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나온 복지공약만 340조, 소는 누가 키우나"
"복지 포퓰리즘" 비난하는 정부도 오십보백보
정부가 20일 양대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향후 5년간 최대 340조원이 소요된다며 여야 정치권을 질타하고 나섰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복지TF 첫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복지 부문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소요재원이) 연간 43조~67조원, 앞으로 5년간 220조~340조원 규모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 지원,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제외한 여야의 순수복지공약은 지난 17일 기준으로 새누리당 35개, 민주통합당 30개에 달한다. 기재부는 이들 65개 복지 공약 중 중복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기간을 정해 소요 예산을 추계한 결과, 연간 43조∼67조원, 5년간 220조∼340조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사병 봉급을 40만원으로 올리려면 연간 1조6천억원, 소득 하위 70%이하에 반값 등록금 지원에 연간 2조원 이상, 기초수급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에 연간 4조원 이상 추가로 드는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올해 총 예산이 325조4천억원, 복지 예산이 92조6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예산은 13.2∼20.6%, 복지예산은 46.4∼72.4% 늘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다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신공항 건설비 10조원 등 앞으로 대선과정에 봇물 터질 초대형 토목 공약들까지 합하면 재정수요는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김동연 차관은 "복지예산이 추가로 연간 43조~67조원 정도 늘어난다면 그야말로 '재앙'"이라며 "이 숫자를 다 합치면 국가채무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경고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복지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제동을 걸고 나왔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오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재차 경고음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MB정부에게 과연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며 여야의 복지경쟁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점이다. 범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군이래 최대 토목사업인 4대강사업을 강행하는 등 각종 대형 토건사업으로 5년 재임기간 내내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시키며 여야가 재정건전성을 뒷전으로 여기게 만든 주역이 다름아닌 MB정권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임기말 지지율이 급락하자 뜬금없이 0~5세 무상보육을 들고 나와 선심성 복지경쟁에 가세한 전력도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이날 여야의 복지경쟁을 비난하면서도 이 대통령의 5세 이하 무상보육은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야와 정부의 경쟁적 복지경쟁을 지켜본 한 금융계 고위관계자는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화두를 던졌다. 현재 및 미래 권력들이 목장위의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였다. 그는 "앞으로 머지 않은 시점에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필요로 할 가계부채, 한반도 리스크 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돼 집권후 감당 못할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형국"이라고 탄식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복지TF 첫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복지 부문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소요재원이) 연간 43조~67조원, 앞으로 5년간 220조~340조원 규모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 지원,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제외한 여야의 순수복지공약은 지난 17일 기준으로 새누리당 35개, 민주통합당 30개에 달한다. 기재부는 이들 65개 복지 공약 중 중복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기간을 정해 소요 예산을 추계한 결과, 연간 43조∼67조원, 5년간 220조∼340조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사병 봉급을 40만원으로 올리려면 연간 1조6천억원, 소득 하위 70%이하에 반값 등록금 지원에 연간 2조원 이상, 기초수급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에 연간 4조원 이상 추가로 드는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올해 총 예산이 325조4천억원, 복지 예산이 92조6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예산은 13.2∼20.6%, 복지예산은 46.4∼72.4% 늘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다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신공항 건설비 10조원 등 앞으로 대선과정에 봇물 터질 초대형 토목 공약들까지 합하면 재정수요는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김동연 차관은 "복지예산이 추가로 연간 43조~67조원 정도 늘어난다면 그야말로 '재앙'"이라며 "이 숫자를 다 합치면 국가채무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경고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복지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제동을 걸고 나왔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오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재차 경고음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MB정부에게 과연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며 여야의 복지경쟁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점이다. 범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군이래 최대 토목사업인 4대강사업을 강행하는 등 각종 대형 토건사업으로 5년 재임기간 내내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시키며 여야가 재정건전성을 뒷전으로 여기게 만든 주역이 다름아닌 MB정권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임기말 지지율이 급락하자 뜬금없이 0~5세 무상보육을 들고 나와 선심성 복지경쟁에 가세한 전력도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이날 여야의 복지경쟁을 비난하면서도 이 대통령의 5세 이하 무상보육은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야와 정부의 경쟁적 복지경쟁을 지켜본 한 금융계 고위관계자는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화두를 던졌다. 현재 및 미래 권력들이 목장위의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였다. 그는 "앞으로 머지 않은 시점에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필요로 할 가계부채, 한반도 리스크 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돼 집권후 감당 못할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형국"이라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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