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박근혜, 반값등록금 법안 처리하자"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하면 반값등록금 가능"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26일 19대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식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공개제안서를 통해 "저는 민주통합당을 대표하여 새누리당 박근혜위원장에게 제안한다"며 "19대 국회가 열리면, 곧장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입법을 시작해서 첫 번째 회기 내에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은 이미 전 사회적인 합의사항이 되었다"며 " 새누리당도 4년전 대통령 선거에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었음을 우리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고 공약 이행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민주통합당과 각계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까지 완비해놓았다"며 "반값 등록금 재원은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전 지원유세에 나선 한명숙 대표 대신에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도 "반값등록금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발언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하고,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불을 지폈다"며 "민주당은 서민 학생들의 애로를 위해 함께 반갑등록금을 추진했지만 새누리당은 법안을 파기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공개제안서를 통해 "저는 민주통합당을 대표하여 새누리당 박근혜위원장에게 제안한다"며 "19대 국회가 열리면, 곧장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입법을 시작해서 첫 번째 회기 내에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은 이미 전 사회적인 합의사항이 되었다"며 " 새누리당도 4년전 대통령 선거에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었음을 우리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고 공약 이행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민주통합당과 각계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까지 완비해놓았다"며 "반값 등록금 재원은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전 지원유세에 나선 한명숙 대표 대신에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도 "반값등록금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발언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하고,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불을 지폈다"며 "민주당은 서민 학생들의 애로를 위해 함께 반갑등록금을 추진했지만 새누리당은 법안을 파기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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