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김 판사와 박은정 검사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이번주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경찰의 3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25일 오후 5시께 서면 진술서를 경찰에 보냈으며 김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박 검사 역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 판사가 진술서를 제출했고 나 전 의원도 이미 조사했으므로 더 이상의 출석 요구나 체포영장 신청은 없다"고 말했다.
박 검사나 시사인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출석 요구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이번주 내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 판사가 제출한 진술서는 총 4장 분량으로 '박 검사는 공판부 검사일 때 알고 있었고, 박 검사 실명과 진술서 내용이 공개된 후 생각해 보니 전화를 했던 것도 같으며, 전화 했다면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삭제하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했을 것이라 짐작이 된다'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판사가 통화 부분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건과 관련해 통화는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판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무개념은 비단 김재호 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 정의와 양심을 무시하는 정파적 성향에 따른 판결, 정치권 줄대기, 보신주의등 이런것들이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의 현주소인 것이다. 그러기에 법치국가의 기강은 무너진지 오래고 법위에 군림하는 특권계층이 판치는 혼탁한 사회로 치닫고 있는것이다.
음...대한민국 판사놈들은 죄 저지르면 저렇게 하는거였구나...거참~~괜히 갱찰에 나가고 그랬군...앞으로 살다가 무슨 잘못을 하게 되면 절대 출두하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보내면 되는구나...이상하게 검찰이네 판사넘들이 무슨 구인을하네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잡아가네...했던게 다 헛소리였구나...김판사 고맙네..새로운 방법을 알려줘서~~~
똑같은 서울대학 출신의 나경원 과 이정희 어떻게 인간품질이 이렇게 다를수 있을까?...... 깊은산속 연못의 물을 뱀이 마시면 독을 만들고 / 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든다더니....... 똑같은 서울대학에서....경원이는 파충류학과 /이정희는 포유류학과를 전공한 것일까?....... 나경원 부부는 분명 사회적 독을 생산하는 냉혈 독사의 유전자가 분명하다
서울법대 출신 김재호 부장판사 들어라 어떤 소도둑이 자긴 오로지 소 꼬뚤이만을 집어 왔을 뿐이다. 아마 그 소가 꼬뚤이에 끌려 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난 소도둑이 아니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걸 당신이 지금 변명한 진술내용과 비교 해보길....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나여사한테 물어 보던지 ...
푸하하하 존경하는 판사께서 차마 거짓을 말하실 수는 없고 했던것 같기도 하다고 ㅉㅉㅉ 왜 진실을 위해서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게 아닌가? 그럼 주진우 고발한 인간들은 어찌되는 것이냐 무고죄가 성립되는거 아니냐 둘중 하나는 죄가 성립되는데 어떻게 두리뭉실 넘어가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어떤놈이 되었든 죄지었으면 벌받아야 마땅하다 안그런가?
그때는 청탁 안한게 확실하다고 여겼는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청탁전화를 한거같다는 뜻입니다 ->다시말해 주진우 기자가 고소한 건(나자위 부부에 의한 명예훼손)은 10월 기소청탁은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낼 당시엔 박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았다는 김 판사의 주장이 신빈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무혐의 종결된다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