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靑, 떳떳하면 나머지 USB자료 공개하라"
박영선 "박근혜, 공직감찰과 불법사찰 구분도 못해"
민주통합당은 1일 민간인사찰이 참여정부에서 주로 이뤄졌다는 청와대·국무총리실·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참여정부 당시의 사찰 자료는 전혀 없음에도 사찰의 80%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것처럼 대국민 사기행위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MB-새누리심판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청와대 등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위원회는 우선 청와대가 공개한 3개의 문건에 대해 "MB정부에서 한 민간인 불법사찰 외 나머지 자료는 경찰 직원인 김기현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되기 전에 경찰 직무활동과 관련해 작성한 것"이라며 "사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찰청 감사관실의 공식 보고자료"라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나아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돈 경찰 직원이 국무총리실 파견 전 경찰청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인사 및 직무감찰 자료를 왜 개인 USB에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는지 밝혀내야한다"며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 적법한 직무 자료를 활용해 경찰의 인사개입 또는 불법사찰에 활용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또 청와대 적법 업무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왜 장진수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지급하고 비밀리에 증거인멸을 지시했는가, 왜 거액의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했는가, 왜 대통령실장이 범죄자들에게 위로금을 주었는가"라고 힐난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찰 내용이 담긴 USB자료는 빙산의 일각일 뿐, 권중기 경정과 장진수 전 주무관의 전임자 김경동씨가 보관하고 있던 USB가 더 있다"며 "검찰은 떳떳하다면 이 USB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어느정권 할 것 없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공직기강을 잡기 위한 감찰과 정권에 대한 정적, 비판세력, 민간인 사찰을 구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발언"이라며 "박 위원장은 2년전 민간인 사찰 사건 당시 침묵하다가 이제와서 더러운 정치와 단절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더러운 정치, MB정권과 공생하다가 선 그으며 빠져나가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백혜련 변호사는 총리실이 장진수 전 주무관에 대한 처벌 방침을 시사한 데 대해 "국기를 흔든 민간인불법사찰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에 대한 고민없이 양심선언한 장 전 주무관의 처벌을 운운하다니 적반하장"이라며 "만약 장 전 주무관의 처벌이 이뤄진다면 이는 진실을 알리려는 모든 이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고 민주주의를 저버린 행위로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민희 당 언론자유수호본부장은 방송3사 사찰 문건과 관련, "김인규 KBS사장, 배석규 YTN 사장은 당장 사퇴하고 김 사장은 수요회의 실체에 대해 밝혀야한다"며 "최근엔 이명박 정권을 두고 '쥐품달' 정권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더 이상 이명박근혜 정권은 국민을 우롱말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MB-새누리심판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청와대 등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위원회는 우선 청와대가 공개한 3개의 문건에 대해 "MB정부에서 한 민간인 불법사찰 외 나머지 자료는 경찰 직원인 김기현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되기 전에 경찰 직무활동과 관련해 작성한 것"이라며 "사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찰청 감사관실의 공식 보고자료"라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나아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돈 경찰 직원이 국무총리실 파견 전 경찰청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인사 및 직무감찰 자료를 왜 개인 USB에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는지 밝혀내야한다"며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 적법한 직무 자료를 활용해 경찰의 인사개입 또는 불법사찰에 활용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또 청와대 적법 업무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왜 장진수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지급하고 비밀리에 증거인멸을 지시했는가, 왜 거액의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했는가, 왜 대통령실장이 범죄자들에게 위로금을 주었는가"라고 힐난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찰 내용이 담긴 USB자료는 빙산의 일각일 뿐, 권중기 경정과 장진수 전 주무관의 전임자 김경동씨가 보관하고 있던 USB가 더 있다"며 "검찰은 떳떳하다면 이 USB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어느정권 할 것 없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공직기강을 잡기 위한 감찰과 정권에 대한 정적, 비판세력, 민간인 사찰을 구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발언"이라며 "박 위원장은 2년전 민간인 사찰 사건 당시 침묵하다가 이제와서 더러운 정치와 단절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더러운 정치, MB정권과 공생하다가 선 그으며 빠져나가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백혜련 변호사는 총리실이 장진수 전 주무관에 대한 처벌 방침을 시사한 데 대해 "국기를 흔든 민간인불법사찰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에 대한 고민없이 양심선언한 장 전 주무관의 처벌을 운운하다니 적반하장"이라며 "만약 장 전 주무관의 처벌이 이뤄진다면 이는 진실을 알리려는 모든 이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고 민주주의를 저버린 행위로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민희 당 언론자유수호본부장은 방송3사 사찰 문건과 관련, "김인규 KBS사장, 배석규 YTN 사장은 당장 사퇴하고 김 사장은 수요회의 실체에 대해 밝혀야한다"며 "최근엔 이명박 정권을 두고 '쥐품달' 정권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더 이상 이명박근혜 정권은 국민을 우롱말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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