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MB 비난, 용납의 한계 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범법자 집단"

2012-01-26 1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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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아바타'로 불리는 이동관 대통령 언론특보는 26일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후퇴했다고 비판도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직판사가 인용하기 민망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방종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지 않나"라며 '가카새키 짬뽕' 발언을 한 이정렬 판사를 맹비난했다.

이동관 특보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물론 나도 SNS 공간에서 자율규제, 그리고 집단지성이 작동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또 다른 일각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또 도를 넘어선 비방, 흑색선전이 넘쳐나고 있지 않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흔히 표현자유 후퇴를 이야기 할 때 인용하는 미네르바 케이스만 해도 허위사실에 기반한 경제위기설을 유포하는 바람에 국가 신인도가 떨어졌고 큰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제재가 정도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불가피하지 않았나"라며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미네르바 구속을 정당화했다.

그는 또한 정부의 천안함 발표를 불신하는 여론에 대해서도 "사회급 인사라는 분들도 최근 명백한 북한 소행임이 드러나는 천안함 격침사건에 대해서 눈으로 보지 못해서 못믿겠다고 까지 하는 것은 가치관의 전도 현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MB 비난에 대해 "물론 요새 어느 나라에서든지 대통령이 블랙코미디의 소재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상식선에 비추어서 용납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유사시 법적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보고 범법자 집단이 아니냐 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명숙 대표의 경우 뇌물수수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각각 다른 재판에서 1,2심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 다음에 이번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임종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모략이 극심했던 조선왕조때도 정승이 비리의혹으로 상소 탄핵을 받으면 억울하더라도 스스로 근무를 중지하고 확답이 내려질 때까지 근신했다"며 "그런데 지금 정치의 모습을 보면 최소한의 예의염치를 내팽겨친 발가벗은 모습"이라고 거듭 민주통합당을 비난했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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