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나경원 남편 의혹, 신영철 사건보다 심각"
"공천위, 나경원 심사때 심각하게 감안해야"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2일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남편의 고소청탁 논란과 관련, "이것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 정권 초기에 있었던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의혹사건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돈 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아마 검찰의 내부감찰 건이 바깥으로 어떻게 노출이 돼서 나온 것 같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다. 이것은 진짜로 우리 사법사상에서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고 여하튼 세계적으로도 이런 경우가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이번 파문이 나 전 의원 공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한 것은 공천심사가 임박했으니까 했다고 봐야 되겠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 문제를 갖다 구태여 여성에 대한 차별까지 확대시키는 것이 과연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다"며 나 전 의원의 '성추행' 비유 발언을 힐난한 뒤, "아마도 이 문제는 공천위원회에서 특히 좀 신중하게 감안을 할 것이라고 보고 또 그래야 한다고 본다"고 공천 반대 입장을 강력 시사했다.
이 위원은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며 "검찰이 법원에 대해서 이번 이번 사건은 좀 국가적, 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니까 어떻게 선처해 달라, 이렇게 좀 은연중 부탁하거나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과거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판사가 자신의 배우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한테 기소를 부탁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말이죠"라고 질타했다.
그는 고소청탁이 사실일 경우 "그것은 법관유리규정 등에 위반하기 때문에 법원이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또 징계를 하게 되면 대체로 이제 법관 그만 두겠지만 아마도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도 변호사 개업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중대한 사안"이라며 변호사 개업도 허용해선 안됨을 강조했다.
그는 나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어제 기자회견도 공천 결정을 앞두고 한 것"이라며 "공천위원회가 판단하겠지만 이런 것이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상식적으로"이라며 공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경원 출마가 쇄신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해온 판단은 여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 전 의원의 경우에는 자신이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주장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실패했고, 시장선거에서 패배했고 자기 지역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거듭 공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돈 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아마 검찰의 내부감찰 건이 바깥으로 어떻게 노출이 돼서 나온 것 같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다. 이것은 진짜로 우리 사법사상에서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고 여하튼 세계적으로도 이런 경우가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이번 파문이 나 전 의원 공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한 것은 공천심사가 임박했으니까 했다고 봐야 되겠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 문제를 갖다 구태여 여성에 대한 차별까지 확대시키는 것이 과연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다"며 나 전 의원의 '성추행' 비유 발언을 힐난한 뒤, "아마도 이 문제는 공천위원회에서 특히 좀 신중하게 감안을 할 것이라고 보고 또 그래야 한다고 본다"고 공천 반대 입장을 강력 시사했다.
이 위원은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며 "검찰이 법원에 대해서 이번 이번 사건은 좀 국가적, 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니까 어떻게 선처해 달라, 이렇게 좀 은연중 부탁하거나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과거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판사가 자신의 배우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한테 기소를 부탁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말이죠"라고 질타했다.
그는 고소청탁이 사실일 경우 "그것은 법관유리규정 등에 위반하기 때문에 법원이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또 징계를 하게 되면 대체로 이제 법관 그만 두겠지만 아마도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도 변호사 개업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중대한 사안"이라며 변호사 개업도 허용해선 안됨을 강조했다.
그는 나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어제 기자회견도 공천 결정을 앞두고 한 것"이라며 "공천위원회가 판단하겠지만 이런 것이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상식적으로"이라며 공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경원 출마가 쇄신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해온 판단은 여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 전 의원의 경우에는 자신이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주장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실패했고, 시장선거에서 패배했고 자기 지역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거듭 공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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