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盧때도 사정기관이 'BH하명 사건' 처리"
"국정원, MB 주변인물 광범위하게 사찰하지 않았나"
청와대는 1일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 참여정부 시절에도 민간인 불법사찰이 자행됐다며 거듭 물타기를 시도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고 반박한 데 대해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은 2003년 김영환 의원, 인천시 윤덕선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 다수의 민간인, 여야 국회의원 등에 대해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분들은 민간인이나 정치인이 아닌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작년 4월 서울지방법원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 고 모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일이 있다. 당시 법정에서 고 씨는 상부의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2006년 8월부터 넉달 동안 유력한 대권후보 주변에 대해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이 벌어진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는데도 이 경우 역시 문 후보 말대로 정당한 사찰이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난 정부에서도 정부내 사정기관에서 BH 하명사건을 처리했다"며 "한 사정기관의 BH 이첩사건 목록부, 이른바 청와대 하명사건 목록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2007년 5월 23일 하루에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주)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등 불법 비리 ▲대한유슈협회회장 예산전용 및 공금횡령 등 비리 ▲일불사 주지 납골당 불법운영 및 사기분양 비리 등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건 처리 내용"이라며 사례를 열거하기도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나 지난 정부에서 진정이나 제보 등이 청와대로 접수되면 관련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그런데도 지난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 마치 이 정부에서 벌어졌다고 호도하거나 지난 정부 일까지 이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왜곡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며, 언론계 등에 대한 MB정권의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정당화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고 반박한 데 대해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은 2003년 김영환 의원, 인천시 윤덕선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 다수의 민간인, 여야 국회의원 등에 대해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분들은 민간인이나 정치인이 아닌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작년 4월 서울지방법원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 고 모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일이 있다. 당시 법정에서 고 씨는 상부의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2006년 8월부터 넉달 동안 유력한 대권후보 주변에 대해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이 벌어진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는데도 이 경우 역시 문 후보 말대로 정당한 사찰이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난 정부에서도 정부내 사정기관에서 BH 하명사건을 처리했다"며 "한 사정기관의 BH 이첩사건 목록부, 이른바 청와대 하명사건 목록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2007년 5월 23일 하루에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주)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등 불법 비리 ▲대한유슈협회회장 예산전용 및 공금횡령 등 비리 ▲일불사 주지 납골당 불법운영 및 사기분양 비리 등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건 처리 내용"이라며 사례를 열거하기도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나 지난 정부에서 진정이나 제보 등이 청와대로 접수되면 관련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그런데도 지난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 마치 이 정부에서 벌어졌다고 호도하거나 지난 정부 일까지 이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왜곡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며, 언론계 등에 대한 MB정권의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정당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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