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7일 김종인 비대위원이 제정한 헌법 제119조2항의 `경제 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워 강력한 재벌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특위'를 본격 가동키로 하는 등, 여야간 재벌개혁 경쟁이 본격화하기 시작해 재계를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헌법 119조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재벌개혁을 명시하고 있으며, 1987년 개헌때 김종인 비대위원이 재계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삽입해 세간에서 '김종인 조항'으로 불리고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강·정책 개정 회의를 갖고 "헌법에 명시된 경제 민주화 실현을 정강ㆍ정책에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권영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권 의원은 "야당은 경제 민주화를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거대 경제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제의 실현 관점에서 경제 민주화 실현을 도입키로 했다"며 "재벌의 과도한 탐욕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면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없다"고 최근 빵집 논란 등을 자초한 재벌을 질타했다.
재벌개혁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일감 몰아주기 형식을 빌은 재벌가의 편법 상속, 대기업의 영세상인 및 벤처기업 사업영역 침탈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이미 잠식한 중소기업 업종 계열사 강제 분리 등의 내용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재벌그룹에 5~1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앞세워 횡령 등의 중범죄를 저지르는 오너가 있을 경우 경영일선에서 퇴출시키는 초강력 조치 등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MB 탈당 문제 등을 놓고 김종인 비대위원과 시각차를 보여온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재벌개혁에 관한 한 김 비대위원에게 강력한 재벌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며 김 위원의 재벌개혁안 전면 수용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쇄신분과위는 기존 정강ㆍ정책의 강령 제1조인 `정치' 관련 조항을 뒤로 미루고 강령의 앞부분에 경제 민주화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과 일자리 창출 등을 전면 배치하는 동시에, 현재 전문과 18개 조항의 강령으로 돼있는 기존 정강ㆍ정책을 `대국민 약속' 형식으로 바꾸고 경제민주화·복지·일자리 창출 등 10개 과제ㆍ24개 정책을 제시키로 했다.
또한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도발에는 단호하되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고 남북 공동의 이익ㆍ번영을 위한 `유연한 대북정책'으로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수정키로 하는 등, MB와의 차별화를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일방적 독점과 불균형ㆍ불평등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정부ㆍ정치의 역할을 담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정강정책 초안을 오는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의 재가를 통해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통합당도 경제 민주화에 전면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역시 119조2항에 근거한 재벌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만든 헌법제119조경제민주화특위, 보편적복지특위, 조세특위 등을 본격 가동해 재벌개혁 정책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가 총선·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재벌개혁에 나서자 재계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4대 그룹이 여의도에 직원들을 상주시키고 재벌개혁 움직임을 체크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며 "하지만 더이상 재벌이 국가권력 위에 군림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닭그네 개바기 공범주제에 쇼하고있네 날치기한 fta발효되면 도루묵되는데;;이러니 한미FTA를 하면 안되는 거여. 국내에서 아무리 서민보호를 외쳐도 외국브랜드들 영업까지 막을 도리가 없지 않는가, 당장 소송들어오고 날리들 칠텐데 국내 기업은 그렇다 치고 해외브랜드들은 어찔기야?
정말 한나라당 (( 차때기당 )) 실력이 날로날로 일치월장 한다 너희들이 재벌을 개혁을 한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고 박근혜 이랑 김정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김정은 이라는 아들 이라는 소리는 믿어도 나는 너희 한나라당 (( 차때기당 )) 패거리들이 재벌을 개혁을 한다는 소리는 못 믿는다
솔직히 현재 대형유통마트같은경우는 미국처럼 거대한 땅덩어리에서 자동차없으면않되는 동네에서나 필요성이있죠 지금 대졸고급인력들을 죄다 대기업유통업에 진출시켜서 기존 자영업자들일자리를 뺏은거잖어요 솔직히요 사진인화점 보험 먹는음식 죄다 별도의 시장에서 가게로 차려서했던것이 세금확대에 도움되는건데 지금 동네상권골목대장하는꼴이죠 헛짓거리하는거죠
집권세력이 재벌에게 말한다. 너희들 얻을 것은 충분히 얻었으니 이젠 국민 앞에 떡 하나라도 줘야 나도 체면이 살지 않겠는가하구? - 따라서 한나라당 비대위나, 집권세력의 재벌압력이나, 재벌들의 빵집철수는 한마디로 국민 앞에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여기에 놀아나지 말라? (2)
재벌개혁 반드시해야된다. 골목상권 중소기업 다 죽이는 현대 삼성등등 대기업 더 기가막힌건 시장에서 파는 순대 떡보기까지 이건 치가 떨리는 일이다. 국민들 이데로 죽게할수없다. 현대해체하고.삼성도 필요하면 해체해서 서민들에게 그돈 돌려주자 서민들 돈 뺏아 호의호식하는 것들이 무슨 현대 정말싫다.
정강 정책에 돈봉투 돌려라가 있어서 돈봉투 돌렸나 처벌 법이 없어 대통령이 세금으로 아들에게 집을 사 주나 결국은 사람!!!! 더구나 한미 FTA는 경제민주화와 상충 그런데 앞장서 통과시킨 사람들이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김종인, 너무 하는 거 아닌가 뷰스앤뉴스 대표가 김종인과 친한 걸로 아는데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란다. 왜 국민을 속이냐고
이게 진짜배기라면 그동안 4년 동안의 일에 반성하고 석고대죄 용서를 구해야한다. 1년 남겨 두고 이제와서 입 딱 딱고는 아닌 척 이리 나선다면 과연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는가? 속고 또 속고, 당하고 또 당하고 ... 참으로 가여운 국민들, 못난 국민들이다. 한번 잘못한 것들은 여야 불문 그저 내쳐 버려야 한다. 아궁이에 나무 조각 처넣듯이.
바짝 주의해야한다. 친서민 정책을 피켓에 새겨들고 나선 노무현도 표 따먹고 나자,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며 감추어 두었던 제 본색을 드러내놓았지 않은가? 기억하라, FTA는 원래 노무현 작품이란 것을. 사정이 이런데, 항차 딴나라당 말을 믿어도 되는가? 4년 내내 친재벌 정책 펼 때 지지한다고 말하던 근혜가 이제 남은 1년 놔두고 저리 말을 바꾸고 있다.~
개날당늠들..사람 더 열받게 하는게 바로 이런거다.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늠들이 지난 4년간 그따위로 놀았냐? 재벌감세, SSM침해방관, 고환율방치로 재벌밀어주기, 4대강삽질로 재벌토건 먹여살리기..등등 결국은 니늠들은 뭐가 정의고 해서는 안될짓이 뭔지를 알면서도 그따위로 잇속 챙겨먹은거 아닌가? 이제와서 사탕발림은..에라이 호로자슥들아 또 속냐?
여기서 재벌 욕하는 병신들아 니들 집에 대기업 제품 안쓰는놈 없지, 취업한다고 다들 대기업 들어가렬고 난리치지. 그남아 강대국들의전쟁에서 우리가 대기업이있음으로 살아가고잇다는걸명심혀라. 대기업이자기돈들여장사하는게뭐가불법이냥. 엉. 이 빨갱이들아. 그게 싫으면 북 뽀글이 나라로 가라. 거기는 니들 반겨줄끼다.
재벌이 자본과 힘을 앞세워 골목상권까지 점령한것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김종인위원님...힘내시고...재벌개혁 확시ㅣㄹ하게 하십시요... 국민들 말중...자영업자..문닫고 농협으로 종살이하러 간다고 자조섞인 말들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재벌개혁 확실하게 하십시요
그동안 헌법은 유린당했다. 119조 2항은 유명무실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법원, 헌법재판소 등등은 개판이었다, 법대로 판결하지 않았으니. 있느나 마나한 법 뭣하러 만들었나? 재벌 개혁 쉽지 않다. 그동안 돈 많이 벌어둔 재벌들이 투자를 미루면, 성장율이 떨어져 정권이 압박을 받게 되니.다 버리고 '혁명한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다.
극악무도한 조직폭력배 가칭-도끼파 가 이미지쇄신을 위해서 자칭-천사파 로 바꾼다고 조직폭력배가 착해집니까? 선해집니까? 한마디로 말장난이며 기만인거죠 재벌개혁가 한명이 말한다고 재벌이 개혁됩니까? 그들을 지지바탕으로 하는 기득권세력은 속으로 웃을겁니다 알앗쪄,,잠시 속아주고,,무서운척 해줄께 총선,대선 만 이겨 또 그담날부터 재벌천국 이닌깐
한국의 야당들은 영원해 야당만 하는 것이 궁밍에게 절대적으로 이롭더라. 지들이 집권하려 군부 독재자 마구 씹던 시절엔 양 김가 놈들의 그런 압박으로 민생이 이지경은 아니었단다. 양 김가 집권 해 보니, 노 개놈이 해 보니, 빈부격차 단군이래 최고치 해대고 자살자 세계최고에 부정은 까 놓고 해먹으면서 내는 투표로 된 적임자라 하며 큰 소리더라.
한국의 자칭 정치인들은 개혁대상일 뿐 개혁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한국에는 악마 김정일 일가에 충성하며 한국을 저주하는 정치모리배들과 국민과 기업의 피를 빠는 정치모리배들이 정치인으로 위장하고 있고 이들이야 말로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하거나 제거되어야 할 자들이기 때문이다.
김종인의 진정성을 인정해도, 그 당의 국회의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누더기 법률을 만들고, 그기에 더하여 판사들은 늘 그래 왔듯이 재벌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거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기름유출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어민들이 원일 모를 암에 죽어 나가도 삼성이 받은 판결은 35억(45억?)손해배상으로 끝는거 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