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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통심위, 'SNS 심의팀 신설' 강행

야당 위원들 강력 반발속 단속 강행처리, 시민들 반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만 위원장)가 1일 네티즌과 야당 등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SNS와 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 심의팀 신설을 강행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야당 위원들의 반발 속에 다수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SNS의 파급력이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왔다'며 SNS 심의팀 신설을 찬성한 여당 추천 위원 여섯명과 'SNS 심의가 사적인 영역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단속의 실효성이 적다'며 반대하는 야당 추천 위원 세명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이에 ▲SNS 심의를 하지 않거나 ▲SNS 심의 대상을 음란물이나 도박으로 한정하고 ▲게시자의 심의참여를 허용하는 대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부결됐다.

이 과정에 야당추천 박경신 위원은 특히 다른 직제개편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안을 더 논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박만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찬반 표결을 강행했다. 이에 박경신 위원이 의사봉을 들고 나가는 등 야당 추천위원들은 전원 회의장을 퇴장했고, 여당 추천 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문제의 뉴미디어정보 신설팀 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위원회는 향후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될 만한 글이나 사진에 대해 일차적으로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를 권고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정(ID) 자체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박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적 글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으나, 유해ㆍ불법정보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는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앞으로 신고를 명분으로 SNS 글을 문제 삼을 소지를 열어놔, 벌써부터 트위터 등에서는 정부를 비난하는 글들이 빗발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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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0 개 있습니다.

  • 0 0
    한맺힌과거

    http://blog.naver.com/tnduddhsla/100143155120
    모든 내용이 기록되있습니다
    원통해서 억울해서 올립니다
    공권력 비리로 성적표 위조 당하고 간첩 조작사건으로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 2 0
    민주주의여!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언론을 장악해서, 내년 대선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획책이죠.
    막아야 합니다.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내년 선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 1 0
    구제불능 고려대

    성나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포기한거 같아.....
    내년 4월 총선에서 성나라당 줄초상 1등 공신은 박만 이라 생각하면되.....

  • 1 0
    쥐약

    이럴려고 최시중이가 있는건데....당연히 이정도는 해야지....
    근데...이게 쥐색휘, 그 떨거지들의 무덤으로 가는 길 ( The stairway to Grave ) 이란걸 곧 알게 될겁니다.

  • 3 0
    히어로

    ㅆㅂ 해도해도 너무하네...!!
    정말 못참겠다 ~~!!! 이놈들아~!!

  • 3 0
    쓸어버려라

    힘있고 돈많은놈들만 챙기고 안해도 될일을 하는넘들
    총선대선에서 싸그리 쓸어버려라

  • 4 0
    엠비

    뉴타운 아파트에 눈먼 국민들이 뽑아준 정권에 제대로 벌을 받는구나. 아 싸다 고소하다. 경상도도 4대강으로 천벌을 받겠쥐? 표를 잘못 행사한 책임도 하늘을 묻는구나.

  • 8 0
    블레이드가이

    한나라당은 낸녀 총선을 포기하려는 모양이군..
    하긴 매국노짓을 한게 한두번인가? 그러니 당선은 꿈도 못 꾸지..
    총선 때까지 얼마나 더 분탕질을 칠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로군...

  • 0 1
    ㅇㄹㅇ

    야권은 진짜 힘이 없구나 맨날 반발만하네

  • 2 0
    방만18지쉐기척살

    지바기18지쉐기버러지들 시중똥꼬빠라대며 시중드는데 도통한 조 18좀비버러지들 한마리도 남기지말고 18족까지 살처분하여 씨를 마려야만~~~, 반드시, 필히 ???

  • 10 0
    국민의엄명

    내년 총선 이후 국회는 저 방통위를 즉시 없에라.

  • 9 14
    쥐정권 꼼수정치

    쥐정권의 말로를 두고 보라! 그 중에 최시중과 졸개들은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시켜 감옥으로 보내야 할 것이다.

  • 8 0
    누구지?

    명단을 공개 해주세요.
    다음 총선에서 표로 이야기 하면 돼요..
    너무 열받지 마란 말야...

  • 9 0
    허허

    이눔들 명단 공개하라
    자근 자근 씹어주마

  • 8 0
    99% 주권시대

    너희들이 필요한 건 우리들의 소통금지.
    우리들이 필요한 건 너희들의 발광금지.
    어두운 독방에서 발광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라.

  • 5 0
    국민이순한거냐등/?

    피를 부르는 놈들이다.
    이건뭐 이나라 사람들을 지들 종으로 아나?
    야이 c발놈들아.!
    욕먹을짖을 않하면 될거아녀!!

  • 9 0
    뿌리깊은나무

    이건 뭐.. 사대부 밀본이 한글창제 기를 쓰고 막는 형국이네.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권력 가진 것들은 밥그릇 지키려 용을 써요. 불쌍한 넘들.

  • 0 11
    잘한다

    사이버는 지금 욕설,비방,괴담의 진원지다.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사이버를 폐쇠하라. 사이버에 의견을 올리는 자는 무조건 실명으로 하도록 하라. 자신의 의견에 책임을 지라. 그런데 이것도 독재고 입에 거품물고 욕을 해대니? 책임 따르지 않는 자유가 있니? 여기는 자유주의국가고 북이 독재국가다 ,북에도 개거품을 물고 외쳐라

  • 7 0
    독재국가대한민국

    여기가 자유민주주의국가냐 ? 독재국가냐 ?

  • 14 0
    추카합니다

    한날당 2백만표는 또 날아가는구나, 몰락의 나팔소리가 울렸도다...

  • 14 0
    거시기

    만고역적 최시중
    명을 재촉하는구나
    시중이는 무슨 재미로 살까?
    밤이면 중요한 거-시기 할 수 있을까?
    네이놈
    인생 70을 넘겼거늘
    사물의 옳고 그름을 아직도 분간 못한단 말이냐
    네놈도 내 후년 광화문 광장 효수명단에 들어 있슴을
    네 스스로 알고 있을터
    버러지 같은 네놈들의 만행을 더 이상은 볼 수 없다
    기다려라
    그-날을,

  • 8 0
    가카는(鼠)

    가카 사타구니에 기생하는
    벌러지 같은놈들
    가카-
    볼 수 록 鼠 같다는 느낌
    어찌 저런 못된놈이 나왔나?
    일본땅서 태어 났다더니-
    근데 실형인 영일대군 하고 치졸함은 흡사한데,
    왠지 쌍판떼기 생김새가 형제 같지를 않어?
    우리가 저놈의 747공약 사기에 놀아나 잘못 찍은 한표!
    이렇게 황당하게 돌아 올 줄이야
    뼈속까지 괘씸하고,분하다

  • 9 0
    도리깨

    이런소리 하기싫은데... 이넘도 문댕이요??
    문뎅이 없는 세상 살고 싶다.

  • 9 0
    찍쥐

    방통위가 마직막 발악 하는구나!!
    "나치 게벨스" 말로는 자살 !! 니들 머리에 방아숴 당기는 꼴 ------ 탕......,
    - 하이 쥐틀러 -

  • 9 0
    도리깨

    이 양아치들은 꾀을 내는 죽을 꾀만내네... 너 여편네랑 이불속에서 속삭이는 소리도 단속해라..
    이 화상들 정말 문제 있다..자슥넘들은 어디 해외에서 잘있냐... 전화해라..쌍놈들아

  • 13 0
    호리

    국민은 누구나 자유로운 정치적 말할권리가 있다
    만약 무시하고 방통위가 제약 두다면 헌법위헌 소송 하겠다
    그리고 모든책임은 이명박과최시중 이책임진다

  • 15 0
    잘해봐라

    쬐끔 남아있는 표마저
    깍아먹고 있는 것 추카 추카
    SNS 강제차단하면
    다른 것 또 나온다 씨바들아

  • 20 0
    매트릭스가 현실이네

    이거 완전히 매트릭스네
    국민의 생각을 국가가 검열하고 통제하겠다는 거잖아
    사람들끼리 SNS에서 무슨 내용을 주고 받는가
    실시간으로 보다가 조금이라도 불온(?)하면
    셧다운시키겠다는 거잖아
    어이 방통위
    병걸리셨어요?
    지금 국민이랑 싸우자는 거예요?
    생각하는 꼬라지하고는

  • 29 0
    이건 독재다

    씨바
    이거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동급이냐
    야 종편은 무슨 종편이냐
    모든 방송 다 폐지하고 채널도 KBS 하나로 통일하지
    가카를 욕하고 비판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봉쇄하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꼬아도 입닥치고 공개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제 가카 욕하는 사람들도 잡아 가두는 법도 만들겠다야
    지랄을 한다

  • 0 18
    철수=mb

    과학을 전공한적도 없는 사람이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낙하산 되더니.
    MB를 만든 킹메이커 조선이 안철수로 배갈아탄것 이제 이정도면 국민들이 알만 하지 않는가.

  • 21 0
    꼼수

    쥐랄발광을 하네, 이것들이 " 나꼼수 듣고" 페닉상태에 빠졌군 !!

  • 15 0
    미래예측

    박만 저 놈 이름 기억해둬라. 가족까지 전부 잡아. 진보들 살벌해져야지. 4.11에 모두 휩쓸어버려. 조현오 최시중 모두 잡아죽이자.

  • 11 0
    그런다고 될까?

    쥐바기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ㅊㅊㅊ

  • 13 1
    111111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자유를 규제하는 이런 규칙은 위헌아니냐

  • 24 0
    블루라인

    그 누구들은 인터넷이 싫을 거야... 이동통신이 죽도록 미울 거야...
    유인물 한뭉치만 빼앗으면 되던 70년대가 미치도록 그리울 거야...
    근데, 한미 FTA가 발효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자기네 사업 방해한다고 방통위 고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15 0
    꼼수는꼼수로다

    기와집 꼼수가
    HD방송 중단시키고
    쥐개국방송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니마니 시청하삼

  • 8 0
    아이구야

    아래목사님참비참한이런세상에좋은말씀그동안감사했습니다
    양심도염치도상식도없는양상군자들의횡포에할말을잃었습니다
    요즘정치가꼭요즘교회모습같습니다부흥은해야하고예수님은없어도되는
    예수없는교회말입니다.

  • 17 0
    breadegg

    이렇게 퇴행적 조치를 취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친 정부적 정보는 용인되고, 반 정책적 의사는
    차단하겠다는 것인가?
    ㅎㅎ.. 웃긴다. 천동설만 주장해야 용인이 되는 건가?
    틀린 천동설을 쥐어 잡고 갈 데까지 가보라...
    아인쉬타인의 양자론이 뒤집어지는 세상에,
    잘난 MB노믹스를 뜯어 먹고 지내보라...

  • 12 0
    미련한것들

    이 놈들이 헌법 위에서 군림하려드는구나.
    ---
    너희들이 진정으로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목이 날라가야 국민 두려워할 줄 알겠냐.

  • 10 0
    이를악물고

    5달만 꾹 참자

  • 12 0
    닥치고 쥐 殺!

    박만 처시중 이 새퀴들이 그렇게 막는다고
    뒤질 새퀴들이 안돼지냐?
    개쥐박 새퀴, 안양교도소를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 18 0
    똥줄 탈꺼야

    막아야겠지.. 어떻게만든 종편인데
    본격적으로 조.중.동.매이용해서 여론 호도해야하는데
    Sns가 정곡을 찌르고 나꼼수가 폭로를 해대니 미치겠지
    이런 환경이면 구태여 종편법안 날치기 할 필요도 없었겠지
    어떻게든 탄압하고 호도하며 조작할꺼야!
    가장 중요한것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일 것입니다.

  • 13 0
    안터넷 독재국가

    박근혜야 말좀 해봐라
    국제적으로 웃음거리
    인테넷 독재국가 신설 했다고
    국제적으로 웃음거리
    인테넷 독재국가 신설 했다고
    국제적으로 웃음거리
    인테넷 독재국가 신설 했다고
    국제적으로 웃음거리
    인테넷 독재국가 신설 했다고
    내년에 한나라당도 박근혜도 안찍는다

  • 19 1
    111개년

    이 정권이
    망하기는 망하겠구나
    국민의 언로를 막은 정권치고
    망하지 않은 정권이 없슴은
    역사가 말하는 바다

  • 17 0
    가을바람

    내년에 꼭 투표해서 한나라당 박살냅시다.

  • 28 0
    독제국가

    이런 독제국가가 세계에 어디에있나
    이정부가 SNS를 강제차단한다는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것이다
    이런 정권은 세계에없는 한국 개나라 날치당 뿐이없을것이다
    내년 총선 대선 선거 똑똑히해서 민주주의 입과 귀를 찾읍시다

  • 26 0
    믹서기로 갈아

    한나라당놈들을 믹서기로 갈아 마셔도 속이 시원치 않다


    ㅡㅡ
    내년에 투표 해서
    한나라당 간판 내리게 하고
    이명박이 한나라당 저놈들을 믹서기로 갈아분다

  • 30 0
    다음세대

    제발 통제해라.
    한번 욕을 쳐먹어봐야 인터넷 세대 무서운줄 알지 .
    예를들어 야동 사이트 금지한다고 야동 못보는줄 아냐?
    음지가 더 무섭고 활발한 곳이 인터넷이다. 니들은 진정으로 국민을 화나게 했다
    그래 아예 청와대 인트라넷만 쓰는 사회로 만들어 보려무나 ㅋㅋㅋㅋㅋ 절대 환영한다!!

  • 43 0
    필리핀아로요체포

    나는 내년에 악착같이 투표를 한다
    명박이랑 ~~~ 졸개들
    그리고 한나라당 문대 개색기들은
    온갖 사기질 다 하면서
    국민들 눈,귀, 주댕이 막는다고 해서
    BBK와 기타 명박이 에리카김과 사이에서 난 자식놈 규명
    그리고 명박이 형제가 저지른 범죄는
    명박이 동네이장 그만둔 날 부터
    곧 바로 출국정지에다
    수사해서 교도소에 처 넣어야 한다

  • 22 0
    이름업슴

    이명박 졸개들아 최후의 발악을 한다고 너희가 무사하지는 못할것이다
    반드시 그 업보를 치룰 것이다

  • 13 0
    그랬구나

    언론, 방송 장악으로는 만족을 못하는구나.
    그랬구나.
    이제는 SNS까지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그랬구나.

  • 17 0
    박박

    열심히 지랄해라. 끽해야 1년 아니 몇 개월도 못 남은 것 같다.

  • 21 0
    축하한다

    자폭을 하는구나 --- 축하한다...
    모두 단두대로 보내야 할 놈들...

  • 17 1
    에잇

    시청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해서 화가난 뱀주인이 시청에 맹독성 뱀을 풀어 공무원들을 응징해다는데. 인도의 경우지만.. 저 뱀들을 방통위에도 풀어 놔야 할 거 같은데.
    .http://www.ytn.co.kr/_ln/0104_201112011652549580

  • 19 0
    똘이병장

    mb 사내 방송도 아니고 국민이 하지말라는것만 골라서 하는 ..놈이있네...

  • 21 0
    시대 역행

    시대 역행하는 줄은 뻔히 알고 있을 터. 총선, 대선 앞두고 나꼼수와 SNS 재갈 물리려는구나. 종편방송들과 찌라시 조중동은 괴담 찍어낼 테고, 4대강으로 해처먹은 정치자금 풍부하니 입막음만 하면 되겠다 싶겠지..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거지..역사를 모르니까, 함부로 시대역행 짓을 서슴치 않는구나. 죄업을 쌓아라, 그대로 갚아주마

  • 12 0
    모르겠네

    이해되지 않는것 하나, 소위에서 팀을 신설했고 단속을 한다?
    법적인 근거가 되는건가요?

  • 17 0
    흠.

    조중동은 날개를 달아주고 국민은 재갈 물리는 참 대단한 정권
    다음에는 그 반대로 하자

  • 32 0
    한심한

    언론을 통제로 정권을 연장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시대적 착오다.
    심히 개탄스럽다.
    그로 인해 정권은 망한다.

  • 19 0
    퇴임후 쇠고랑

    곧 정권 바뀔텐데 최후의 발악을 하는구나.
    정권 바뀌면 몽땅 청문회에 불려다니고 쇠고랑을 차게 될 것이다.

  • 15 0
    권불천년

    그래... 권불천년이지....어리석은 사람들....

  • 17 0
    이구호

    이것은 보수 언론들을 토해 SNS가 차단되는 것이 되는것이다..
    특히 [조선일보]가 한 짓이다..

  • 10 0
    아이구야

    쇠심파두원이는이원에팔려가고요
    남강피라미는피리탕해드시고요
    원세상에히롱히롱히롱이는국민히롱하지말라
    이렇게말하면안되겠지요~???

  • 26 0
    멜랑캠프

    명 재촉하는구나. 이미 수명이 다한 애들이 빨리가는 기차로 갈아타는 구나. 니네 들은 뭘해도 미래가 없을것이다. 영원히~~

  • 36 0
    ㅋㅋ

    마음대로 해라.
    쥐들 멸망은 필연.
    남북 통일도 필연.
    그 과정에 반대하는 찌그래기들 색출도 필연.
    한나라당은 자폭을 향해 전력질주중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정치적 색깔없는 우민들까지 깨우쳐 반한나라당 열풍이 불게된다.

  • 22 0
    ㅁㄴㅇㄻㅇ

    시민의 말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짓밟는 명백한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이로써 가카의 업적하나가 추가되었다. 너네들 내년에 보자

  • 19 0
    아이구야

    죽기전에하는몸짓을무어라하더이까~???
    발악이라고하오이다~그러하오그러면21세기에
    SNS개인통신을검열하는팀을어떻게이해해야합니까~?
    위와동답이아닐까하오만~???
    사견이라면내년총선까지갈지그전에끝날지두고봐야할것같소이다.
    추후SNS는질의형언어를사용하여의문의자유를누림으로의도자들의
    꼼수를파괴함이어떨지요~???

  • 30 0
    국민

    다음 정권은 반드시 최시중을 감옥에 넣어야 한다.
    저런 행위를 하는 인간은 절대 용서하면 안된다.
    최시중 집안을 이잡듯이 뒤져서 집안을 볼살시켜야 저런 짓거리를 못한다
    함부로

  • 18 1
    한마디

    한나라당 쇄신파의원들 왜 한마디도 없는고?
    두어니 희룡이.경피리 등등

  • 29 0
    행자

    저들이 무서워 하지 않는건 눈에 보이는 것임을 아직도 모르는가.....?
    왜인가......? 예측하고 미리 움직이거나 수를 쓸수 있기 때문이다.
    저들이 진정 무서워 하는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누구에게 표를 줄것인가......
    이것이 바로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다......
    생각과 행동은 그대들의 몫이다.....

  • 35 0
    남한의개정일이명박

    니들 하는짓이 개정일이랑 다른게 뭐냐? 연합뉴스도 남한로동신문 만들어 버리고.. 북한이랑 다른게 대체 머꼬??

  • 37 0
    역시일방통행

    참으로 구 시대적인 발상이다. SNS통제하면 할수록 너거들 무덤 파는거다. 국격 좋아하는 쥐랄박이는 왜 이런거 신경 안쓰노...

  • 36 0
    솔롱고스

    미친놈의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너희를 반드시 응징하리라~~~~~~!!!

  • 36 0
    중용

    여당 의원 6명의 명단좀 공개해봐라......이것도 비공개인가?
    여당들 하는 짖이 어쩨 자꾸 구멍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하네.. 닮아가나?

  • 66 0
    터터부

    50, 60대는 몰라도 20, 40대는 이미
    다 알고, 다 다짐하고, 다 결심하고.
    세상이 옛날과 같은 줄 아냐? 가린다고 가려지는 세상인 줄 아냐!

  • 54 0
    명박수꼴파

    국민들이 오프로 나가면 명박산성 쌓고 물대포 쏴서 제압하고, 국민들이 온으로 들어가면 SNS심의팀을 만들어 감시하고.... 박정희때의 긴급조치와 다른게 뭐냐? 보수수꼴들의 작태에 신물이 나다못해 구역질마저 난다.

  • 70 0
    쥐없는아름다운세상

    이것마저 빼앗기면
    민주주의는 젓된 거다.
    분기탱천하여 발기하라.
    젊은 용사들아.
    한날당 패역 모리배를 밟아라!!!

  • 43 0
    ㄴㅁㅇㄹㄴㅇ

    니들이 쫀다는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씨바 해봐 쫄지 않으니까 씨바

  • 80 0
    언론탄압

    입을 막기 위해 지랄을 하는 구나
    총선이 끝나고도 그렇게
    지랄을 하는 지 보겠다
    무섭긴 무지 무서운가 보구나
    전두환이하고 박정희가 통탄하겠구나

  • 54 0
    꼴통

    강력 저지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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