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때 일관되게 한미FTA에 반대한 두사람이 있다. 참여정부 초기때 청와대에 재직했던 이정우 당시 정책실장과 정태인 국민경제비서관이 그들이다.
뒤늦게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바꾼 참여정부 인사나 친노진영과는 달리 어쩌면 '원죄'가 없는 이들만이 한미FTA가 어떻게 추진됐으며 애당초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는가를 가장 객관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도 모른다. 이들이 잇따라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정우 "盧, 보수언론이 반미라고 공격하자 한미FTA 추진"
참여정부 초기에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11일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한미FTA를 추진한 이유에 대해 “당시 불경기와 저성장이 오래 지속됐고, 보수언론이 노무현 정부를 반미라고 공격했기에 여러가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방안이라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과 함께 반대했지만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에는 장밋빛 환상이 지배했고 미국 경제 체질의 병폐가 알려지지 않았다"며 "우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을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어 대통령을 설득할 만한 논리로 무장되지 못했다”고 자성하기도 했다.
그러던 노 전 대통령도 퇴임한 후인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미국식 시장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노 전 대통령도 상황의 변화를 인정했다. 2008년 11월 한나라당이 협정 비준안을 처리하려 하자, 대통령 자신이 운영하던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에 협정 체결 뒤 금융위기가 발생해 비준보다는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글을 두 차례 올렸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정태인 "미국식으로 시스템 바꾸려 했다"
당시 국민비서관이었던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10일자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를 그만둔 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부터 일관되게 한미FTA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한미FTA 반대 전도사'로 유명하다.
정 원장은 참여정부의 한미FTA 졸속 협상 비판에 대해 "급하게 한 건 사실이다. 원래 청와대의 목표가 2006년 말까지 다 끝내려고 했었던 거니까. 실제로 협상은 2005년 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1년 2개월 만에 끝냈다. 다만 미국이 비준하지 않아서 여태까지 미뤄졌던 것"이라며 "번역 오류가 아직도 발견되고 그 오류들이 제대로 다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도 다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비준동의안 처리 절차 역시)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을 게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당시 목표에 대해선 "정부가 목표로 했던 것은 미국식으로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이었다. 특히 중국이 제조업에서 빠르게 추격하니까 우리는 서비스 쪽을 발전시켜야 하고,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으니까 그걸 한미 FTA로 한꺼번에 풀겠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구체적 상황에 대해 “당시에 2004년에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나랑 이정우 선생님도 보고서를 썼었다. 당시 양극화가 큰 문제였는데, 2005년 가을에 (양극화 정책과) 동시에 한미 FTA를 추진하는 걸로 청와대에서 결정이 됐다'며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대립적인 정책이다. 한 편으로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서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건데. 그걸 유일하게 연결시켜 주는 게 수출과 투자가 늘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거다. 그런데 그 전제가 틀렸다. 전체적으로 사회경제 구조는 양극화로 나가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복지나 다른 정책으로 그걸 막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두 개를 다 중요시 여겼으니까 단순히 두 개를 엮은 것에 불과했다"며 "재밌는 건, 당시에 청와대에 양극화 문제와 한미 FTA 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었다. 각자 연구를 해서 대통령께 보고서를 올렸는데, 끊임없이 양 쪽에서 서로 상반되는 얘기가 올라오다가 결국에는 양극화가 2006년 여름을 넘어가면서 없어져 버린다. 그게 상징적이었다. 양극화와 한미 FTA 정책이 동시에 올라갔었는데 양극화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민주당이 ISD를 유일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그렇지 않다. 한미 FTA는 미국식으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다 바꾸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발표한 것만 해도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에 관한 법률 23가지를 바꿔야 한다. ISD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국의 사회경제 시스템이 미국식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며 "(한국의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게 하는 것은 ISD가 아니라 한미 FTA 그 자체다. 민주당 내에서 한미 FTA를 통과시키고 싶은 몇몇 사람들이 ISD 폐기를 앞에 내세우고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ISD외에는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농민들의 반대가 있고, 통과시켜주고 싶은 민주당 쪽에서도 농업 쪽에서 돈이나 많이 뜯어내자, 이런 목적을 세웠기 때문에 대책이 좀 늘긴 늘었다"며 "그런데 계속 참여정부나 지금 이명박 정부나 똑같은데, 대책이라고 발표한 게 옛날에 국민의정부때 우루과이라운드나 기타 농업 개방 대책으로 만들어 놓은 11조원을 계속 포함시켜서 조금씩 추가하는 상태다. 한 번 농업 기반이 궤멸되면 다시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제가 보기에 지난번 참여정부에서 정권운영에 관한 정책결정권을 행사한 사람들은 더 자숙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최소한 2선, 3선 후퇴를 해야합니다. 정권 운영 결과를 보면 그들 대부분이 정책능력, 역사적 소명에 대한 인식능력 등 정권운영능력면에서 함량미달이었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 때문에 참여정부가 한 정책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분위기가 압도 당하고, 편가르기식의 감정적 찬양 모드, 좋은게 좋다 일색으로 흘러가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당신 사후에 친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세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반성을 할줄 모르면 반복적인 실패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안희정도 그렇고 나중에 정책실장한 김병준도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 FTA에 대해 당당하게 '옳은 건 옳다'고 주장해야지, 일방적으로 참여정부 FTA 정책을 부정하면 안된다는 뉘앙스로 말하더군요. 정신 못차렸다는 증거지요. 똥인지 된장인지 아직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정우... 대놓고 말은 안하지만 회한이 클 것입니다. 하늘이 도와 다시 정권을 되찾는다면 모피아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이정우 같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듯... 통일정책은 이종석, 박선원 같은 사람들이 실력을 발휘해서 최악으로 가는 것은 막았지만, 경제정책은 허깨비였으니....
안희정, 이광재는 멋모르고 찬성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배후 주도세력입니다. 누구보다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선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이광재 삼성유착설이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신념 수준이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좌정관천'이라는 말이 있지요. 자기가 볼 수 있는 눈으로만 세상을 본 것입니다. 결국, 함량미달이었다는 말이지요.
위 기사의 증언이라든지, 참여정부 정책 결정 과정을 짐작해 봐도 그렇고, 한국일보조차 05년 당시엔 중국 추격, 미국의 치부가 안 터졌지만 지금은 미국이 무너져가고 미국과 FTA 안 한 선진국들도 별 문제 없고, 중국 추격이 무서워 FTA 할 필요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노통과 참여정부의 오판 맞다. 민주당은 이거 고백하고 정면 돌파하라.
돈이 부족하면 차라리 청량리에가던지 할것이지, 못생긴것들 마음까지 팔게만든게 모두다 영일만 청년 그이름 미스타 리--- 때문이란 말이냐??? 이런데 오지말고 떳덧하게 편의점 에서일해봐요. 젊어서는 사서 고생한다 하였는데, 누가 알면 머라하겠어. 돈 모자라면 참으면돼.욕심버리면 돼는데, 모두가 우리 궁민 사랑하는 이장노님 때문에 때문에 캬-야악
그렇게 열광적이던 노통 지지자들이 돌아선 결정적 계기 두가지가 FTA, 그리고 박공주에게 손내민 것이었습니다. 존경하고 그립지만 그때 지지를 거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통합을 추구했다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지요. 지금의 이 난리도 결국 노통이 시작한 것이지요.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 한들.
주말이면 한산하던 이곳. 알밥 총 동원령이 내려졌나? 댓글 멍멍이 판이다. 정태인 기사 올리니, 알밥들만 우굴우굴. 정태인의 주장이 도약발판 셈. 정태인. 노무현FTA비판은 자유이나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쓰는것은 사실의 왜곡이자 가벼운 발언이다. 국익우선인 노무현FTA정신과 미국에유리한 이명박FTA가 어떻게 도매끔으로 같이 넘어갈 수 있나?
▲ 부자감세 효과. 부자감세를 하면 경기가 살아나서 서민경제에 도움될 것이고 떠벌이더니 지금은 세수증가로 엄청 효과를 봤다고 자랑하고 있다. 세수증가도 서민들의 팔을 비틀어 우격다짐으로 쥐어짜서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따위 조폭세무행정으로 민심얻을 생각을 한다면 그건 도둑놈 심뽀일게다. - 신문에 날 일이다 -
한-미 FTA를 보는 한 경제학자의 우려-이동걸 -이미 개방경제…FTA 체결 안해도 ‘통상쇄국주의’ 되지않아 -차세대 산업도 포기할 판…미래 팔아 현재를 사나 -외국인투자자 보호 위해 ISD 필요? 재산권 강화해 동등적용 하면 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05163.html
뇌물혐의로 자살한 뇌물현과 그의 추종자들인 김종훈과 김진포와 김현종,,,그리고 문죄인,그리고 그의 측근이었단 사람들의 변명은 다 쓸모없는 거짓 변명, 그렇다고 뇌물현의 속셈이 바뀌진 않는다 분명한건,,,한미FTA-ISD등등 독약은 뇌물현과 그의 일파가 고의적으로 집어 넣었다는데 있다 지금 노빠들이 어디 앞장서 반대를 한걸 보질 못했다 다들 불구경 중
바로 아래의 "상종못할 씁새야=궁금이" 이 한넘이 조작을 계속하고 있다 이넘을 잡아서 사법당국에 고발조처 하라 아님 내가 고발한다 저아래의 글"쥐빠는 입닥쳐...이넘의 글에 지가 763 개를 누르고 있다..그리고 "노빠는 입닥쳐의 글에"120개순간반대,바로위의"친노노빠 박멸"글에 순간101개 반대추천....어찌 된일이냐?뷰스앤은 답하라
캬 씁새퀴, 잠시 갔다오니 반대표 또 조작했구나~! 에라이 니기미야~! 깝치다고 졸도한단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남, 차~암 더러워서 피아쥐~! 혼자 많이 조때끌 쳐 올려 대거라~! 무당파이지만, 신성한 노통을 이토록 저질스럽게 비난질이나 하는 기생충이 아직도 돌아다니다니,, 이런글 그대로 카피 떠서 SNS로 올려야 겠구나~!
서영석 “美 BBK 수사 발표 막으려 FTA 거래 의혹짙어” “서둘 이유 없어…개인적 안전 담보로 나라 팔아먹는 행위” http://www.newsface.kr/news/news_print.htm?news_idx=3729 니기미야, 니 족속들 자살했니. 니족솔돌이들. 썩은 개색충쉐이들~!
왜 태어났니,,, 인구도 많은데, 왜 태어났니~! 참 별 떨거쥐가 설쳐대는 꼬라쥐가 엄청 안달난 쥐와대, 멍박이같은 소리네...혼쭐표같은 소리.. 뭔 내용인쥐도 모르고, 쓸데없는 전직 대통을 욕쥐거리나 해대고, 참... 니.. 족속이 불쌍쿠나... 왜 태어났어~? 니 같은 것들 땜시 이 나라가 썩어들어 가잖니... 꺼쥐면 안돼?
갈수록 인구는 늘고 곡물생산기반(기후변동,지하수-표토고갈,농지침탈)은 악화되는 현상황에서 그나마 존재하던 쌀생산기반이 무너지면 대외변수에 춤추는 주가와 외환에 이어 생존기반 자체가 너무 취약해져 사회안정성을 결코 담보할수없다.굶주린 자들의 분노를 잠재울 체제는 독재밖에는 없을 것이다!
자살은 자살이고, 혐의가 있다믄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하거늘 빙산의 일각인 그 뇌물의600만불과 다이아몬드 시계2개(싯가2억원)는 어떻개게 됐나? 자살하믄 밝혀진 장물은 무죄가 되어 그아들이 취해도 되는가? 마치 도?넘의 물건을 아들에게 슬그머니 넘겨주고 자신은 죽어버리믄 그 장물은 그의 아들것이 되나?
뇌물로 인생을 장식한 뇌물현! 수치심에 자살했다고 지은죄를 다 덮어버리는 한국의 현실,,, 이미 먹은 600만불+알파 그리고 공금횡령,,, 그리고 안밝혀진 거대한 비리.... 그의 형 뇌견?은 1970년대 세무공무원하다가 비리를 저질러 전과가있는자이고, 대우사장에게서 수천만원의 인사청탁혐의와 다른인사천탁혐의 그리고 닥치는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아래 보면 716개를 순간조작하고 도망간다 이곳 게시판에 수시로 나타나 뇌물현과 관련된 기사에 항상 추천조작을 일삼는다 류촉새에 대한 비판의 글이 올라오믄 순간 반대를50개씩 조작한다 처음 온 사람은 이게 여론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뇌물현일당들,그리고 류촉새일동들... 100명도 안온 글에 순간 716개를 누르고 있노? 매국노 뇌물현을 부관참시하라
한미FTA는 결코 시작해서는 안되는, 결코 열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였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독소조항들 거의 모두가 노무현 정부때 도입된 것이다. 이게 바로 비극이다. 한미FTA의 원죄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있다는 것이 역사의 비극이다. 아직도 노무현의 한미FTA는 OK, 이명박의 한미FTA NO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진다.
한국과 유럽의 fta분석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채욱원장이 매경기고글처럼 장미빛전망이었음 근데 협상체결에서 연구원서나온 예전에나온 보고서참조해서 이익이라고해서 협상 체결 했는데 지금 약4조원의 적자가발생했습니다 외교부협상의 토대가 된것이죠 외교부는발뺄수있는거죠 김종훈씨가 나중에 책임지지도않아요 왜냐 국회에서 비준찬성사인한거니깐 그?사인한분들이책임지는것임
▲ 부자감세 효과는 없었다. 내수경기의 순기능은 없었고 명품상품만 불티나게 팔렸다. 삐에르가르뎅, 루이비통, 철갑상어알젓, 명절해외가족나들이 등. 세수증가도 우격다짐으로 쥐어짜서 달성한 것이다. 남의 땅 강제로 빼앗아 양도소득세 물리려는 조폭세무행정 등. - 경기가 살아 날 것이라더니 -
이정현 “박근혜, 柳와 비밀협상 없었단다” 유시민 “朴 거짓말…당시 상황 아는 사람 여럿” <== 다 불면, 즉사다~!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3874&PHPSESSID=98b4f3545aa213991ff19f553f15223b
- 명칭 : ‘국민일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동조합 촉구대회' - 일시 : 2011.11.16(수) 08:20 ~ 08:50 - 집결장소 : 서울 여의도동 씨씨엠엠빌딩 서쪽 출입구 앞(수출입은행쪽) - 참석 대상 : 지방근무자, 출장자를 제외한 모든 조합원 ㄱ구민일보노동조합
현대건설 회장-민자당국회의원 으로 주인 정주영 국민당 대통령 후보와 결별 변절자, 그당시에는 뭔가 다른 심오한 깊은뜻이 있겠지, 했는데 내 눈을 의심한다 "747" 하면 보잉사 점보기로 알고 살아오다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열겠다 하여 기대했는데, 캬- 이 어이 된 일인가? 영일대군 도포자락에 기생하는 놈들만의 세상을 열고 말았다네
이 기사내용이 사실이란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으나......... 이게 노무현의 한계란 걸 친노세력은 각성하고 역사와 민족에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라 ! .... 지금의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것을 그 당시 열우당에서 추진했던 것이다 ... 이 얼마나 아이러니 한고 무식한 작태였던가 !!!
▲ [한나라당] 젊은 사람부터 목을 쳐야 하는 이유. 당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전문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고 모두가 잡놈들로 채워져 있다면 앞으로 한나라당이 어떻게 굴러 갈 것이라는 예상은 그리 어렵지 않다. 우선 초선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로 목을 쳐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 총체적인 공천실패다 -
# 3. 온건파란 민주당 내 관료출신 협상파란 뜻이다. # 4. 민주당 내 강경파 아닌 온건파 21 이완용과 송병준이 되려 하는가? - 선 ISD 폐결 후 비준 (이종걸 등) O - ISD 재협상 약속 전재로 비준 X :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찬양일색인 이유. 야소여대 정국 !!! 미국과 ISD 없애지 않고 협상해서 이길 자 누구?
# 1. 민주당 내 좌 클릭을 경계하라고. 무상급식 가지고 트집 잡았던 박상천 # 2. 손학규의 사상은 글쎄.. ? 강봉균 김성곤 김동철 의원 등 당내 온건파 의원들이 마련한 '절충안'을 손 대표 등 지도부가 거부하면서 온건파 의원들과 손 대표 사이에 전선이 형성됐다. 문제는 이들 온건파 의원들 상당수가 '친손(손학규)' 의원들이라는 점이다.
민주당내 스파이는 더 있습니다. 한미 FTA를 총대매고 나선 송영길(당시 강봉균의 앞잡이 노릇을 했지요), 민간지원단장이라는 우스운 직책을 달고 모피아 나팔수 노릇을 한 홍영표 현의원, 그리고 최근까지 "민주당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건 비겁하다"고 하는 안희정,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정권출범초기부터 삼성과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던 이광재까지....
그렇군요. 노무현 전대통령의 신자유주의 경향에 대해 너무나 아쉽지만 그래도 진정성 하나만큼은 정말 믿습니다. 이명박이와의 큰 차이죠. 노무현 전대통령은 부동산 값을 폭등시키고 양극화를 확대시켰고 그러한 정책실패의 잘못이 크나크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던 진정성만큼은 정말 믿습니다.
(계속) 명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후 봉하마을에서 지나온 길을 회고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맘속 깊은 회한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도 있지요. 이정우, 정태인, 김근태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모피아를 견제했어야 하는데, 거꾸로 한 셈이니까요. 어쩌면 그게 노대통령의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족함일수도 있구요.
참담한 과거님. 결국 노무현은 임기초에는 노무현이었으나 임기 후반에는 우리가 알던 노무현은 아니었군요? 고인을 폄하하고자 함은 아닙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전대통령이 FTA를 추진했고 체결한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이명박이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는 것만 봐도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 과정에서 청와대 참모라인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요즘 목청을 높이고 있는 문재인 왕수석, 천호선 대변인, 이병완 홍보수석 등등. 이 양반들에게 모피아와 맞설 정책적 소신이 있었을까요? '공무원이우리 사람이니 믿으면 된다'는 순진한 생각말고 국가경영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있기나 했을까요? 텅텅빈 머리와 발달한 정치공학 밖에는...
(계속) 그나마 청와대 안에서 유일하게 고군분투하던 이정우 정책실장마저 이즈음에 청와대 내 모피아들에게 등떠밀려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그걸로 청와대 내부는 완전히 모피아와 통상관료들에게 백기투항을 한 셈이지요.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의 귀와 심중을 두고 벌인 한판싸움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경제관료가 국정을 농단하도록 방치한 사례 가운데 하나가 국민연금파동입니다. 모피아대부 이헌재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서는 걸, 연금주무장관인 복지부장관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내부 경제관료라인이 총출동해 대통령을 장악하고 복지부를 공격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진노' 운운하고나섰구요. 그걸 계기로 청와대는 경제관료에게 장악 당했지요.
참...저주 받을 노가와 그 잔당들. . 두엄에 누웠다가 꿩을 잡은 개와 같이 횡재 권력 잡은 원수들. 능력도 비젼도 애국심도 원래 없던 돈에 굶주린 승냥이 떼들. 왜? 쌍고에 무식하니까~당시 아일랜드식 금융허브한다더니? 천금 같은 민주주의 정착 기반 자체를 뭉개버린 원수들. 뭘 알어?니들이? 친일파랑 정체성의 차이가 없다고 공언이나했지!!
한국은 FTA법이 우선, 미국은 자국법이 우선함을 협정문에 명시... 즉, 미국만 한국에 소송걸수있다.. 재벌은 미국에 법인세워 한국공략을 무참힐 할것이다. 환경, 노동, 공익, 검역, 금융/은행, 영리병원, 사립학교, 공공의료등을 위해 만든 모든 법규제를 안받겠다는것...
결국, 저 두 분이 참다 못해 언론에 나왔구나~! 결국, FTA는 이나라에 방사능을 씌우는 악질 협상이란걸 공표하러 드뎌 나왔구나~! 결국, 수구 꼴통 지역 패권주의 패거리 정당들은 쓸모없는 혈세낭비 국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젠, FTA를 주장하는 패거리 정치 나부랭이들을 몰아내자~!
한미 FTA가 망국적 상황을 몰고올 것이라 예견하고 반대한 인물 가운데 "이대로 협정에 사인할 거면 나를 먼저 밟아야 할 것"이라 호소하며 단식한 김근태가 있다. 김근태가 어떤 마음으로 반대를 했는지는 노무현 대통령께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당시 청와대의 참모들은 "그래, 밟아주마"하고 비웃었다. 그리고 그들은 요즘 말이 없다. 반성도, 사과도..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 체결한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라를 팔아먹을뻔한게 되어버렸다 이젠 친노인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빚을 갚기 위해 한미FTA 반대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문재인 유시민 한명숙 김두관 이해찬 등 친노인사들은 촛불을 들고 한미FTA 반대를 외쳐라!!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나는 한미 FTA 필요성은 인정 한다.세계역사는 개혁과 개방 통합과 통일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지금 한미가 추진하는 FTA는분명히 반대 한다!!우리는 모든것을 행함에 있어서 국리 민복의입장에서 결정 해야한다! 지금 추진되는 FTA는미국의거대한자본힘에의해공공서비스영역민영화 양극화를 심화시킬독소조항이 너무많기때문이다!!
한미FTA반대합니다.. 만약 그게 체결되면 결국 우리나라는 결국 미국의 식민지가 될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과거에 불합리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의 주권역시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한미FTA 체결이 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반대입니다...
국가를 경영하려년 , 특히 정치인들 능력을 티우고 권력을 쟁취해야 한다 실력엊고 상황 판단력이 주족한 정치인이 국가권력을 쥐게 되년 나라에 화가 니칠수 있다 능력이 결여된 루지런한 인간노다.. 차라리 게으르지난 현녕한 인간이(정치인) 오히려 낫다 **** 주권과 관련된 사항은 흥정대상이 아니다 ****
국회의원은 다시 뽑으면 되지만 한번 체결한 조약은 강행처리한 국회의원도 바꾸기 힘들다!! 더 화가나는건 미리 한미FTA 발효시기까지 정해놓고 기업들과 미국투자자들과 연계해서 무조건 강행처리하려 했다는 것이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거다 국민들은 리비아처럼 싸우는 한이 있어도 한쪽이 다 죽는다 해도
ISD 조항은 사법주권까지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황우여 한나라당 발언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사법권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원으로써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 국민투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문제다 4년 5년짜리 국회의원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 한국에서 평생을 살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당은 FTA 전면반대를 해야 하는 것이다. ISD 인지 뭔지 가지고 반대하는 것은 진정한 FTA 반대가 아니다. 누누히 강조하지만 반대자들은 이점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 반대하려면 무조건적인 100% 전면반대가 답이다. ISD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명분쌓기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