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최근 격화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와 인터넷 유언비어·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경찰청,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불법 집단행동 및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특히 국회의사당 침입 시도를 비롯한 불법·폭력 집단행동 주동자 및 과격 폭력행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
또 신고 범위를 넘어선 가두시위,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해산명령 불응 등의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월담 국회 침입, 미신고 가두시위 등으로 114명을, 지난 3일 국회 진입시도 과정에서는 24명을 각각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토론방 등을 통해 한미 FTA와 관련된 괴담 수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불법행위도 철저히 단속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맹장수술을 받으면 의료비가 900만원이 되고, 감기약은 10만원이 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가고 관여자들은 국민이 잡아서 총살했다'는 등의 내용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번지고 있는 것은 FTA에 관한 정당한 비판과 반대를 넘어선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임정혁 공안부장은 "합법보장·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키로 했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공안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안대책협의회는 지난 8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며 공권력과 충돌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사태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 열렸다.
검찰 경찰 소속된 분들은 다 1프로 이신가요?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는 한미fta가 진실인데 백보 양보해서 잘 모른다고 치더라도 한미 fta가 이대로 통과되서 야권이 주장한 것이 맞게 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들이 치료도 못받고 죽어가는 것을 지커봐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집단의 이익이 달린 문제가 아닌 생존권이 걸린문제애요.
괴담 좋아하시네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언제 괴담이 사실이 아닌 적이 있었더냐? 엄연히 미국과 fta를 체결해서 개피를 보고 있는 멕시코 캐나다를 비롯한 나라들의 경우를 보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해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괴담이냐? 검찰 경찰 네놈들도 결국 한방에 훅 가게 될것이다!
똑바로보기 ))...ㅋ....똑바로 보기 ...ㅋㅋ...사팔뜨기 눈으로....ㅋ......하긴 그런 눈깔로 보면 모든게 삐딱하게 보이겠다......니넘이 삐딱한데도 사팔뜨기 니눈으로 보면 똑바른 국민들이 삐닥히게 보이긴 보이겠구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ㅉㅉ...툭하면 유언비어 유포하면 구속 한다고 저난리를 피우는 인간들 오히려 니들이 허위유포죄롤 잡아 들여야 되겠다....국민들이 반대하면 그의견을 듣고 고칠 생각은 없고 무조건 지들이 하는 일들은 다 통과 시킬려고 하는 저 잡것들....니들이 뭐 하나님 할애비라도 되냐.......ㅉㅉ...이 잡것들아....
검새들에게 한마디만 올리나이다.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나이다. ... 한미FTA가 나라를 팔아먹는 신을사늑약이라는 명백한 진실을 추악한 권력으로 막으려 하지 마시오. ... 검찰 여러분.. 권력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민중의 노예가 되길 빕니다. 그것이 당신이 사는 유일한 길이요. 명심하시오.
미쵸!~ 내가 정치인중에서는 젤 존경씩이나 하는 우리 민주노동당의 이정희대표님은 괴담작성자로 엄정한맛(뭔맛일까?~)을 보게 되셨넹.... 어쨌든 검사장님. 니가 누군지 본적 없고 볼일 없지만 너 만세다. 그길로 고고~ 씨~잉~ 멀지않은 낭떠러지가 있더라도 그냥 달~려~~~
에혀~, 멕시코 관련 FTA ... 이런 거 잡아 넣는단다. 그러면 대포폰, 불법사찰, 못생긴 女, 자연산<미풍양속 음란죄>, 한명숙 고발 <무고죄>,내곡동<세금포탈>, 부산저축, 제일저축, 어버이 가스통/ 노상방뇨, 안형환 국민 협박<자물쇠법 운운>, 대국민 사기<空約>,...이런건 우찌 해야 하는겨? 검찰, 누울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아라
또 검새들이 국민들 협박 들어가셨구먼. .... 진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게 두려워 괴담이라며 설레발치는 꼴 봐라... ... 어쩌다 이 나라에 매국노가 이리도 많아졌는지... 다 돈 때문인가..헐.. ... 이런 자들은 돈만 된다면 지 마누라, 자식도 팔아넘길 기세군... ... 사기에 나오는 자객들보다 못한 것들...
이놈의 떡검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는군...하기야 누가 임명한놈들인데... 쥐돌이가 정신을 못차리는데 이것들이 정신차리면 쥐돌이만 더 둥신되는거지... 정말 암담한 대한민국이다... 유언비어고 뭐고간에...죽창들고 일어나 이것들 전부 찔러 죽여야 나라가 바로 설거 같다...
공안몰이 시작했구나. 어째 검찰이 가만히 있나 했다. 빨갱이 사냥 다시 시작해야지. 김종훈은 노무현명령 어기고 쌀협상을 해주기로 해버리고, 개성공단 제품을 우리 제품으로 인정도 못받게 협상하고. 김현종은 미국이익을 위해 한국정부를 향해 미친듯이 싸우고(fight like hell). 김종훈,김현종을 먼저 잡아라. 간첩이다.
이 쉐키루들이 군기가 빠졌구만? 가카께서 안계시다고 이렇게 늦게 그림을 그렷? 촛불 나왔을 때부터 일선에 군홧발로 까라고 지시하고 부칸이 배후에 있다고 부칸만능론을 설파하고 쉐키들아 간첩 몇 끼어넣고 체포하고 구속하고 폭력-강경진압하고 그랬어야쥐 이래서 되겠뉘?ㅋㅋㅋ 아바이연합에도 전화 너으라우 종북-정권-정당-검찰 쉐키들아. 부칸 없으면 뭐먹고살래ㅉ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