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재일 유학생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서승 일본 리쓰메이칸대 특임교수가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서승 교수가 <월간조선> 발행사인 씨에스뉴스프레스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월간조선>이 서 교수의 정정ㆍ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1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됐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월간조선> 2009년 12월호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일반한단체에 연구비 지원 내막’이라는 기사의 주요 부분이 대부분 허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서 교수가 연방제를 옹호하고 공산주의에 빠져 국정원이 그를 간첩으로 간주한다는 부분, 서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리츠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가 2008년 1월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심포지엄 명목으로 100만엔을 지원받았다는 부분 등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월간조선>은 문제의 기사와 관련해 총 5가지 항목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2월호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은 것을 강제조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1천만원씩을 지급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서승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서 교수는 <월간조선>이 2009년 12월호에서 자신이 북한의 연방제를 옹호하고 리쓰메이칸대 코리아연구센터를 통해 조총련과 연계돼 있다고 보도하자,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 교수는 "이번 판결로 어느 정도 명예회복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서 교수는 한국에서 유학하던 중 1971년 보안사로 연행돼 극한고문을 당하자 분신을 시도해 얼굴 등 온몸에 중화상을 입었으나, '재일교포학생 학원침투 간첩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0년 석방될 때까지 장장 19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이 사건은 박정희와 김대중이 맞붙은 71년 4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발생한 대표적 조작사건으로, 이 사건은 한일 양국의 중대한 외교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출소후 고문반대운동 등을 치열하게 전개해온 세계적 인권운동가다.
서승 리츠메이칸대학 특임교수가 지난해 6월 27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제1회 진실의 힘 인권상'을 수상한 후 수상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가 범죄를 지었다면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게 당연한거지 아나운서 모욕죄를 지었다고 강용석의 말을 무조건 까는건 신종 매카시즘이야 그리고 모욕죄는 비범죄화될 죄목이란게 그동안 진보진영의 논리였는데 그동안 주장했던 거는 싹뒤집고 딱지붙이기에 여념이 없으면서 매카시즘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난 가카를 오호하는 사람이 아니다. 왜 내가 가카를 옹호한다고 너의 선입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냐? mb의 4대강 도륙을 겁나게 비난하며 ,언론장악과 검찰의 수족화를 한 mb에 대한 반감이 엄청크다. 그런데 좌파니 진보니 입으로 떠드는 놈들도 밥맛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진보인척하고서 기껏한다는게 아들 군대 면제시키는 종자라면 아웃되어야지..
칼을 산다고 죄가 되지 않는거처럼 주식분할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산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때 범죄가 되듯... 주식분할을 bw의 저가 인수에 이용한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2/3의 시세정도는 되어야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삼성도1/2에 배임죄이니 1/25은 더더욱 배임죄가 맞다.
안철수는 배임죄가 맞다. 안랩의 해명기사에 의하면2000,1,7 에 10배의 액면분할을 했고 신주인수 행사가격이1700원이되어서 죄가 안된다고 주장하는데...그런편법이 무죄가 된다면 안철수와 같이 bw를 통해서 신주인수하기전에 주식분할을 먼저하는 꼼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게 되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살인으로 말하면 액면분할은 살인의 예비행위와 같은것.
서승교수의 저 처참하게 비틀어진 안면을 보아라. 서교수의 얼굴을 저렇게 만든 넘들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협력자가 방가네 족속들, 바로 네넘들 아니더냐. 저런 인간 말종짓을 저질러 놓고도 모자라서 나머지 안면까지 완전 난도질을 못해서 허위사실을 멋대로 유포한단 말이냐, 방가네 똘마니들, 저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는지,,,,
조선일보를 박살내고 공익재산으로 환수하여 정직한 기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해법이다. 악의적인 왜곡 편파보도 일삼는 선동지 조선일보는 국가재산으로 환수해(왜냐면 친일의 대가로 일본으로 부터 받은 돈으로 신문을 유지햇다. 그러므로 그간 일본이 한국에 뺏은 재산을 돌려받는 명분이기때문에 적법하다) 바른 언론사에게 주어야 한다.
모진고문 19년 간의 억울한 옥살이, 분신자살시도, 이분의 인생역정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군요. 폭압적 독재권력이 개인을 희생양삼아 장기독재를 하기위한 간첩조작사건, 조작된 간첩이 진짜간첩보다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당성 없는 독재권력이 소위 공권력을 이용해 악마같은 일을 저질렀고 관제 동원된 언론이 이를 증폭시키고 독재권력에 부역
아니면 말고... . 그럿탁 카더라~~ . 누구 보도에 의하면 ~한다더라~ 아님 말고.. 이미 보도한 목적은 달성 했으니까. 이게 명문대 나오고 잘 나간다는 한국 언론사의 더러운 노비들 사이비 언론인들의 모습이다. 이런 걸 우리 지역패가 해 먹으니까 묵인, 방조하는 군중은 더 악질이 아닐까? 흥~!그거 권불 10년 잉기라. 알간?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와 관련해 ‘경호동 사용료를 내거나 사용을 중지하라’는 서울시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131151221&code=94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