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종교계·학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 등이 13일 '4대강조사위원회'를 공동출범시키며 4대강사업 주도세력에 대한 청문회 개최와 처벌을 선언했다.
4대강조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4대강국민소송단 공동대표), 서상진(4대강사업저지 천주교연대 집행위원장) 신부, 박창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관동대 교수, 임통일(4대강사업 국민소송단) 변호사 등 4인을 공동대표로 하는 공동조사기구를 공식출범시켰다.
서상진 신부는 인사말에서 "낙동강 강바닥이 26m가 파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드러난 일부뿐일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그 피해에 대한 대책과 책임 여부, 대안을 제시하며 참된 의미에서의 4대강 복원을 이뤄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통일 변호사는 ▲ 4대강 자료 정리 및 백서 발간 ▲ 피해 및 비리사례 조사 ▲ 현장조사 ▲ 4대강 복원 연구 ▲ 청문회 개최 준비 ▲ 4대강 공사 주모자 조사 및 법적 대응활동 등, 조사위 활동 계획을 밝혔다.
박창근 교수는 토론회에서 "홍수는 지천에서 발생하고 있고 확보된 물은 사용처가 없으며 보에 물을 저장하면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애초 목표가 잘못 설정됐다"며 "또한 댐을 보 기준으로 설계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나타난다"며 보 균열, 재퇴적, 농경지 침수, 지천 역행침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열거했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이런 사업을 부추긴 학교나 연구기관에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4대강사업 찬동 학자세력들도 엄중 문책할 것을 주장했다.
4대강조사위는 앞으로 △4대강 청문회 대응팀 △4대강 복원팀 △4대강 현장조사팀 △법률대응팀 등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어서, 4월 총선이후 '4대강 청문회' 등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조사위는 활동 기금 마련을 위해 오는 24일 '4대강 콘서트'을 개최하고, 2월 말 5차 4대강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4대강조사위와는 별도로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단체와 환경단체 등은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해온 의원들에 대해 4월 총선때 낙선운동도 펼친다는 방침이어서 새누리당을 긴장케 하고 있다. 이미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여야 총선 후보들에게 4대강 사업, 탈핵, 제주해군기지,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후보 검증 사업에 착수한 상태이며, 주교회의와 전국 교구 등도 동일한 검증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정부에 대해 4대강사업 민관공동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정부는 이를 일축하고 있다.
이명박에 대한 처벌은 확실하게 해야한다. 자신을 대통령 만드는데 일등공신 노릇한 자들에게 "큰 부자" 만들어 주기 위하여 저지른 망국적 거대 공사였다는 것 뿐 아니라 전국토를 저의집 정원 공사 하듯이 파 해첬으니 그 죄값을 단단히 물어햐한다. 강들을 원형으로 되돌리는데 또 얼마나 국민의 혈세가 쓰여질가 그 공사비는 몽땅 이명박과 그 일당들이 물어내야 한다.
4대강 공사로 때 돈을 꿍친 이명박은 해외 순방 나갈때 마다 눈에 뜨이지 않게 내다 숨겼단다 그 돈들은 이미 싱가폴 은행에서 주인 오기를 기다린단다 이재야 알겠군 왠 해외 순방을 그렇게 자주 나가나했더니 숨기려 나간 것이군 하는 국민들도 있으리라, 참으로 둔한 국민들 애석토다. 애석해
사대강 사업은 5천년역사이래 쪽바리가 한국의 정기를 죽이겠다고 쇄말뚝을 박은것처럼 가장 추잡한 자연 홰손 이다. 온갖 불법 탈법 편법 을동원한 모든보는 폭파하고 자연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정답이다. 또한 이를 강행한 사기꾼은 물론 그추종자들 을 엄벌과 동시에 재산 환수 해야된다.
주간한국 안철수의 bw와 관련한기사가 제목만 있고 내용은 볼수 없게 되었으니 안철수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뭐라고 할려나? mb의 언론장악 수법을 그새 배운것인가?ㅋㅋㅋ 나쁜건 가ㅡ르쳐주지 않아도 잘도 배운다는 말이 생각나 ㅋㅋㅋ 언론의 자유가 마구 훼손되는 상황을 진중권은 뭐라고 할려나? ㅋㅋㅋ 안철수는 근로기준법도 안지킨다면서...무노조 소신
와..대단혀... 졸라게 대단한 매체야...1 댓글 별로 관심두고 읽는 편이지만... "지나가다"님 반대표에 약간의 ..아니 마니충격... 늘 현실성 실질적인 뷔스앤 News.... 매력이 자꾸가는 인터넷 소식매체야.... ..."지나가다님" 갠찮은 분인데... 날잡아서 씹은 소주 함합시다....ㅎㅎㅎㅎ
그렇게 문제가 심한 공사면 반대 논리를 잘 개발해 서 1심 재판에서 진작에 이겨서 막았어야지. 왜 1심에서 모조리 다 지고 이번 부산 2심에서 또 졌는지 반성은 안 할래? 4대강 주도층 처벌할 생각만 하지 말고 반대세력 내부의 적도 정리해야되. 임혜지 같이 논리적으로 틀린 글 써 자껴서 4대강 반대운동을 방해한 사람들도 청산 해야지.
靑 "4대강 협조" 요청에 與 '시큰둥 청와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새누리당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 새누리당은"청와대에서 먼저 4대강 사업 이야기를 꺼내며 여당이 협조해달라고 했지만 ▲당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이니 당에 요청하지 말고, 잘한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홍보하면 된다'고 거절
개인의 가공할 사기, 약탈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토록 국민주권을 되 돌려야 한다. 검찰청장, 경찰청장, 국정원장, 감사원장, 헌재재판관,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방통위원장등 이들을 국민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각 당의 추천 후보들을 놓고 국민이 한번에 선택투표를 하도록 하면 복잡할 일 없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이유”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하는 순간 큰 자리는 모두 ‘박정희족’으로 채워지고, 국사 교과서는 친일과 독재에 한결 너그러운 방향으로 개악될 것이다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41
헌법에 규정된 법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하자는데 그게 잘못된것인가? 안철수의bw 저가인수는 삼성의 이건희처럼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수 없다. 그걸 논란있는자가 제기하더라도 범죄를 지었다면 처벌받는것이 헌법상의 법치주의실현이다. 무뇌아처럼 내편이면 범죄도 눈감아준다면 무슨진보며 개혁인가? 좌빨이란매카시즘처럼 알밥이란딱지는 또다른 매카시즘..
모국이란 말은 어머니 땅의 나라란 말이다. 그 땅의 젖줄인 4대강은 정말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었다. 개발논리로 훼손할 곳이 아니었다. 개발하더라도 오래고 진지한 연구와 조사, 국민적 합의,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충분한 공사기간을 갖고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도내에서 해야했다. 어머니의 젖줄 네 강이여 다시 살아나라!
또한 철저하게 응징해야 할 것들이 바로 그 부역자들입니다. 돈 몇푼 벌겠다고 4대강 홍보에 나섰던 대학생들, 댓글알바들 그리고, 4대강 반대 집회참가자들에게 말로, 몸으로 폭력행사하던 놈들 양심을 판 대가는 크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아울러, 4대강 삽질로 돈 만진 자는 그 누구도 4대강 복원사업에 숟가락 얹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오랫만에 듣는 제대로 된 소리군요.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단 한 마디라도 찬동해서 4대강 사기행각을 부추겼다면 모조리 처벌토록 하고, 전두환처럼 판결을 비웃듯 여생을 즐기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죄해야 합니다. 땅박이 같은 주도자들은 구상권까지 청구하여 4대강 복원재원 마련해야지요.
숫하게 경고하던 충언들을 물리치고 급하게 4대강을 해야 했던 배경이 궁굼하다. 이건 누구의 잘잘못 이전의 궁굼증이다. 왜?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자연을 파헤쳐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면 반대할 일이 없다. 선진국에서 숫하게 겪은, - 자연을 파괴하는- 그 일에 왜 그렇게 적극적이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안철수의 bw 저가인수와 관련해서 삼성의 이건희도 배임죄로 처벌되었는데 자칭진보라는 진중권이라는 사람은 범죄를 옹호하기 바쁘다. 진중권이 진보일까? 통합진보당이나 민주통합당에선 이에 관해서 논평조차 없으니... ㅋㅋㅋ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다. 진보매체를 자처하던 한겨레와 오마이뉴스 뉴스앤 뉴스 이와 관련한 뉴스 한줄도 못 싣는다.
4대강 처벌법을 만들어 1급 처벌자 부터 5급 처벌자까지 등급을 매겨 1급은 사형 2급은 무기징역 3급은 10년 이상 유기징역 4급은 5년이상 유기징역, 5급은 3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특히 4대강 개발의 이론을 제공한 학자및 교수들은 영원히 학계에서 추방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관련 기업들은 모든 자산을 압류, 국고에 회수하고 처벌기준 3급에 처해야한다
처벌은 아니잖아요. 기사제목도 참.. 뭐 인민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청문회 하자는 내용이네..내 과잉반응했네... 정책적인 성패에 대한 책임은 따질 수 있고, 그와 관여된 석연치 않은 일도 따져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것이지.. 처벌을 위한 청문회는 없어요... 법원도 아니고...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