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전 검사 "검찰, 스스로 변화할 동력 없어"
"MB 정권 들어서 분위기 완전히 바뀌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을 질타하며 사표를 제출한 백혜련(44) 전 대구지검 수석검사가 "스스로 변화할 동력 자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남아있기 힘들더군요"라며 사표를 낸 이유를 밝혔다.
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백혜전 전 검사는 지난 2일 <한국>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개혁할 동력이 있다 생각했으면 남아있었겠지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1년간 미국 연수 갔다가 2009년에 서울지검으로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더군요. 정권의 눈치보기랄까, 줄서기 문화, 이런 게 다시 부활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라며 MB집권후 검찰이 다시 원위치했음을 강조한 뒤, "조금 있다가 피디수첩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역사상 피디수첩은 가장 오욕적인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씨 책을 보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권의 의지다' 고 했던데 공감합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로 손바뀜을 경험해보니까 그걸 확실히 느끼겠어요. 참여정부 시절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고 있는지 저도 확실히 몰랐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보니까 참여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정말 많이 지켜줬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MB집권후 검찰의 원위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검찰이 보수적인 집단이긴 합니다. 원래 법조인들 자체가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된 데는 정권과 밀착한 분들이 윗분이 되고 그 윗분들의 사고가 전체 검찰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은 상명하복의 조직이라서 검찰총장의 사고가 많이 작용하지요. 취임사가 종북좌익세력 척결이었잖아요. 지휘부가 바뀌면 검찰의 흐름 자체가 바뀝니다. 일선 검사들은 수사하다보면 사건에 매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청사진을 그리지 못하고 지도부의 방향이나 지침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남편이 시민운동가이니까 두드러지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실상 지난 10년간 검사로서 검찰 본연의 업무에 누구보다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벌어지는 변화는 저 같은 사람이 봐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벤츠 여검사' 파문에 대해선 "검찰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질이 떨어지는 검사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검찰에서 검사들의 비리를 덮어주려는 경향이 있지만 검찰 전체가 그렇게 부패한 조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며 "과거에는 검찰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관과 기업 사이에 부패고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는 몇몇 특수한 검사를 빼고는 과거와 단절됐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자신이 민주당 공천 받고 움직인 거라는 음해가 나돌고 있는 데 대해선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정치에 몸을 담는다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배신하고 왜곡하는 일이겠지요"라고 단언했다.
백 전 검사와 인터뷰한 서화숙 선임기자는 "경기 의왕시 32평 아파트에서 시민운동가인 남편 박완기(47?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둔 그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 자녀에게 사교육은 시켜본 적이 없고 헌옷도 얻어 입히는, 언행일치의 지식인이었다"고 평가했다.
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백혜전 전 검사는 지난 2일 <한국>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개혁할 동력이 있다 생각했으면 남아있었겠지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1년간 미국 연수 갔다가 2009년에 서울지검으로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더군요. 정권의 눈치보기랄까, 줄서기 문화, 이런 게 다시 부활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라며 MB집권후 검찰이 다시 원위치했음을 강조한 뒤, "조금 있다가 피디수첩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역사상 피디수첩은 가장 오욕적인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씨 책을 보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권의 의지다' 고 했던데 공감합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로 손바뀜을 경험해보니까 그걸 확실히 느끼겠어요. 참여정부 시절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고 있는지 저도 확실히 몰랐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보니까 참여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정말 많이 지켜줬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MB집권후 검찰의 원위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검찰이 보수적인 집단이긴 합니다. 원래 법조인들 자체가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된 데는 정권과 밀착한 분들이 윗분이 되고 그 윗분들의 사고가 전체 검찰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은 상명하복의 조직이라서 검찰총장의 사고가 많이 작용하지요. 취임사가 종북좌익세력 척결이었잖아요. 지휘부가 바뀌면 검찰의 흐름 자체가 바뀝니다. 일선 검사들은 수사하다보면 사건에 매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청사진을 그리지 못하고 지도부의 방향이나 지침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남편이 시민운동가이니까 두드러지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실상 지난 10년간 검사로서 검찰 본연의 업무에 누구보다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벌어지는 변화는 저 같은 사람이 봐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벤츠 여검사' 파문에 대해선 "검찰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질이 떨어지는 검사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검찰에서 검사들의 비리를 덮어주려는 경향이 있지만 검찰 전체가 그렇게 부패한 조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며 "과거에는 검찰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관과 기업 사이에 부패고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는 몇몇 특수한 검사를 빼고는 과거와 단절됐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자신이 민주당 공천 받고 움직인 거라는 음해가 나돌고 있는 데 대해선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정치에 몸을 담는다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배신하고 왜곡하는 일이겠지요"라고 단언했다.
백 전 검사와 인터뷰한 서화숙 선임기자는 "경기 의왕시 32평 아파트에서 시민운동가인 남편 박완기(47?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둔 그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 자녀에게 사교육은 시켜본 적이 없고 헌옷도 얻어 입히는, 언행일치의 지식인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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