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번엔 철도공사 임직원 '검열' 파문
KTX 민영화 반대하는 코레일 통제 나서
국토해양부가 KTX 민영화와 관련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찬성여론 댓글을 지시한 데 이어 이번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들의 민영화 반대를 통제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한국철도공사에 보낸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추진에 관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철도공사 임직원들의 KTX민영화 반대를 문제삼았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귀 공사의 임직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과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할 수 있는 홍보를 시행하는 등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해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된 정부정책을 비판 또는 왜곡하거나 정부정책에 위배되는 각종 게시물, 홍보물 및 내용 등을 즉각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정부정책에 대한 노동조합 설명 시행 및 적극 추진에 대한 협조요청, 전 임직원에 대한 교육 시행(온라인, 오프라인 등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자제)"를 지시한 뒤, 추진계획과 실적을 매주 금요일에 국토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진애 의원은 이와 관련, "국토부가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KTX 민영화 찬성 댓글 지시에 이어 철도공사에 KTX 민영화 비판 게시물 철회와 이에 대한 추진계획, 실적 보고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검열"이라며 "국토부가 정부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재갈 물리고 입막음 하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KTX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산하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통해 각 업무부서에 KTX 민영화 찬성여론 조성을 위해 직원들에게 오전과 오후로 나눠 포털사이트 기사와 블로그에 찬성 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파문이 일었었다.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한국철도공사에 보낸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추진에 관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철도공사 임직원들의 KTX민영화 반대를 문제삼았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귀 공사의 임직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과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할 수 있는 홍보를 시행하는 등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해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된 정부정책을 비판 또는 왜곡하거나 정부정책에 위배되는 각종 게시물, 홍보물 및 내용 등을 즉각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정부정책에 대한 노동조합 설명 시행 및 적극 추진에 대한 협조요청, 전 임직원에 대한 교육 시행(온라인, 오프라인 등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자제)"를 지시한 뒤, 추진계획과 실적을 매주 금요일에 국토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진애 의원은 이와 관련, "국토부가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KTX 민영화 찬성 댓글 지시에 이어 철도공사에 KTX 민영화 비판 게시물 철회와 이에 대한 추진계획, 실적 보고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검열"이라며 "국토부가 정부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재갈 물리고 입막음 하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KTX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산하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통해 각 업무부서에 KTX 민영화 찬성여론 조성을 위해 직원들에게 오전과 오후로 나눠 포털사이트 기사와 블로그에 찬성 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파문이 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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