해 죽기살기로 갖은 편법 불사하고 국회의원 대통령 할려고 하잖아. 집부자는 집부자라서 세금 깎아주고 땅부자는 땅부자라서 세금 깎아주고 재벌은 재벌이라서 세금 깎아주고 지원해주고.. 부자는 받을게 많아서 표준다지만 가난뱅이들이 부자 정당에 표 주는건 노예근성인가? 지미럴
ㅎㅎ... 막 나오네.. ㅎㅎ ... 총선을 잘 도모했으니 .. 어떤 놈이 뭐랠 거냐? ㅎㅎ.. 돈많고 집많은 사람이, 세금에 눌려 죽을 까봐 세금을 떨어 낸단다. ㅎㅎ... 그런 정성으로 9호선 지하철 요금 500원 인상 하는 거나 좀 막아 봐라... ㅎㅎ.. 500원이 돈이냐?
원래 부자들 편인데 그정도야 당연한거지.너네들이 무슨 짓을 해도 집한채 없는 서민들이 잘도 찍어 준다.그러니 아무런 걱정말고 부자들 정책 열심히 펴주길...서민들은 닭대가리라 귀찮으면 투표 안하고 뒤에서 찌질거리고 욕만 하거든.욜심히 부자들 입장에서 잘하세요.박수!!!!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추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관계자로 지목된 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수사를 지휘한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는 짓거릴 하고 국민들 눈을 속일수 있을까? 불법사찰 방지법? 살인방지법? 이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법을 만든들 무슨소용있는가? 해결의지가 있다면 탄핵절찰에 돌입하라. 당장 임시국회 소집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