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대법원 "영화 '부러진 화살'은 흥행 노린 허구"

"곽노현 판사 집앞 시위는 심각한 도전"

대법원은 27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 재판을 담당한 김형두 부장판사(47)의 집앞에서 날계란을 던지며 항의집회를 연 데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대법원은 또 최근 영화 `부러진 화살'의 흥행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는 데 대해서도 "(영화는) 흥행을 염두에 둔 허구이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법원이 이 영화 개봉에 앞서 각급 법원 공보판사에게 대응 매뉴얼을 배포한 적은 있지만 공식 반응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대법원 3층 회견장에서 홍동기 공보관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특정 사건 재판장을 목표로 최근 발생한 집단적 불만 표출행위는 헌법이 수호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부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이 현안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인 2010년 3월 박일환 당시 처장이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을 비판한 이후 근 2년 만이다.

이는 최근 곽노현 판결과 `부러진 화살' 논란으로 불거진 사법부 성토 분위기가 개별 판사에 대한 위해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자 사법부가 그대로 침묵하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최근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처장은 김 부장판사 자택 앞 집회에 대해 "재판 당사자가 재판장에게 가한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가 상영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번 사태는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처장은 또 `부러진 화살'에 대해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라고 규정한 뒤 "1심에서 이뤄진 각종 증거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항소심의 특정 국면만을 부각시켜 전체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결과적으로 사법테러를 미화하고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차 처장은 하지만 "사법부는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회원 30여명은 전날 오전 서울 강남의 김 부장판사 자택 앞에 몰려가 "판결의 책임을 지고 법복을 벗어라"고 주장하며 2시간여 동안 집회를 열었으며 일부 회원은 계란을 집 유리창에 던지기도 했다.

일선 법원 판사들은 `부러진 화살'이 관객 100만을 넘어 흥행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고조되자, 실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잘못 전파되고 있다는 의견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개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62 개 있습니다.

  • 0 0
    잘봤다.

    판결이 허구란 자백을 알아서 하는군.

  • 0 0
    지나가다

    사법부야.....제발 독립 좀 하거라.....니들도 대통령급이다.
    다음정부에서....반드시 독립하게 해줄께....기다려라....
    불쌍한 우리 판사들......양심껏 살수있게...세상을 바꿔줄께.

  • 0 0
    지나가다

    사법부에 당부하건데.....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법앞에 누구도 예외없이 평등하게 하라.....
    그런데...그렇게 했냐?.....이건희 최태원...재벌애들한테..니들은
    어떻게 했냐?.......평등과 양심....지럴발광을 떨어라.

  • 0 0
    지나가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사법부 수장들은 선출직이어야 하고...
    검찰은...행정부가 아니라...사법부 소속이 되어야 마땅할거 같다.
    그래야...검찰도 검찰다와 질수 있다고 본다....지금 검찰은...검찰이 아니다.

  • 0 0
    지나가다

    국민이 억울해서...의사표현하면...니들은 데모꾼이라고 하더라.
    이제....데모하는 심정을 이해하나?
    니들이....지금 데모하고 있거든.
    정말 양심적인....판사님들한테는....죄송합니다....당신은 열외요.

  • 0 0
    지나가다

    애들한테.....니들을 존경하라고....말할 수가 없는 이현실...
    애들이 뭘배우겠나......정신차리고....인간답게 살라.

  • 0 0
    지나가다

    지식인,사회지도층 등....앞에선 사람이라면.....제발 좀 옳게 살아라.
    니들이 썩어서....세상이 이렇게 개판이 되었다...
    반성 많이 하거라.....아직도 돈과 명예가 최고나?..등신들아.

  • 0 0
    지나가다

    박정희 시대에.....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았는지 아나?
    다...니들 판사들이.....개판이어서 그랬거든....지금도 마찬가지야.

  • 0 0
    지나가다

    국민이.....똑똑해진 탓이다....알았느냐?
    국민은 멍청히 살면 제일 좋은건데....니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
    개판이니까.......신영철...이거 쪼차내기나 했냐?...정치판사.
    저런게 대법관이야?.....양심에 따라 판결?....지럴을 해라.

  • 0 0
    지나가다

    판결은 니들이 한다만...평가는 역사가 한다....
    그 역사란....바로 국민의 눈이다....요즘은 역사의 평가가...즉시 이뤄진다.

  • 0 0
    지나가다

    판사들아....니들은 판결로 말한다믄서...왜 시부리고 그러노?
    입닥치라.....

  • 1 0
    쪽팔려

    ㅋㅋㅋ 거 참 대사헌 양반들이 이렇게 백성들의 민심을 모르니 ~~쩝 하고 쯧쯧 쯔 대갈통으로 달달 외운 공부만 좀 했으면 뭐 하냐 ? 법이란 것이 도데체 뭐냐 ?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진정하게 어느 곳에도 외압을 모르고 올바르게 상식적으로 돌아가야 제대로 맞는게 아니냐고

  • 7 0
    웃자

    대내외비, 친전 전문 신영철이가 아직도 대법관지?
    판사들이 불신을 자초한 것은 알고 있나?
    판,검,변
    삼박자로 짜고치는 고스톱 이제 고만 해먹었으면...

  • 0 6
    새벽

    김교수의 불로그에서는 자신의 주장만 욕설로 표현하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타인에게 이해를 시키려면 타인의 말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김교수는 자신의 애기만하고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김교수는 사회부적응자같은 생각이 든다. 자신은 괜찬지만 주위사람이 피곤하고 짜증나는 스타일? 한마디로 고문관.

  • 0 7
    새벽

    사실 영화는 안봤지만 김교수의 불로그를 방문하고 깜짝 놀랐다. 김교수는 지성인이고 지성인이라면 자신의 주장을 좀더 세련되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김교수의 블러그에 표현되는 언사는 도무지 이해불가하다. 자신의 주장을 타인에게 이해시키려면 그런 욕설은 자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김교수에게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권하고 싶다.

  • 0 4
    새벽

    재판에 불만이 있다고 재판장 집앞에서 석궁을 들고 기다린 김교수도 잘한것은 없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데 석궁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재판장을 ?아간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부족하다. 김교수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다면 재심신청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다.

  • 1 9
    깽판세력퇴출

    지옥에나 떨어져라. 빨갱이슨상노개굴후예들아.
    사회를 좀먹는 깽판니들은 광화문에서 참수를 해서
    경각을 불려일으켜야한다.
    니들 편 진중권이 말도 못 믿고
    아무리생각해도 니들머리는 장식으로 달고다니지?

  • 0 4
    111

    저 영화는 허구랍니다
    그러나 곽노현건은 자기편이라고 봐준 김형두 부장판사는 넌 옷벗어야 한다'
    자기편이라고 한명숙 무죄판결 판사색휘 법원을 비난했다
    나 .
    -
    이런식이면 법원을 아예 없애야 한다

  • 38 0
    민초

    부러진 화살과 셔츠에 묻지 않은 피를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했다면 모두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다. 그럴싸한 논리로 포장하지 마라.

  • 5 0
    쥐를 잡자

    깽판세력퇴출...이 쉐키 탈출한 것도 모르고 청량리 정신병원장은 뭐하고 있는겨? 쥐구멍 잘 막아두랬더니 어느새 쥐세키같이 빠져나가서 게거품 물고 쥐랄을 떨고 있노...이 따위 쥐세키들이 더 번식하지 못하도록 빨리 쥐약 뿌려 살처분해야제.

  • 5 0
    ?은 법

    ?지 않았다면 이 영화가 나오지도 않았을게고
    이 영화가 이렇게 흥행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 7 0
    흥행조아하네

    니가튼 판사는 공정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악법판결을 내리는 자야.

  • 8 1
    빙신

    머저리 같은 놈아....
    같은 나라에 산다는 게 부끄럽다.
    허구... 허구가 뭐냐.... 그럴싸한 것이지... 그치...
    그럴싸한 것이 그걸 너머 모두가 그렇다고 하면 뭐가 되지....
    니만 니들만 부정하는 진실이 되는 거야...
    알간... 저런 놈이 판사라고... 아이고야...
    한국 사법부 문 닫아라...

  • 13 1
    정경사

    대법원~~~이제는~영화하고 싸우냐?
    이자식들아~~사법부만~바로서면~~대한민국은~^^
    벌써~선진국이다~이씨바라들아~ㅋㅋㅋㅋㅋ

  • 13 1
    대버번꼴갑

    대법원 부끄러운 이름인지도 모르고 지럴도 한다. 대법원이 진정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참회부터나 하고 나서 부러진 화살에 대해 고민하거라. 수구꼴통짓만하다가 하세월 보낸게 언젠데 무얼그리 묵을 껏 찾는가? 이제 설설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눈치가 보이는데 그점은 어떻게 해명할까?

  • 10 0
    증거

    자꾸 나서서 떠드는 것이
    바로 뒤가 구리다는 증거.

  • 1 10
    깽판세력퇴출

    아래 쥐똘만이의 고향은 라도슨상개굴족이 확실하당께.
    라도슨상족들은 무조건 고향세탁한당께.
    지가 고향이 라도라서 쪼께 부끄럽네여.ㅋㅋㅋ
    지들 편인 진중권 교수 말도 안믿는당께..ㅋㅋㅋ
    우리 라도펭귄슨상개굴족은 오로지 김정은 장군님 말만 믿는당께.ㅋㅋㅋ

  • 0 2
    ㅉㅉㅉ

    도가니 사건 발생과 도가니 재판과 석궁 재판이 언제 시작됐냐? ㅉㅉㅉㅉ

  • 1 19
    깽판세력퇴출

    아래 나는 십장이다
    보아하니 너가 개굴펭귄슨상족의 일원이구나.
    지금까지 알바들은 니들이 쓰고서 남한테 덤탱이 씌우냐?
    여기있는 알바들 모두 민쥐통합당 알바들이란거 다 알고있단다.
    굳이 나는 민주시민의 한 일원이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국민이다.

  • 17 0
    나는 십장이다

    아래 깽판세력퇴출 뉴 라이트와 어버이 연합 수꼴알바 뛰느라 참 고생이 많다......

  • 1 14
    깽판세력퇴출

    아래 나는 십장이다.
    니들의 편 진중권 진보학자가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고 했다니까.
    내가 보기엔 니들이 유치찬란한데.
    그러니 니들이 법을 무시하고 사회를 공산화하려는 깽판좌익세력이지.

  • 43 0
    나는 십장이다

    대법원의 발표는 한마디로 유치찬란 그자체다....
    정권 교체되면 검사.판사.변호사.대법관.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이 필요하다....
    대법원의 대법관들도 부패한 인간들이 있지....

  • 1 9
    깽판세력퇴출

    역시 빨갱이들은 고향세탁, 그리고 욕이 생활이 전부인듯 하네요.
    아래 요아래 병신색귀 이놈도 필시 슨상펭귄출신이 확신합니다.
    이놈들은 자기들에게 맞는 말을 하는 사람조차 적으로 몰아버리죠.
    마치 빨갱이들이 수는 수법처럼요.
    진보학자 진중권의 말도 못 믿으면 어쩌란 건지?
    잘 보셨죠? 이게 라도빨갱이족들의 특징. 꼭 기억해 두세요.

  • 37 0
    ㅋㅋ

    대법관들 세무조사 한번 해보면 재미있을텐데

  • 38 1
    헐~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지 않은가!

  • 2 14
    깽판세력퇴출

    여기는 다 미친 놈들 글쓰는 곳인가요?
    진보계의 거성 진중권 교수조차 사법부의 판단이 옳고
    석궁을 쏜 교수가 잘못이라는데 여전히 여기는 무슨
    사법부를 비판만 하고 있으니 앞날이 어찌될련지...
    병신들아. 니들이 그렇게 잘하면 니들이 판사하지 그러냐?
    오늘도 병신들은 자판만 두드리고.. ㅋㅋㅋㅋ

  • 11 0
    1234

    대법원의 발표보다 영화가 더 믿음이 가는 것은 나만 그런가?

  • 53 0
    큰새

    흥행노린 허구? 과연 그럴까?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법이란 있는자,힘있는 자들이 자기것을 지키는 울타리에 불과하다>는걸 알고 있다! 재벌들과 권력 앞에서 한없이 비굴하고 힘없는자, 가난한 자들에게는 조자룔 헌칼 쓰듯 지랄 염병 떠는게 대한민국의 법이란거다! 부러진 화살이 아니라 명중시키는 화살들이 더 나와야 법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 없어진다!

  • 45 0
    개같은세상

    검사,판사,변호사
    이놈들의 추잡한 짓거리에 가난한 백성들은 열받는다
    검판사 하면서 사건관련 하여 변호사가 챙겨주고
    이것만으로는 양이 차지 않는지 평검사 부터 총장까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쳐먹다 들통나면 사표내고 변호사로
    "변호사법"
    이놈들이 자기네들 끼리만 해쳐먹기 위한 악법으로
    폐지내지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 1 15
    한나라통합진보

    여기는 순전히 빨갱이들의 천국이당께.
    법치를 무시하는 빨갱이들=민쥐통합당 지지자들은 북으로 가랑께.
    북의 김정은이 환영한당께.
    한나라당 화이팅~ 통합진보당 화이팅~

  • 11 0
    대박

    대법원장 직무,
    참 한가한 모양이다.
    부러진 화살이란 극영화 한 편 선전해 주려고
    두 주먹 부르죄고 떨쳐 나선 모습이 대견스럽다.
    정지영은 졸거다.
    13년만에 잡은 메카폰이 애처로워 대한민국
    사법부가 족벌언론과 손에 손잡고 이토록
    선전나발을 불어주니 월메나 졸겨?ㅋㅋㅋㅋ

  • 12 0
    너부렁이

    법조 부역자들은 성역?
    니들도 조만간 타작질 조짐이 보이지 않음?

  • 12 0
    천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벌, 권력자들 앞에선 법의 무력화 수없이 목도! 재판간섭 신영철 아직 자리유지 전관예우! 법원!!너희들은 스스로 자정능력이 있는가 없다. 검찰처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법조계 개혁!! 국민의 힘으로!! 4대강, 수많은 절차법을 어긴 이 망국적사업, 법원에서 제동을 걸지 못함!! 법을 어긴자 법대로 처리하라!!

  • 49 0
    김대중

    그렇게 공정한 법원이 전관예우 하고..법조비리 연루되고 권력의 하수인 되어 편파적인 판결을 하나
    판사는 종교인 처럼 깨끝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기본으로 해야한다..
    반성없이 발전없다 ....

  • 14 0
    북망산천

    신영철이나 이명박이나..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가진자만이 기득권을 가지고 없는자들의 피를 빨아먹으니..
    어제까지 대기업 옹호하여 빵집. 떡복기. 곱창. 순대사업까지 하게 하더니이제사 떠날때가 되니까 겁먹어서 미리 경찰 내사권을 없애버리다니..대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 13 1
    나라아빠

    대학교수가 오죽했으면 이성을 잃고 판사를 석궁으로 쏴버렸을까요.
    저역시도 자신들의 일신 영달을 위해서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근본을 해치는 자격 미달의 검,판사들을 도끼로 찍어 죽이라는 마음속의 악한 생각을 억제하며 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 10 0
    나라아빠

    2007년 여,야당 대선후보자들의 재벌소유 건설업체 정치자금 수수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는 검사놈과 자신의 일신 영달을 위해서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근본을 해치고 강제이혼과 어린 딸 자식의 부권 마저도 박탈하려는 자격미달의 판사년을 어찌 처리해야 할까요?

  • 44 0
    손바닦으로 하늘가려

    800원에 직장을 잃는 운전기사와 수천억탈세에 휠체어타고 풀려나고 법조계수장이 범법으로 점철된 이런 세상에서, 전여옥은 표절판결이 국회의원 다 해먹도록 내려지지 않는 것들, 신영철이 대법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말해준다.

  • 15 0
    유전무죄

    동료 집배원 죽인 집배원에게도 20년판결 ! 죽은집배원가족들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아마 뒷구멍으로 엄청난 댓가주고 얻어낸걸꺼야 ! 만에하나 아니더래도 대다수 국민은 그렇게 짐작한다. 얼마나 법조계가 썩었으면 그리할까!

  • 22 0
    개형평성연구

    국민들은 부러진화살이 진실이 중요한게 아니라고본다. 살인자도 뒷구멍으로 손만 쓰면 20년구형으로 시적하여 흐지부지되고 돈빽 없는 죄인은 사형이 구형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강남법과 상계동법이 있다는게다, 양심이 찔리지 법조재벌들아!

  • 14 0
    낙산

    글게 좀 독립적인 판결을 하지 정치적인 판결은 군사독재 시절에만 하고

  • 20 0
    백성

    참 저런버러지같은넘들이법관들이라니 이번정권교체해서싸그리바꾸자

  • 10 0
    ㅎㅎㅎ

    우리나라검새들은 실화를 영화로 만든 jfk검사랑 비교되더라,,

  • 11 1
    검은천사

    뭐 교수도 잘못 하기는 했두만... 활들고 간거는 일단 잘못이고..
    근데 그렇다고... 증거를 모두 무시하는 판사는... 것도 문제고...
    영화 봤는데.. 다 꼴통들... ㅋㅋㅋ 엄청 재밌는것도 아니고.. 엄청 재미 없는것도 아니고..

  • 45 0
    판사출신

    "주어 없다" 같은 말도 안되는 요설을 남기는 사람이 판사 출신이라는 것이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거다. 수준 이하의 사람도 그런 말 하지 않는다.

  • 16 0
    ㅋㅋㅋ

    피의자들이 지난 판결 후 앙심을 품고 계란투척 연습을 한뒤
    판사들의 집을 찾아가 계란을 던지는 와중에
    계란을 맞은 판사는 뇌진탕진단을 받지 않았을까요?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해를 입히는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더구나 계란파편이 튀어 와이셔츠는 성한채 피부 깊숙이 파고들어가
    피부암을 유발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의사소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 0 28
    행인

    아니 솔직히 재판 억울하다고..(솔까 재판 억울할 것도 없었더만..).
    활과 회칼 챙겨서 판사 찾아가는 게 그게...
    형량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 40 2
    암살문화 필요함

    유능하고 훌륭한 김교수를 매장한 사이비 판사를
    석궁으로 죽였어야했다.

  • 38 0
    6789

    그럼 왜 박홍우 판사 옷에 묻은 혈액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하지 않았나? 왜 부러진 화살은 없어졌냐. 김명호의 화살통 에는 분명히 10개중에 9개의 화살이 남아 있는데 나머지 하나 부러진 화살은 어디로 갔나. 오염된 증거에 의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으면 반성을 해야지 지적 하는 것을 허구라고 하는걸 보니 결국 개혁 하지 않겠단 말이구나.

  • 44 0
    소시민

    회사 일이 바빠서 영화 볼 엄두를 못했는데, 대법원의 공식 반응을 보니 반드시 볼 영화구나...

  • 54 0
    교수는 무죄다

    나도 영화를 보았는데
    이 영화를 허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 생각이고
    난 교수가 정말로 억울한 옥살이 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것도 이 영화에서 확증됐다.

  • 71 0
    4564566

    대법원은 개소리 마라.
    사법부가 썩은건 온 국민이 다 알고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이 말에 공감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줄 아냐?
    사법부? 대법원? ... 개똥이다. 이놈들아!!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