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FTA' 추진에 日열도 발칵, 여당도 강력반대
노다 총리의 TPP 참여에 여야 의원 절반 반대, 한국과 대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사실상의 '미일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키로 하자, 일본열도가 발칵 뒤집혔다.
노다 총리는 오는 10일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 협상 참여 발표를 강행할 예정이다. 일본이 참여할 경우 TPP 협상 국가는 10개국으로 늘어나지만 사실상 '미일 FTA'나 마찬가지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미국이 세계 1위, 일본이 세계 3위로, TPP 협상 참여 국가의 전체 GDP에서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무려 90%에 달하기 때문이다.
노다 총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FTA 협정 체결 초읽기에 들어가자, 일본 대기업들의 강한 압박에 굴복해 TPP 참여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출로 경제난을 타결하려는 오바마 미 정부도 그동안 집요하게 일본 정부에게 TPP 참여를 압박해왔다.
문제는 미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과 서비스업·의약 등의 강력반발은 물론이고, 일본 여야의원의 절반 가량이 TPP 가입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미FTA에 무조건 찬성인 반면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다수와 각료들도 TPP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현재 TPP의 최대 저항 세력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도한 TPP 협상 참여 반대 서명에는 중의원과 참의원을 합한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356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의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도 TPP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TPP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총리가 협상 참여를 강행할 경우 문책결의안 제출은 물론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국민신당 등도 대다수가 반대다.
노다 총리가 10일 TPP 참여를 발표하려 하자, 9일 도쿄 료고쿠 국기관에서 JA(전국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주최로 TPP 참여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6천여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100여 명도 참석해 노다 총리를 맹성토했다.
NHK에 따르면, 민주당 야마다 마사히코 전 농림수산상은 "TPP에 참가해서 어떤 이득이 있나.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APEC까지 TPP 협상 참가 표명을 단호히 저지할 것을 여러분께 맹세한다"며 TPP 참여 저지를 단언했다.
자민당 오시마 다다모리 부총재도 "TPP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는 설명해야 한다. 설명할 수 없다면, 협상에 참가해선 안된다"며 "노다 총리는 국민에게 설명하려 하지 않고 도망가고만 있다"고 비난했다.
공명당 이시다 노리토시 정무조사 부회장 역시 "정부는 TPP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에게 설명도 하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결단해야할 상황이 아니다"며 "APEC에서의 협상 참가 표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공산당 시이 가즈오 위원장도 "미국 수출 전략에 일본경제가 휩쓸려 국민생활이 황폐해지는 것이 TPP의 본 모습"이라며 "정부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TPP를 진행하려하고 있어 '망국의 정치'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사민당 후쿠시마 미즈호 당수는 "TPP는 농업을 파괴하고 국민생활을 파괴하며 목숨을 파괴한다. 지진으로 일본이 아픔을 당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후쿠시마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때에, 왜 지금 TPP에 참가하려 하는가. 단호히 반대한다. 무조건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민신당 가메이 시즈카 대표는 "아시아 각국과 거리가 먼 형태로 무역 룰을 만드는 것은 미국의 환태평양 지역에 걸친 경제 패권에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라며 "이것 때문에 노다 정권이 무너지면 자업자득이지만, 일본을 망하게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나 FTA에 있어서, 일본 여당과 한국 여당 사이에는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있다.
노다 총리는 오는 10일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 협상 참여 발표를 강행할 예정이다. 일본이 참여할 경우 TPP 협상 국가는 10개국으로 늘어나지만 사실상 '미일 FTA'나 마찬가지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미국이 세계 1위, 일본이 세계 3위로, TPP 협상 참여 국가의 전체 GDP에서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무려 90%에 달하기 때문이다.
노다 총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FTA 협정 체결 초읽기에 들어가자, 일본 대기업들의 강한 압박에 굴복해 TPP 참여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출로 경제난을 타결하려는 오바마 미 정부도 그동안 집요하게 일본 정부에게 TPP 참여를 압박해왔다.
문제는 미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과 서비스업·의약 등의 강력반발은 물론이고, 일본 여야의원의 절반 가량이 TPP 가입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미FTA에 무조건 찬성인 반면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다수와 각료들도 TPP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현재 TPP의 최대 저항 세력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도한 TPP 협상 참여 반대 서명에는 중의원과 참의원을 합한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356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의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도 TPP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TPP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총리가 협상 참여를 강행할 경우 문책결의안 제출은 물론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국민신당 등도 대다수가 반대다.
노다 총리가 10일 TPP 참여를 발표하려 하자, 9일 도쿄 료고쿠 국기관에서 JA(전국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주최로 TPP 참여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6천여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100여 명도 참석해 노다 총리를 맹성토했다.
NHK에 따르면, 민주당 야마다 마사히코 전 농림수산상은 "TPP에 참가해서 어떤 이득이 있나.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APEC까지 TPP 협상 참가 표명을 단호히 저지할 것을 여러분께 맹세한다"며 TPP 참여 저지를 단언했다.
자민당 오시마 다다모리 부총재도 "TPP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는 설명해야 한다. 설명할 수 없다면, 협상에 참가해선 안된다"며 "노다 총리는 국민에게 설명하려 하지 않고 도망가고만 있다"고 비난했다.
공명당 이시다 노리토시 정무조사 부회장 역시 "정부는 TPP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에게 설명도 하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결단해야할 상황이 아니다"며 "APEC에서의 협상 참가 표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공산당 시이 가즈오 위원장도 "미국 수출 전략에 일본경제가 휩쓸려 국민생활이 황폐해지는 것이 TPP의 본 모습"이라며 "정부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TPP를 진행하려하고 있어 '망국의 정치'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사민당 후쿠시마 미즈호 당수는 "TPP는 농업을 파괴하고 국민생활을 파괴하며 목숨을 파괴한다. 지진으로 일본이 아픔을 당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후쿠시마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때에, 왜 지금 TPP에 참가하려 하는가. 단호히 반대한다. 무조건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민신당 가메이 시즈카 대표는 "아시아 각국과 거리가 먼 형태로 무역 룰을 만드는 것은 미국의 환태평양 지역에 걸친 경제 패권에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라며 "이것 때문에 노다 정권이 무너지면 자업자득이지만, 일본을 망하게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나 FTA에 있어서, 일본 여당과 한국 여당 사이에는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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