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MB4년, 성장은 독점됐고 고용은 없었다"
"4년 평가, 총파업으로 대신할 것"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 출범 4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성장은 독점되고 고용은 없었다"고 혹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대표적 사례로 현대자동차를 꼽았다.
현대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매출액이 40% 이상 늘고 연간 순이익 규모도 4.82배 증가했지만 종업원 수는 3.7% 증가에 그쳤다.
10대 재벌의 매출 10억원당 종업원 수도 2007년 1.08명에서 2010년 0.84명까지 떨어졌고, 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 역시 2007년 10.75%에서 2010년 8.76%로 하락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성장을 촉진한다며 세금을 감면해주고 금리를 낮추는 특혜를 기업에게 베풀어 대기업은 성장했지만 고용은 증가하지 않았고 노동은 성장의 과실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MB가 고용창출을 주요명분으로 밀어붙인 4대강사업에 대해서도 "총 3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장담했지만 실제 늘어난 일자리를 4만여 개뿐이었고 2010년 고용보험신규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면 제대로 된 일자리는 고작 1천200여명이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선진화란 명목으로 공공기관 정원감축, 구조조정과 민영화, 임금노동조건 후퇴, 민간경쟁체제 도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정원이 2만2천명 줄어들고 비정규직 고용은 8천572명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결론적으로 "이명박 집권 4년 동안 정부는 노동악법을 도입해 제도적으로 투쟁을 불법화하고 노조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며 "강력한 총파업만이 지난 4년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이며 심판임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 수련회를 열고 '총파업 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며 오는 8월에 10대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의 전면총파업은 2008년 이후 4년만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대표적 사례로 현대자동차를 꼽았다.
현대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매출액이 40% 이상 늘고 연간 순이익 규모도 4.82배 증가했지만 종업원 수는 3.7% 증가에 그쳤다.
10대 재벌의 매출 10억원당 종업원 수도 2007년 1.08명에서 2010년 0.84명까지 떨어졌고, 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 역시 2007년 10.75%에서 2010년 8.76%로 하락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성장을 촉진한다며 세금을 감면해주고 금리를 낮추는 특혜를 기업에게 베풀어 대기업은 성장했지만 고용은 증가하지 않았고 노동은 성장의 과실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MB가 고용창출을 주요명분으로 밀어붙인 4대강사업에 대해서도 "총 3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장담했지만 실제 늘어난 일자리를 4만여 개뿐이었고 2010년 고용보험신규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면 제대로 된 일자리는 고작 1천200여명이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선진화란 명목으로 공공기관 정원감축, 구조조정과 민영화, 임금노동조건 후퇴, 민간경쟁체제 도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정원이 2만2천명 줄어들고 비정규직 고용은 8천572명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결론적으로 "이명박 집권 4년 동안 정부는 노동악법을 도입해 제도적으로 투쟁을 불법화하고 노조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며 "강력한 총파업만이 지난 4년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이며 심판임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 수련회를 열고 '총파업 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며 오는 8월에 10대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의 전면총파업은 2008년 이후 4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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