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새누리당, 재벌로비 받고 사보타지"
'대기업 규제' 소프트웨어진흥법, 새누리당 불참으로 무산 위기
공공정보화 사업에의 대기업 참여 제한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10일 "새누리당이 재벌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 사보타지를 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김영환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전부터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법안 통과를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재경 간사 외엔 단 한명도 자리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이삼일동안 대기업들의 엄청난 로비와 회유를 받아왔다. 위원장인 나에게도 이렇게 로비를 하는데 여당에게는 로비가 더 집중되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원회관에 있다가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이 나가는 방식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않고 있는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거듭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그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정부가 매년 2조원 이상 되는 전자정부 사업을 발주해도 대기업들이 독식하며 소프트웨어산업의 씨를 말리고, 벤처가 자리를 못잡고,소프트웨어산업을 3D산업으로 전락시킨 현재의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이 법안은 출총제 부활보다도 당장의 대기업 규제 효과가 있어 공천이나 선거구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경위 회의에 참석한 지경부 차관도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대기업은 박수치고 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오늘 통과 못하면 본회의 통과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18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듭 새누리당의 사보타지를 비난했다.
실제 이날 지경위는 이날 오전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밀양 송전탑 사건 국회 조사단 구성, CNK 주가조작 사건 국회 청문회 등을 최종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새누리당은 간사 김재경 의원을 제외한 10여명의 의원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후에 재개한 회의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정태근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중소SW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조원에 달하는 국가, 공공기관 등의 공공정보화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사실상 국내 IT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삼성(삼성SDS), LG(LG CNS), SK(SK 씨엔씨), 현대자동차(현대오토에버), 롯데(롯데정보통신), 한화(한화에스앤씨), 동부(동부씨앤아이) 등 주요 대기업은 대부분 오너의 2.3세가 대주주이거나 주요 주주인 SI 계열사를 설립하고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 소속 김영환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전부터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법안 통과를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재경 간사 외엔 단 한명도 자리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이삼일동안 대기업들의 엄청난 로비와 회유를 받아왔다. 위원장인 나에게도 이렇게 로비를 하는데 여당에게는 로비가 더 집중되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원회관에 있다가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이 나가는 방식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않고 있는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거듭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그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정부가 매년 2조원 이상 되는 전자정부 사업을 발주해도 대기업들이 독식하며 소프트웨어산업의 씨를 말리고, 벤처가 자리를 못잡고,소프트웨어산업을 3D산업으로 전락시킨 현재의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이 법안은 출총제 부활보다도 당장의 대기업 규제 효과가 있어 공천이나 선거구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경위 회의에 참석한 지경부 차관도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대기업은 박수치고 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오늘 통과 못하면 본회의 통과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18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듭 새누리당의 사보타지를 비난했다.
실제 이날 지경위는 이날 오전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밀양 송전탑 사건 국회 조사단 구성, CNK 주가조작 사건 국회 청문회 등을 최종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새누리당은 간사 김재경 의원을 제외한 10여명의 의원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후에 재개한 회의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정태근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중소SW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조원에 달하는 국가, 공공기관 등의 공공정보화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사실상 국내 IT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삼성(삼성SDS), LG(LG CNS), SK(SK 씨엔씨), 현대자동차(현대오토에버), 롯데(롯데정보통신), 한화(한화에스앤씨), 동부(동부씨앤아이) 등 주요 대기업은 대부분 오너의 2.3세가 대주주이거나 주요 주주인 SI 계열사를 설립하고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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