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탈락'에 반발, 서울 3개 법원서 판사회의
서기호 판사, 오늘 법복 벗어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반발하는 서울중앙지법·서울 남부·서부지법의 판사들이 17일 오후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한다.
국내최대 판사조직인 서울중앙지법은 단독판사 127명 가운데 83명이 회의 개최에 동의해 이날 오후 4시30분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연다. 서울 남부지법과 서부지법도 비슷한 시간인 오후 4시 각각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한다.
일선 판사들의 요구로 단독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파동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3개 법원 모두 이날 회의 의제로 `연임심사 제도와 근무평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의'를 상정, 서 판사 재임용 탈락에 대한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이밖에 수원지법이 21일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고, 북부지법도 다음 주중 판사회의를 개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판사는 임기가 끝나는 이날 법복을 벗는다.
국내최대 판사조직인 서울중앙지법은 단독판사 127명 가운데 83명이 회의 개최에 동의해 이날 오후 4시30분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연다. 서울 남부지법과 서부지법도 비슷한 시간인 오후 4시 각각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한다.
일선 판사들의 요구로 단독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파동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3개 법원 모두 이날 회의 의제로 `연임심사 제도와 근무평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의'를 상정, 서 판사 재임용 탈락에 대한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이밖에 수원지법이 21일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고, 북부지법도 다음 주중 판사회의를 개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판사는 임기가 끝나는 이날 법복을 벗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