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3일 주요 생필품마다 담당 공무원을 정해 목표한 물가인상률을 관리하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도입을 지시한 것과 관련,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신자유주의를 내걸고 집권한 정부에 걸맞지 않는 우격다짐식의 정책이 아닌가요?"라고 힐난했다.
이준구 교수는 이날 밤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물가불안의 문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는 칭찬해줄 만합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란 것은 나는 물가 상승의 원인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라며 "물가 상승의 압력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품에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개별 상품별로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개별 상품과 관련된 가격상승 요인은 그 비중이 지극히 작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정인이 특정 상품의 가격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그 상품의 생산,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 하나의 상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가가 불안해진다고 인식한다는 말이지요"라며 "그와 같은 인식은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데서 나온 잘못된 인식"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MB가 생각하는 대로 상품 하나하나에 대해 간섭을 해나가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한 뒤, "나는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은 어떻게 하구요?"라고 힐난했다.
그는 "내가 늘 개탄하는 바지만,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1970년대로 퇴행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라는 것도 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개발독재시대에나 걸맞을 정책"이라며 MB정권의 퇴행성을 지적한 뒤, "나는 시장이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처럼 시장의 기능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도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라며 MB의 관치경제를 꾸짖었다.
공산품만 피터지게 민간경쟁해야하고 필수섭취농산물은 정부가 농협축협수협을 통해서 물가유통단계를 최소화하고 마진을 적게남기고 외국농산물수입도 3곳을 통해서 관리하게하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잡는다고 보임 문제는 민간업체의 반발이지만 수출하는데 농산물가공부분은 협력가능하다고 봄 문제는 가공하지않은 원천농산물의 사전생산량예측후계약 수매 유통하면마진최소화가능
다시는 재벌기업 대표 출신 통은 뽑지도 관심도 두지 말자. 특히 노가다 재벌 출신은 최악. 국민 전체, 나라 전체를 이끄는 게 아니라 개별 기업 이익에 사활을 거는 악습, 합리적 운영이 아니라 독선적 무대뽀 운영에 푹 쩔었고, 비자금 창구로 활용 되던 건설기업 출신 답게 도둑적으로 완벽하다. 대한민국이 5년만에 완전 푹 찌그러져 버렸다..
ㅋㅋㅋ 뭐 국토 해양부 장관은 생선가뵤을 책임지고 농수산부 장관은 쌀값 채소값 고기값 책임지냐? ㅋㅋㅋ 이보슈 MB 왜 이렇게 국내 물가가 높은지 아슈 몰라 이런 쓰발 대통령이 되고도 모른단 말이야 강만수 불러서 물어봐 고환율 정책으로 말아 쳐먹은 돈이 얼마인지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나라 말아 쳐먹고 저금리로 돈 풀고 왠 헛소리냐 쓰발 것들아
뭘그리 놀랄일도 아닌데... 정치도 70년대, 언론탄압도 70년대 그냥 웃지요... 제일 대박은 자기비리도 70년대,,ㅎㅎ 박정희 대통령 비자금 만들어 박근혜대표넘겨 주듯이 아들 이시형이 한테 세계제일의 그룹을 만들어 줄모양임... 어차피 명박은 70년대로의 귀한을 생각중인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