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부자 증세를 위한 이른바 `버핏세'(부유세)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버핏세는 세계3위 부자인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가 워런 버핏이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재정적자 감축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과세 불균형 등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부자들이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측면이 있다"면서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버핏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큰 틀에서 소득세의 최고구간과 최고세율을 하나 더 두고 과표를 만들 때 증권소득과 이자소득 등도 모두 합산토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일률적 소득합산 과세시 다른 구간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처럼 새로 신설하는 최고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도 인식을 공유하고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내에 불고 있는 정책 쇄신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의 `친(親) 부자ㆍ대기업', `부자감세ㆍ부자정당'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나 대기업과 부유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버핏세 논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여권은 또 대기업 내부의 자본 흐름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지난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거론하고 있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당직자는 "출총제 부활 논의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과도할 뿐 아니라 기업구조 자체가 지주회사로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총제를 부활하는 대신 공시 대상 및 내역을 좀 더 강화하고, 특히 특수관계인의 지분 이동 뿐 아니라 계열사 지분 비율 문제도 공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법 전체를 뜯어고치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부당거래를 입증하기 힘든데 앞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거래의 불공정 뿐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상 불공정 문제도 잡아내야 한다.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어떻게 막아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와 조중동문이 늘 말하던 종북 좌빨들이 주장하는 논리라고 히틀러보다 더 강도높게 비판하던 부자중세 법안을 그들 스스로 법안 만든다고? 이자들이 종북 좌경 좌빨들 아닌가. 국정원은 이들부터 때려잡아라. 조금만 지들과 다른 의견 내세우면 김정일 밑에 가서 살라고 욱박지러던 어버이할배동지회도 침묵 지키고 가만 있어면 이들도 잡아가둬 수사 해라
대한민국민이면 다아는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방문 때 미 의회와 상공회의소 등에서 했던 연설은 워싱턴D.C.에 있는 '로비'업체에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4만 6500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FTA 그속에는 무슨 꼼수가 들었을까 처녀는 알고 있겠지
애.비.가 자동차 회사 회장이야. 그래서 애.새.끼.한테 물류회사 하나 만들어서 무경쟁으로 자기네 자동차 독점 운송하게 해주고, 가격도 팍팍 쳐준다 치자. 그럼 이게 불공정거래냐 아니냐. 머리속에 든게 호두알이 아니고 뇌면 이걸 공정한 거래로 볼 인간은 없을터, 그런데도 아무처벌없이 지금도 뻔히 내버려 두고 있는주제에 무슨놈에 공정 어쩌구 하는지.
소득세에서 최상위 구간 하나 늘려서, 세율 좀 올리자. -> 이게 부자 증세니?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이구만. 그래서 대체 얼마나 세수가 늘어나는데? 우리도 부자 증세했다, 이 말 하려고? 법인세는 그냥 두고? 정부의 환율 조작으로 삼성 현대가 몇 조 몇 십조 단위로 떼돈 버는데도? 내년 선거 대비 꼼수란게 참...
그래봤자 국회의원되면 또다시 법바꾸어 감세할 걸.... 누가 믿나???? 국민들이여 절대 믿지 말지어라!! 한두번 속은 것이 아니다. 지난 4년가까이...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때도 다수의 힘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얼마나 많이 훼손하고 법률개정을 저지하였느냐! 사학법/보안법 등등...
부자들과 전경련 보수단체 이익과 밥그릇만 챙기는 한나라당이 복지와 부유세를 이야기 할 자격이 있는가? 허수아비 같은 국무총리와 장관 앉혀 놓고 국정운영 한다고? 그런 짓은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에게 시키면 더 잘한다.민간인 사찰 도청 감청 측근비리 뇌물 금풍향응 수수까지 부정부패의 도가 넘은 정부다
재벌 감세는 그냥두고 부자 증세란, 저들 입장에선 결국 언발에 오줌?기, 누워서 침뱉기와 다름없다.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왼쪽 호주머리로 공깃돌 옮겨가기인데, 시민들을 원숭이로 아나? 조삼모사 아침에 떡 3개 저녁 4개나, 그 역이나 그게 그것. 본질을 놔두고 곁가지를 쳐내 호도하기 위한 쑈에 다름 아닌 것.
동서양의 역사를 통틀어 국가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서민보다 가볍게 하면 그 국가는 멸망하거나 정권이 바뀐다. 로마제국의 멸망이 그 대표적인 예중의 하나다. 한국은 상위 5%가 국가세수의 80%를 부담하는 구조로 "부유세" 세금신설 시급하다. 이거 도입하는 정당이 집권한다. 집권을 위해서라면 좌파우파가 무신 상관. 만물은 유전한다.
한나라와 조중동문이 늘 말하던 종북 좌빨들이 주장하는 논리라고 히틀러보다 더 강도높게 비판하던 부자중세 법안을 그들 스스로 법안 만든다고? 이자들이 종북 좌경 좌빨들 아닌가. 국정원은 이들부터 때려잡아라. 조금만 지들과 다른 의견 내세우면 김정일 밑에 가서 살라고 욱박지러던 어버이할배동지회도 침묵 지키고 가만 있어면 이들도 잡아가둬 수사 해라.
정권3년6개월 만에 나라폭싹 말아먹고 공안정국 이끌면서 경찰국가 따로없씨 검열 통제 내사 도청 대포폰 감시 완전 박정희 유신정권 보다 더한 통제로국민 를 옥죄놓고 4대강 이다 지마음대로 뻘짖하다 이제 한미FTA 국민 들 처절한 반대에도 나라 미국 에 받치겠다고 국민들탄압하고있다.부자감세 철외 부자증세 웃기은소리 배은이미 떠나갔다.
부자증세도 좋지만, 여 야 국회의원들 월급과 연금부터 내려야합니다 국회의원자리는 봉사하라고 잇는 자리입니다 너무 월급 활동비 연금 만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낮잠자고 인터넷 기사검색 하는 분들 꼭 월급 지급해야할까용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된 착한 부자들은 증세와 동시에 사회적 혜택을 줘야한다고생각 그래야 열심히일해서 부자되지
꼴값은 늦었도다.대통자리에 오르자 마자 이미 낸 세금 도로 찾아 간게 제일 먼저 한 일이지? 만수란 넘 시켜서 말이야. 어찌 일국의 수장이 이미 낸 세금이 아까워 도로 찾아 갈까? 법까지 고쳐가며. 만수란 놈도 마찬가지고...기가막혀..그러면서 뭐라? 공정사회? Nimi_CB-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