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 상자 열렸다! '닥치고 불법사찰' 자행
靑 지시로 재계, 정계, 언론계, 노동계, 공무원 등 무차별 사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 지시로 최근 3년간 공직자 외에 재계총수, 금융인, 여야 정치인, 노조, 언론인,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무차별 불법사찰을 해왔음을 증명해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KBS 새노조는 30일 새벽 예고한대로 '리셋(Reset) KBS 뉴스9'를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작성한 불법사찰 문건 2천619건을 입수해 그 중 일부를 공개했다.
불법사찰 문건에 따르면 우선 지원관실은 기업인과 노동계를 불법적으로 집중 사찰했다.
강정원 당시 KB(국민은행) 행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있는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등을 뒷조사했다.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은 ‘삼성 X파일’ 사건 이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헌납한 8천여억원을 바탕으로 2006년 10월 설립된 재단이다.
화물연대와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서울대병원 노조의 동향도 감시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 사태와 관련해 인터넷에 떠돌던 대통령 패러디 그림을 병원 벽보에 붙였다는 이유로 '청와대 하명'으로 사찰 대상으로 삼았다.
여야 정치권에 대한 보복성 사찰도 이뤄졌다.
여당의 경우 MB 정권초기에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 반기를 들었던 쇄신파 정태근 의원과 식사 자리를 '2번' 가졌다는 개인사업자 박모씨도 사찰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야당의 경우 민주당 김유정 의원과 전직 경찰 고위간부를 지내다 민주당에 입당한 홍영기 전 서울청장 등이 사찰 대상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공직자를 몰아내기 위한 사찰도 진행됐다. 이세웅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문식 전 국가시험원장, 김광식 전 한국조폐공사 감사, 참여정부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박규환 전 소방검정공사 감사 등으로, 이들 모두 임기를 못채우고 중도 퇴진했다. ‘충남홀대론’을 제기하며 청와대 눈 밖에 났던 이완구 당시 충남도지사도 지원관실의 촉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장·차관급뿐 아니라 중간 간부에 대한 사찰도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지방 경찰 총경급 100여명에 대한 파일은 물론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경찰대 교수에 관한 사찰 보고서도 드러났다. 경찰 내부망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하위직 경찰들에 대한 동향도 철저하게 파악했다. 전·현직 경찰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에 대한 사찰 문건은 150건이나 나온다. 그후 7명의 무궁화클럽 회원들이 경찰복을 벗어야 했다.
MB정권때 임명된 공직자에 대한 감찰 문서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어청수 청와대 경호처장과 강희락 전 경찰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등에 대한 업무능력과 비위 등을 감찰한 내용의 '복무 동향 보고서'가 수십건에 달했다,
또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윤여표 전 식약청장, 최성룡 전 소방방재청장, 류철호 전 도로공사 사장, 윤장배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등도 사찰 대상에 포함됐다.
사찰은 미행 감시 등의 방식을 통해 치밀하게 이뤄졌다. 2009년 5월 19일 한 사정기관의 고위 간부에 대한 사찰 문건에는 이 간부의 불륜 행적이 분(分) 단위로 적혀 있다. 이 간부가 내연녀와 함께 간 장소와 시간뿐 아니라 당시 지었던 표정,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상세히 묘사돼 있다. 문제의 간부는 두 달 뒤 사의를 표명했다.
2008년 작성된 '하명사건 처리부'라는 문건에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외에 촛불집회 관련 단체, 서울대 병원 노조 등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특히 청와대가 KBS·YTN·MBC 등 방송사 장악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상세히 나왔다. '2009년 8월 25일 1팀 사건 진행상황'이라는 문건을 보면 'KBS·YTN·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라고 적혀있다. 이 보고의 담당관은 원충연 조사관, 비고에는 BH(청와대) 하명이라고 돼있다.
또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문건에는 YTN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자, 검찰에 항소하라고 건의하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반면에 배석규 YTN 사장에 대해선 "신임대표 이사로 취임한 지 1개월여만에 노조의 경영개입을 차단하고 좌편향 방송시정 조치를 단행했다"며 "전 정부때 차별을 받아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 개혁에 몸을 바칠 각오가 돋보인다"고 긍정평가했다.
또한 ‘KBS 최근 동향 보고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 출신으로 KBS 사장에 임명된 김인규 사장과 관련, 김 사장이 가장 먼저 KBS의 색깔을 바꾸고, 인사와 조직 개편을 거쳐 조직을 장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MB 고향인 포항 출신을 인사실장으로, ‘수요회’ 회장을 보도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측근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해 친정체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상세하게 적시돼 있었다.
이밖에 2009년 11월 9일 작성된 ‘1팀 사건 진행 상황’에는 <한겨레21> 박용현 편집장, <PD수첩> 역대 작가 확인 등 언론인을 불법사찰한 내용의 문건 제목이 기록돼 있다.
새노조는 "이번에 입수한 문건은 조사관 1명이 갖고 있던 것이라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며 "이미 삭제된 나머지 자료에 훨씬 방대한 (사찰)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S 새노조는 이날 새벽 마지막 파일을 올린 뒤 트위터에 "권력기관이 본연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과 언론사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한 것이 대한민국 오늘의 모습입니다. 영화나 소설,역사책에서 봤던 일이 현실이라니 믿고 싶지 않습니다"라며 "널리 알려주십쇼. 밝아오는 해와 함께 대한민국을 미몽에서 깨웁시다"라고 MB정부의 전횡을 질타했다.
KBS 새노조는 30일 새벽 예고한대로 '리셋(Reset) KBS 뉴스9'를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작성한 불법사찰 문건 2천619건을 입수해 그 중 일부를 공개했다.
불법사찰 문건에 따르면 우선 지원관실은 기업인과 노동계를 불법적으로 집중 사찰했다.
강정원 당시 KB(국민은행) 행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있는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등을 뒷조사했다.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은 ‘삼성 X파일’ 사건 이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헌납한 8천여억원을 바탕으로 2006년 10월 설립된 재단이다.
화물연대와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서울대병원 노조의 동향도 감시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 사태와 관련해 인터넷에 떠돌던 대통령 패러디 그림을 병원 벽보에 붙였다는 이유로 '청와대 하명'으로 사찰 대상으로 삼았다.
여야 정치권에 대한 보복성 사찰도 이뤄졌다.
여당의 경우 MB 정권초기에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 반기를 들었던 쇄신파 정태근 의원과 식사 자리를 '2번' 가졌다는 개인사업자 박모씨도 사찰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야당의 경우 민주당 김유정 의원과 전직 경찰 고위간부를 지내다 민주당에 입당한 홍영기 전 서울청장 등이 사찰 대상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공직자를 몰아내기 위한 사찰도 진행됐다. 이세웅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문식 전 국가시험원장, 김광식 전 한국조폐공사 감사, 참여정부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박규환 전 소방검정공사 감사 등으로, 이들 모두 임기를 못채우고 중도 퇴진했다. ‘충남홀대론’을 제기하며 청와대 눈 밖에 났던 이완구 당시 충남도지사도 지원관실의 촉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장·차관급뿐 아니라 중간 간부에 대한 사찰도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지방 경찰 총경급 100여명에 대한 파일은 물론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경찰대 교수에 관한 사찰 보고서도 드러났다. 경찰 내부망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하위직 경찰들에 대한 동향도 철저하게 파악했다. 전·현직 경찰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에 대한 사찰 문건은 150건이나 나온다. 그후 7명의 무궁화클럽 회원들이 경찰복을 벗어야 했다.
MB정권때 임명된 공직자에 대한 감찰 문서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어청수 청와대 경호처장과 강희락 전 경찰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등에 대한 업무능력과 비위 등을 감찰한 내용의 '복무 동향 보고서'가 수십건에 달했다,
또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윤여표 전 식약청장, 최성룡 전 소방방재청장, 류철호 전 도로공사 사장, 윤장배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등도 사찰 대상에 포함됐다.
사찰은 미행 감시 등의 방식을 통해 치밀하게 이뤄졌다. 2009년 5월 19일 한 사정기관의 고위 간부에 대한 사찰 문건에는 이 간부의 불륜 행적이 분(分) 단위로 적혀 있다. 이 간부가 내연녀와 함께 간 장소와 시간뿐 아니라 당시 지었던 표정,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상세히 묘사돼 있다. 문제의 간부는 두 달 뒤 사의를 표명했다.
2008년 작성된 '하명사건 처리부'라는 문건에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외에 촛불집회 관련 단체, 서울대 병원 노조 등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특히 청와대가 KBS·YTN·MBC 등 방송사 장악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상세히 나왔다. '2009년 8월 25일 1팀 사건 진행상황'이라는 문건을 보면 'KBS·YTN·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라고 적혀있다. 이 보고의 담당관은 원충연 조사관, 비고에는 BH(청와대) 하명이라고 돼있다.
또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문건에는 YTN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자, 검찰에 항소하라고 건의하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반면에 배석규 YTN 사장에 대해선 "신임대표 이사로 취임한 지 1개월여만에 노조의 경영개입을 차단하고 좌편향 방송시정 조치를 단행했다"며 "전 정부때 차별을 받아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 개혁에 몸을 바칠 각오가 돋보인다"고 긍정평가했다.
또한 ‘KBS 최근 동향 보고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 출신으로 KBS 사장에 임명된 김인규 사장과 관련, 김 사장이 가장 먼저 KBS의 색깔을 바꾸고, 인사와 조직 개편을 거쳐 조직을 장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MB 고향인 포항 출신을 인사실장으로, ‘수요회’ 회장을 보도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측근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해 친정체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상세하게 적시돼 있었다.
이밖에 2009년 11월 9일 작성된 ‘1팀 사건 진행 상황’에는 <한겨레21> 박용현 편집장, <PD수첩> 역대 작가 확인 등 언론인을 불법사찰한 내용의 문건 제목이 기록돼 있다.
새노조는 "이번에 입수한 문건은 조사관 1명이 갖고 있던 것이라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며 "이미 삭제된 나머지 자료에 훨씬 방대한 (사찰)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S 새노조는 이날 새벽 마지막 파일을 올린 뒤 트위터에 "권력기관이 본연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과 언론사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한 것이 대한민국 오늘의 모습입니다. 영화나 소설,역사책에서 봤던 일이 현실이라니 믿고 싶지 않습니다"라며 "널리 알려주십쇼. 밝아오는 해와 함께 대한민국을 미몽에서 깨웁시다"라고 MB정부의 전횡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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