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의 백혜련 수석검사(44)가 "검찰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검찰 수뇌부를 질타하며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검찰 안팎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백혜련 검사는 부임이래 12년간 형사부에서 근무하며 묵묵히 국세청 비리, 재건축 비리 등을 수사해온 베터랑 일선검사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의 사표 제출은 MB 정권 들어 다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정치검찰화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분노 폭발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면서 제2, 제3의 사태가 잇따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비리 의혹과 관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최근 진통 끝에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를 소환조사키로 한 이면에도 일선검사들의 강력한 수사 의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백 검사의 사표 제출에 대해 검찰 수뇌부는 사표 수리를 보류하며 검찰 안팎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긴장하고 일반 검사들도 아직도 침묵하고 있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백 검사의 결단이 앞으로 적잖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준구 서울대 법대 교수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우리 검찰의 슬픈 얼굴을 보여주는 두 개의 기사가 한꺼번에 올라왔더군요"라며 '벤츠 검사' 파문과 '백혜련 검사 사표' 소식을 비교했다.
이 교수는 '벤츠 검사' 파문에 대해서는 "특히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검사의 나이가 30대 중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검사 일을 한 지 10년도 채 못될 텐데 벌써부터 그렇게 물의를 빚는 일을 한다면 이건 큰일 아니냐"고 질타했고, '백 검사 사표 제출'에 대해선 "이 검사의 행동을 돌출행동이라고 감히 돌을 던질 사람이 누가 있겠나? 최근 검찰의 행보를 보면 이런 일이 언젠가는 터지고 말 거라는 예감이 들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패거리 문화에 빠져 버리면 자신이 속한 조직을 비판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던지며 홀연 검찰을 떠난 그 검사 분이 얼마나 비장한 심정이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며 "비록 슬픈 일이지만, 그 용기에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격려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검찰 수뇌부로 돌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검찰이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한 게 벌써 몇 번째냐? 신문 스크랩 해보면 최근에만도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사 자신의 입에서 우리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사직을 통해서만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검찰 풍토는 심각한 문제"라며 "무죄판결이 뻔한데도 억지기소를 하여 인사권자의 비위를 맞추고 그 댓가로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는 현실이 문제다. 지못미"라며 백 검사 사표 제출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 교수는 이어 "인혁당 사건 기소압력에 항의사직한 이용훈 검사(1964), 정치검찰을 비판 사직한 심재륜 검사(1999), PD수첩 기소 요구에 응할 수 없어 사직한 임수빈 검사(2009). 국민의 마음판에 새겨진 검사는 왜 사직한 검사들로 채워져야 하는가. ㅠㅠ"라고 탄식했다.
정치검찰화를 질타하며 사표를 던진 백혜련 검사. 이처럼 법조계 안팎에 큰 충격을 안겨준 백 검사는 누구인가.
백 검사가 재직중인 대구의 <매일신문> 6월4일자를 보면 백 검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다. 대구지검 형사3부에 재직중인 3명의 여검사 가운데 맏언니인 백 검사는 1967년생(서울 출신),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9기로 자녀가 둘 있다.
신문은 "법학과가 아닌 사회학과를 졸업한 백 검사는 고려대 87학번으로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그런지 사회정의에 대해서는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었다. 이젠 베테랑 검사로 후배들에게 맏언니 역할을 하지만 후배 검사들에게 모범이 되고자 초임 검사 때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려 노력하고 있었다"며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시민단체 간부이기도 한 점이 이채로웠다. 현재는 주말부부이기도 하다. 주중에는 관사에서 지내며, 주말이면 서울로 갔다 내려온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이어 "백 검사는 모 건설 대기업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에 대해 몇 달 동안 집중수사를 벌였지만 디지털 수사의 초기단계였던 탓인지 증거가 하나도 채택되지 않아 무죄판결이 난 사건을 들었다. 그는 '이 사건은 비록 유죄 입증에 실패했지만 개인적으로 뒤돌아보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당시 세무서 간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는 집념을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보도에 따르면, 백 검사는 MBC드라마 <아현동 마님>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이 드라마는 씩씩한 노처녀 검사와 후배 검사와의 알콩달콩한 사랑 얘기를 다룬 드라마다. 물론 백 검사는 노처녀 검사도 아니고 후배 검사와 결혼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똑 부러지는 수사 솜씨와 정의감 넘치는 성격은 닮았다는 게 주위의 평가. 백 검사는 또 "작가가 수사를 진행하는 모습 등 검사로서의 '공적인 삶'을 취재 했던 것인데 직업과 성(姓)이 비슷하다보니 주변에서 '아현동 마님'의 실제 모델로 부풀려졌다"고 웃었다.
백 검사는 형사부 검사들을 다룬 2006년 12월 KBS <인간극장 - 8부의 검사들>에서도 홍일점 여검사' 출연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는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검,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대구지검에 재직해왔다.
한미 FTA 불평등협정을 파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협정의 제약을 받지 않는 방법 - 우리가 당명을 바꾸듯 나라이름을 한국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된다. 그럼 우리가 한국이 아니니까 한미 협정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 ㅋㅋㅋ - 네 아주 똑똑한 한나라당의 최고 브레인이 내놓은 안이었습니다.
'벤츠 스폰' 검사 파문에 'MB측근 비리' 이철수는 오리무중 현직 검사 "검찰, 권력 눈치 봐" 사표…검찰, 안팎으로 수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1128180107§ion=01 권력 눈치 보는 검찰…내우외환으로 '위기'
백혜련검사 사표를 계기로...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환골탈태 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백검사 말처럼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검찰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왜 국회에서 검찰개혁이 이야기되고...언론에서도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운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정치적 중립과 독립,공명정대함은 검찰이 가야할 영웅본색의 길이다.
한국 헌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협정이 세계 어디있냐? 이건 무효협정이다. 법조계 관련 종사자분들 ... 당신들 밥그릇 뺏기게 생겼습니다. 한미FTA법이 곧 헌법이상 일테니까요 ! 협정을 맺을때 국내법 이내에서 협정해야지.. 아니면 헌법을 뜯어 고친 후에 하던지... 하여튼 이 협정는 절차상,국내법상 완존히 무효협정이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 늘 드는 의문. 검찰 안팎이 술렁...제2, 3의 사태가 잇따르지 않나 관측...후폭풍을 몰고올 것으로 전망...안팎이 술렁-밖은 그렇다 쳐도 안은 어떻게 술렁일까? 관측과 전망은 사실일까, 기자의 희망일까? 검사들은 침묵하고 있다면서 술렁인다는 모순. 한 명의 사직에서 전체를 읽는 혜안에 그저 감탄할 뿐이다.
나는 변한다... 더럽게든, 차갑게든, 깨긋하게든...나는 변한다... 왜?... 거기에 생존이 있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를 알기 때문에 왠지 변하는 것이다...... 그런 변화를 통해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을 뿐이다 ....... 그런 가치의 순수를 우선하는 나의 변화가 너를 살리고 싶을 뿐이다...........
한명숙 전 총리, 김상곤 경기교육감, 정연주 전 KBS사장,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정봉주 전 의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주요 20개국(G20) ‘쥐 포스터’의 화가 박정수씨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조국 서울대 교수와 김선수 민변 회장도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저자들과 함께 검찰개혁 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과거 없던 검찰 놈들의 비리(만행)가 가카 집권 후, 횡행하고 있다. 범죄 행태는 잡범(뇌물,스폰,간통등)들 수준인데 뇌물액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떡찰 집단은 "죄는 있어도 처벌은 없다" 더 이상한 것은 변호사 개업하고 전관예우 대접을 이게 바로 신의 아들(犬)인가? 이 개같은 놈들아 창피한줄 알거라 부끄럽다
검찰 이 개같은 것들, 요즘들어 남의 여편네와 잠자다 들킨놈이 있는가 하면 변호사와 불륜 벤츠,샤넬스폰 女검사년 공사 낙찰, 힘(공갈협박)써주고 억대 꿀꺽 그랜져.벤츠,스폰,성접대 주저없이 환장하여 개걸나게 쳐먹고도 사표한장 이면 싸악- 그래도 지금까지 징역간놈 한놈(년포함)없다 누가 벌러지 같은 떡찰놈 들에게 이런 권한위임 했나요?
백해련 검사같은 이런분이 우리의 진정한 동문입니다. 선배님 제발 사표 반려하시고 이 사회 정화에 매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본 받아야 할 한사람이라도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작금의 등불이 되어주세요 우린 훌륭한 선배님의 족적을 무조건 따르렵니다.
임명권자가 아리숭한놈 이라 그런지 검새들도 따라 흉내를 내고 있다 돈과 권력앞에서는 사리분별도 못하는 검찰(떡,쌕.스폰.쩐)들 이정부 들어 특히 도를 넘고있다 중국에는 공안부 한국에는 떡찰청 을 개혁해야 나라가 올바로 선다고 한다 야비함과 치졸함의 극치는 가카와 닮았다네 미친개만도 못한놈들 천벌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 앞날을 짓밟고 있는 문제의 집단 검찰 권력에 아부하고 돈에 눈이 멀어 있는 미친개 같은 놈들에게 우리의 법치를 위임한 현실 돈과 출세를 위해서는 그 더러운 쥐, 가카놈 항문을 핥는 시늉까지 마다하지 않는 검새들 법집행은 지네들 맘대로 우리나라 개혁의 첫출발은 미친 개들의 집단 검찰수술 부터---
검사동일체 원칙에 위배 되고 권력층의 심증도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망둥이 같은 검사는 사표를 내는것이 당연하다. 법과 정의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지들 기준으로 만) 날뛰는 종복좌파들이 설치는 세상에 어딜 감히 정치검찰 운운하는가! .....라고 내일 조간에 써 재끼겠지...아니면 보도도 않하겠지...
맘에 안들면 사표 던질 수 있는 직업...백헤련씨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 검사들의 저런 호기가 잘못 사용될 경우, 노무현 대통령께 조직적으로 반발하던 검사들의 모습과도 오버랩이 되네요...행정고시 출신들은 사표내봐야 갈곳이 없기에 정권에 순응하며 사는 것을 보니 어쩌면 검사들의 변호사라는 기득권이 양날의 칼인것 같습니다.
이준구 교수님.. 또한분의 잊어서는 안될 인물이 있잖습니까... 노무현 정권초기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진정한 검사라며 포청천의 환생이라 극찬을 받았던 안대희 전 중수부장.. 참 생각해보면 일부 이명박이 심어놓은 낙하산 떡새들 때문에 이런 진짜 검사들이 조직 내에서 자기소신 묻어가며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검찰에도 상식과 양식을 가진분이 있네요!! 자신의 기득권을 던지고, 명예를 선택하신 백혜련검사님 적극 지지 합니다. 검찰총수 국민직선제 법제정, 개정, 경찰 비리검사 수사권부여가 검찰의 진정한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하고,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하수인이 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 생각합니다. 현재 검찰은 스스로의 자정능력 상실상태임.
쥐꼬리만한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검찰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움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패한 집단이 자정 능력마저 상실되었다면 외부의 강제적인 힘이 개입돼서라도 개혁시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지금은 외부의 강제력이 동원되기 일보직전인것 같습니다.
사표보다는 그 조직에 살아남아...반드시 그 속에서 비리 덩어리 다른 섹검들을 족쳐야지요...그만 두면 저 비리 정치떡검들을 누가 잡아서 혼내 줍니까??? 정의로운 사람은 다 쫓겨나고 비리 덩어리들끼리 상부상조하면서 국민을 죽일텐데...암담합니다... 반드시 정권을 바꿔 저 왜나라당의 비리를 반드시 파헤쳐야하는 이유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극과 극이 대비가 되는가? 적어도 법을 공부한 전문가 집단에서 만이라고 법앞에 평등하고 정의롭게 사회를 이끌어 가야하는데 스폰서검사,권력이 된 검사,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추상같은 검사,그리고 여기에 소금이 되어 썩어가는 조직에 반기를 든 소중한 검사,고마워요 백혜련검사님, 님과 같은 분이 계셔서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박근혜 애비가 즐기던 그 모습을 보고 있구만 박근혜 애비도 했어요 명박이 형제와 명박 졸개들이 대한민국 검사들을 정치판에 끌어 들어 국가를 개판 치다니 너는 정권 바뀌면 교도소 갈줄 알아라 나가 먕박이 너를 교도소 보내기 위해서 내년에 악착같이 투표를 한다
음 ~ 근래에 보기 드문 아름다운 검사님의 얘기네요. 그간 검새들이 하도 활개를 쳐서 대한민국 검사들 다 죽은줄 알았더니, 그래도 진정한 검사님이 한분 살아계셨네요. 이런 검사님들만드로 검찰청을 채울 수는 없는건가? 그런 와중에도 못된 검새소식이 동시에 들리니 정말 답답합니다. 백혜련 검사님 파이팅~~~~
경찰이 주장하는 비리의혹있는 검사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줘야만 상호견제가될듯싶네요 비리경찰을 검사조직에서 감찰을하고 반대로 경찰도 비리검사를 수사하면공평하잖어요 청와대에서 반대하겠지만요 근데 그런게 나라발전하는거잖어요 솔직히 지금 그대로 검찰조직끌고가면 벤츠검사 고급외제가방검사등은 색출못하고 그냥넘어가?죠 검찰스스로 중립성을 못지키고있잖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