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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의 횡포', 서울지하철9호선 요금 500원 일방인상

한미FTA 발효로 외국계 민자의 횡포 본격화

민자의 횡포가 시작됐다.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자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14일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하철 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메트로9호선㈜는 14일 자사 홈페이지와 지하철역사에 "6월 16일 영업개시부터 9호선 기본운임(교통카드 일반 기준)을 수도권 기본운임인 1천50원에 9호선 별도운임 500원을 더해 1천550원으로 인상한다"고 기습 공지했다. 일회권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철 운임이 500원 오른 1천650원이 된다.

청소년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 720원에서 1천120원, 어린이는 45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400원, 250원씩 인상된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공지를 통해 "개통 이후 현재까지 운임수입과 운영비 부족에 따른 적자 확대가 지속돼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9호선은 현재 개화역~신논현역간을 운행중이다.

지난 2009년 7월 개통한 9호선은 민간투자사업(BOT) 방식으로 건설됐으며 공사비(8천995억원)을 포함 총 1조1천677억원이 투입됐다. 시행사는 운영기간인 30년 동안 정해진 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메트로 9호선은 1대 주주인 현대로템(지분율 25%)과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24.5%)이 지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를 신한은행(14.9%) 포스코ICT(10.19%)등 총 12개 기업이 나눠 보유하고 있다. 맥쿼리는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재직했던 기업이기도 하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공지에 서울시는 15일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9호선 요금의 500원 인상은 검토된 바 없다"며 "2010년 9월부터 서울시메트로9호선㈜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2월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인한 재무적 변화 등을 반영하는 협상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개통 당시 '실제 운영 수익금과 예상 수익금의 85~90% 수준에서 비교해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서울시가 요금인상을 막더라도 9호선측에 그만큼 운영손실 보전금을 더 줘야 한다는 사실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9호선에 운영손실 보전금으로 250억원 정도를 줬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현재 예상했던 탑승객의 97%가 이용하고 있지만 수익은 예상의 52~53% 수준이다.

문제는 이같은 민자의 횡포가 9호선뿐 아니라, IMF사태후 무차별적으로 도입된 다른 민자유치사업에서도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한미FTA 발효로 인해 외국계 민자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무장해제된 상태여서, 파문은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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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9 개 있습니다.

  • 0 0
    김영택(金榮澤)

    내가 쥐의 알바ㅇ라는거 늬들도 다알쥐

  • 0 0
    구제불능 대구.경북

    노인들도 똑같이 돈내고 버스.지하철 타라고 그래.....
    버스.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단계적으로 없애야함....

  • 4 0
    정신차려노인네들

    이제 노인네들에게 버스나 지하철에서 양보하지 맙시다..그리고 경로석도 일반석으로 전환해라!! 공경을 받을 짓을 했어야 양보도 하지..앞으로 양보하지 맙시다 젊은 사람들!! 더 고생을 해야 일찍 갑니다...본심은 아닌데 정말 열 받아서 글 씁니다...

  • 4 0
    돈내고타라

    노인네들 무임승차를 반대합니다...젊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좌절시키는데 항상 일조하는 노인네들!!돈내고 지하철타고 버스타라!이 노인데들아!!

  • 4 0
    단군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단계적 폐지 찬성합니다.
    이명박 땜에 심화된 적자구조 어떻게든 줄여봐야죠.

  • 3 0
    단군

    여기서 또 매쿼리 나오네.
    이명박 정말 대단해~

  • 0 0
    119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돈있으면 죄가없고 돈없으면 죄가있다 지강헌 탈옥인질범 시가 그립도록 이나라가 돌아간다.

  • 4 0
    이명박 징하다

    그나마 박시장이 안되면 6천억 주고 사겟다고 햇으니 믿어볼만. 박시장 밖에 없다. 민주당은 차기 대권주자로 미리 키워라. 빙신들아. 우리들의 시장님. 우리들의 대통령님. 멋져요. 홧팅. 아예 지하철 9호선 사버리고 이명박 조카넘과 맥커리 음모 심하게 밝히세요. 하야 시키고 구속 시킵시다. 더러운 잡넘들.

  • 1 0
    뭘걱정해

    수첩당은 뭐 걱정하나 국개 널렸어 경상도는 죽을 때까지 우리 편이야 막 질러 지덜이 찍었으니 좋다는거 아냐?

  • 2 0
    ㅉㅉ

    그래 해봐라....촌놈들.....박그네 몰표 주고도 잘살수 있는지 두고 보고 싶다.....ㅉㅉ

  • 6 0
    만족허냐?국민들

    맥쿼리?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재직했던 기업?
    ..
    이회사는 인천공항 민영화로 떠들썩한 기업 아닌가..

  • 8 0
    더올려

    어차피 높으신 분덜은 지하철같은 싸구려 안타고 다니니까
    지하철이야 서민, 빈민들이나 콩나물 시루마냥 끼여 화물처럼 나르는거지...
    더 올려!!! 진심으로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 7 0
    더올려

    더 올려 뭘 눈치보고 있어
    반대하는 색히덜은 모조리 빨갱이로 몰아 조지면 되지 ㅋㅋㅋㅋ
    국개론이 인증된 마당에 뭘 눈치봐 ㅋㅋㅋㅋ

  • 5 0
    양껏꼴리는데로올려

    꼴랑, 500원가지고 되니~~~, 꼽배기는 올려야지~~~???

  • 4 0
    양껏꼴리는데로올려

    꼴랑, 500원가지고 되니~~~, 꼽배기는 올려야지~~~???

  • 12 0
    ㅠㅠ

    그래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사람들 fta만세~ 외치며 좋아한다

  • 15 0
    이거 누가계약했어?

    이제 탐욕의 역습이 시작되는구나!!!!!!!!!!큰일났구나..우리 서민들은 이제 어쩌나???!!!!걸어다녀야 하나???불쌍한 서민들아..이래서 투표가 중요한거야.

  • 9 0
    무조건이야

    5백원은 적자 보전에 택도 없는 금액이다
    8백원으로 올려라
    봤지 ? 총선결과 봤어? 국민은 우리 편이다

  • 24 0
    메트로 9호선

    명박이가 서울 시장재임시에 민자 허가 내준걸로 알고 있다.. 시민들에게 이제야 민자사업의 실상을 알게 해줄 시범케이스가 될것이다.. 새누리당의 대응이 궁금하다

  • 8 0
    구제불능 대구.경북

    서울메트로 9호선은 사세훈의 작품이지.....
    서울메트로 9호선 탈시에 나같으면 번거롭더라도 차라리 버스 타고 가겠다....

  • 46 0
    웃자

    씨바
    국가 기간 시설에 빨때 꽂아 놓고 빨아먹는 정권인가?
    여기 저기서 매쿼리가 나오는 구만.
    조카는 잘 계시나?
    인천공항공사는 언제 매쿼리에 팔아치울건가?
    전투기 사업에서 땡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못하나?
    이왕 땡기려면 여기저기서 다 땡겨야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 53 0
    여기가바로지옥이다

    세계에서 한국물가가 탑이지. 일본몇개 도시 빼면 우리나라가 거의 다 순위권...
    일본의 최저임금은 우리보다 2~3배 높음 그러니까 물가도 세계탑
    양극화도 탑인데... 자원부자가 전혀없는 나라에서 3위란건
    양극화가 거의 독보적 1위랑 똑같다는 얘기...
    지옥같은 나라지 근데 멍청한 국민들만 모르는....

  • 55 0
    투표의 인과응보

    [ 지하철 9호선 주요 주주 ]
    맥쿼리(가카 조카가 대표로 있었던 회사) ,,,24.5%
    현대로템,,,,,,,,,,,,,,,,,,,,,,,,,,,,,,,25%
    현대건설,,,,,,,,,,,,,,,,,,,,,,,,,,,,,,,7.6%
    신한은행(여그도 가카와 관련 있읍지요),,,,,14.5%
    포스코ICT,,,,,,,,,,,,,,,,,,,,,,,,,,,,,10%

  • 1 10
    김영택(金榮澤)

    - 국ㅇ본의 지시내려갈거다
    -
    이번 인상안
    박원순 수용한다
    -
    박원순은 거부할 능력조차 없지

  • 47 0
    breadegg

    ㅎㅎ..
    며칠 있으면, 4대강에 20-30조 추가로 투입할 안이 나올거다.
    어디 그것 뿐이 겠는가..
    의료보험 민영화 될 날이 머잖았다.
    동의보감 탐독해서 웬만한 병은 자가로 치료해야 할 거다.
    ㅎㅎ.. 1% 부자를 위한 개방, 99% 서민의 주머니가
    개털이 되는 그날이 오고 있다.

  • 58 0
    비비케이

    이 일도 쥐박이와 뗄려야 뗄 수 없구나.
    맥쿼리 이 놈들은 대한민국 알짜 인프라에 지분 다 가지고 있네.
    인천공항도 먹으려 하고 쥐박이라는 든든한 빽이 있으니..
    쥐박이는 맥쿼리에 얼마를 쳐먹은 건지...?

  • 32 0
    선관위외주부터

    대통령과 국회는 물론 검,경도 수입하자.
    지금 당장 급한건 선관위를 외주 해야 할 것 같다.
    맨날 실수투성이고 문제제기 하면 실수다. 는데
    장의사가 실수로 사람을 살려 놓는다면 만세 부르겠다만
    의사가 사람 죽여놓는다면 그게 의사냐?
    F.T.A 좋아한 인간들이야 돈벌수 있어 그렇다치고 찬성한 인간들아
    이것도 진보주의자 탓이냐?

  • 46 0
    교활한쥐의 꼼수

    교활한쥐의 꼼수는 아직도 ~~~ing

  • 32 0
    ㅋㅋ

    FTA도 했으니 한국도 미국처럼 총기 자유화 하자 ...... 종훈아..

  • 14 0
    마데in서울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협의 결정 없이도 일방적으로 올린다는 것이 문제이다.

  • 46 0
    지마

    그래 우리가 선택한거다 갈데까지 가 보자...
    대한민국 조중동 박멸없이는 정치 개혁 없다...

  • 1 5
    그래 그래 맞다.

    무지몽배한 병.신들의 항변들
    정말로 웃긴다.
    아래 댓글에서.
    이 젊은이들이 자칭 똑똑인데?
    나보단 훨신
    지능이 낮아서인가 보다.
    없는 자에게 베풀면 그건 죄다.
    가진자들에게
    퍼주면 이것은 선행으로서
    그들이 먹다 버린
    개 뼈다귀라도 얻어 먹는다?

  • 1 11
    기분 쁑간다.

    띵호와
    정부와 새누리당
    자칭 전라당인 민주당
    자칭 보수들의 대 향연.
    축하 축하

  • 31 0
    박박

    쥐.새.끼 찍은 것들이, 또 개누리당 찍었쥐... 그냥 다 뒈져라.

  • 19 1
    111

    한미fta 폐기 주장만 밀고갔어도 총선은 승리했을텐데. 새누리 2중대인 민통당 지도부 해찬이 진표 명숙이 같은 애들이 찬성파니 fta폐기 주장도 안하고 뜬구름없는 정권 심판론만 내세우다가 총선도 패배하고 해찬이 진표 명숙이 같은 삼성 우등생들은 전부 이번 기회에 새누리로 가라 제발 좀 .니들회색분자는 왜 민통당서 사니?젤 나쁜 놈들이야

  • 20 0
    김종훈

    이래도 fta는 잘한거야.
    왜?
    내가 했거든.

  • 33 0
    지나가다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럴 줄 몰랐다능 듯 호들갑 떨다니 황당하다. 이게 바로 선거 민심이었던 거다. 이제 눈꼽만큼 보여준거 가지고 이러면 곤란하다. 3년 후 5년 후 당신의 인생이 바뀌어있다는 걸 느낄거다. 다 당신들이 원한 일이다. 이렇게 해달라고 선거로 보여준 민심에 대한 진솔한 대답이다.

  • 79 0
    고생 시작이다

    9호선이 쥐명박과 상관없다고? 초기 설계때 민자를 결정한사람은 쥐명박 서울시장이었고 맥쿼리를 1대 주주인 로템과 대등한 비율로 2대 주주로 옮길때 쥐박이는 대통령이었다. 500원 요금인상에 비명을 지를려면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찍지 말았어야지. '김용민 막말' 떡밥에 넘어갔던 무지몽매한 서울 서민들아, 이제 시작일뿐이다.

  • 45 0
    하하

    이나라는 정말 근 10년안에 oecd최고의 독보적인 서민 지옥이 될거다.
    뭐 지금도 지표로만봐도 가장 서민 살기 힘든 나라지만 ..ㅋㅋㅋ
    저질외국인들 급속히 늘면서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고 자칭 지식인들까지 비호하면서
    서민 치안마저 뿌리채흔들리고있지.

  • 25 0
    하하

    까놓고 저 투자회사들 자본어디서 났다 증명할수있나. 수꼴들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큰...
    일개 재벌3세도 비자금을 6천억을 운용하는데... ㅋㅋㅋ 아마 나라한번씩 먹은 정치인들
    비자금 수십조는 될걸... 돈은 굴려야지. 부동산으로 해먹고 세금뜯어서 안전한 민자 사업
    에 분산투자도 하고 ㅋㅋㅋ

  • 43 1
    지나가다

    신경쓰지말자.
    아직까지 국민이 살만하니까 새머리당을 그렇게 찍어줬지.
    앞으로도 이번 선거처럼 김용민에게 했던 것처럼 조중동에서 누구하나 꼬투리 잡으면 거기에 분노해서 열심히 새대가리당 찍어줄건데 저런 것은 신경쓸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 국민 수준은 저런 불합리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딱 그 수준이다.

  • 68 0
    ㄷㄳㅅㅅㅅ

    매쿼리와 쥐상드기 쥐바기 일가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다알지.

  • 5 35
    ㅁㅇㅁㅇ

    전라도놈들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속에서 살고있다

  • 8 3
    찔질이들아

    돈아까우면 튼튼한 다라로 걸어 다녀라 운동도되고 좋다

  • 2 13
    하하

    동업민주당은 오합지졸들이 작당하더니 결국 자멸 하구나..

  • 26 0
    ㅇㅀㅇㅀㅎㅎ

    강원도놈들 때문에 서울시민들만 고통을 겪네.

  • 33 1
    토토로

    민자사업이라는게
    땅짚고 헤엄치기 아닌가!
    이런 엉터리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을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그런데 한미FTA로 조사조차 제대로 할수있을지..
    아마 ISD에 걸린다고 엄두조차 못내지 싶다..

  • 6 0
    ㄴㅇㄹㄴㅇㄹ

    영택이 ㅋㅋ 투표도 안한사람 외국사람인듯요..

  • 22 0
    서민니들이죽어라

    매국노 독재자 딸년과 사기꾼은
    지하철 안타.

  • 27 0
    심심 엉뚱 생각?

    민자 자체가 사기상품 아닌가?
    -
    그러니깐
    정부예산으로 하면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민자로 하면
    결국, 서민들 부담이 증가하게 되지
    -
    부의 재분배로 볼 때
    민자란
    환율조작과 같이
    사기 상품 아닌가?
    -
    서민 등쳐먹는
    -
    전체 국민이 세금내고 그 세금으로 건설하면 저렴하구
    민자로 하면 서민들 지불하는 비용이 더 증가
    재벌은 반대로 없음.?

  • 36 0
    불신의 벽

    예정된 수순아닌가, 처음에 9호선 개통시 바가지요금 발표했다가
    여론 않좋아서 접었었다.
    어떤넘 말마따나 비가 많이 오면 피하면 그만 인거지.
    언젠가 시기가 문제일 뿐, 걍 넘어갈 넘들이 아니었지.
    그때가 지금 온거여, 다 눈가리고 아웅이지.
    민자지하철시대, 어느넘들 주머니는 불록해지고 서민
    들 주머니 쭈그러지겠지.

  • 16 2
    777

    한미fta때문에 지하철 요금이 무려 500원 폭등하면
    서울시민들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리고
    노인 무임승차도 외국인놈들이 손실우려하여 도내고 타라고
    한다면 박근혜는 이제 대선도 치르기 전에 낙마한다..
    노인놈들 지발 돈내고 타게 해라..ㅎㅎ

  • 36 0
    토토로

    IMF이후 대한민국은 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한마디로 졸지에 2등 국민이 됐다는 말이다.
    IMF 체제하 바뀐 법안은 노동법과 금융관련법해서
    얼마되지 않는데도 사회가 이리 험악하게 변했다.
    그런데 한미FTA는 완전히 우리법체계를 미국법체계로
    뜯어고치는 조약인데 앞으로 우리사회가 어찌변할지
    상상이 가질 않는다!
    멕시코가 우리 롤모델도 아닌데..

  • 18 0
    건성 다하는 계베스

    민주당은 대통령 불알 연극하면서 박수치고 웃던 고년의 동영상을 만들어라...

  • 32 1
    부도덕한년

    ㅎㅎ..박근혜, 이제 어쩌나?
    외국인이 투자한 민자사업은 전방위, 무차별적으로
    가격폭등이 예상된다고 하네..
    한미fta를 수호한다는 박근혜는 이제 그 주뎅이로 뭐라 할까?

  • 28 0
    ㅌㅌㅌ

    아무래도 대통령이 되면 한미fta 폐기공약을 내세우는
    놈이 대통령되겠다..
    서민의 희망 심상정, 노회찬이 국회에서 한미fta 망국론을
    엄청 까발릴 건데..그래도 박근혜는 fta 지키나고 할 거구..
    박근혜는 이제 수도권에서 표얻기 힘들다. ㅋㅋ
    500원이면 50% 인상인데..

  • 35 1
    개년이네

    어떻게던 한미fta를 야당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박근혜, 당신이야말로 서민의 적..
    이명박때문에 물가폭등으로 주머니털린 서민들을
    이제 박근혜가 다 디지게 하는군

  • 50 1
    000

    한심한 국민들아 그러니 선거를 잘 해야지.. 정신차릴려면 아직 멀었다. 한참 더 당해봐야 정신들 차리것냐?

  • 28 1
    또 맥쿼리인가

    아래 아자씨 미친거 아냐 ?
    알바를 하더라도 좀 비슷하게 하든가,,,
    FTA 바로 며칠전에 발효되었고 주도한 인간은 개표함 해손해서 부정투표의혹 받고있잖아,,
    그라고 중요한것은 맥쿼리 이집단이제,,,인천공항도 처 묵을려고 하고있고,,,돈줄은 누가 되는지
    안봐도 빤스다,,이래 써야 설득력있제,,,영택이 아자씨야,,,팩트는 공부좀,,,

  • 27 0
    ㅋㅋ

    이래서 통합진보당은 완전 폐기 주장하고
    박근혜는 서민죽일려고 한미fta 수호 공약..
    기자가 물으면 머리통이 비어 이해가 안되니 선문답하고

  • 30 1
    난바보

    이제 알바들의 박원순시장에게 덮어쒸우기가 시작 되겠군~
    FTA 노무현이했다 지하철요금 박원순시장이 올렸다.
    근데 멍청하게 저 말을 믿는 바보들이 있다는거지 바보들의나라에 살고 있는거 같다

  • 38 0
    555

    한미fta를 반드시 야당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박근혜는 말 좀
    해보라..ㅋㅋ..니 공약때문에 서민은 그야말로 민생파탄이다.

  • 4 45
    김영택(金榮澤)

    노무현미fta 발효
    저기 9호선 민자 2대주주 맥꾸리는 김대중 ...노무현 .. 동북아 금융허브
    골드만삭스 ..
    -
    서울시....박원순
    수도물 인상
    버스비지하철 인상
    노무현 미fta
    발효전에도 올랏다

  • 77 0
    육손

    사실 한미 FTA가 진짜 심각한 점은 농업, 중소자영업자의 피해도 크지만, 공공부문의 파괴가 더 크다. 교통, 전기, 수도, 약값 및 건강보험 등을 외국계 자금이 마구 흔들어 난장판을 만들 것이다. 실제로 윗기사의 사례 말고도, 최근 미국정부와 다국적 제약회사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조속히 한국의 약값이 인상되지 않으면 제소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 68 1
    블레이드가이

    서민들 이제 헬게이트에 입성한거여..
    이번 총선에서 매국노당 찍어준 멍충이들...
    앞으로 공공요금 엄청 폭발상승한다.
    다 너네들 덕분이다.
    멍충이들아...

  • 36 4
    지나가다

    요금인상???노인들 지하철 무료이용부터 당장 폐지해라.
    적자 난다는데 무료이용 남발이 무슨말이냐.
    지금 장난해.
    당장 폐지해.

  • 64 1
    4/11부정선거

    무뇌아들도 문제지만...전자개표기 조작이라면...죽었다 깨어나도 못이긴다.
    이재오는 분명 출구조사상 지고 있었다.
    출구조사후 1시간동안 투표율4프로 증가(야당 성향표)
    그런데도 이재오가 이겻다.
    ㅋㅋㅋ
    선거부정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
    2002년 지방선거부터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선거한들 무슨의미가 있을까?
    조작앞에 무용지물이지...

  • 66 0
    멍청이덜늦었네염

    선거도 이겼으니 이제사 본겜 시작된는군. 빨리 좀 하지..
    이명박 이나라 서민들에겐 재앙이란 걸 아는지 모르는 쥐국민들 멍청한ㅋ
    내 선거도 이겼으니 이젠 솔직히 말하는데
    fta는 바로 니들 숨통 조여 한 10년은 노예상태로 끌고가려고 체결한
    똑똑이들의 특별한 간식이다 멍충이들아ㅋ
    그동안 까불댔으니 앞으로 10년은 바닥만 박박 기어봐라ㅋ
    멍청이들

  • 57 0
    민초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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