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곡동 사저 파문과 관련, "내곡동 사저 계획을 백지화한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무마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난 25일자 <창비 주간비평>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살 집을 마련한다면서 강남구 내곡동에 대규모 사저 대지를 사들인 사건은 '게이트'라는 명칭을 붙이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경호처는 국민세금으로 시가보다 비싸게 땅을 사들였고, 이대통령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아들 이름으로 시가보다 싸게 땅을 사들였으니 누가 보아도 국민세금을 사저 구입에 썼다는 의심을 갖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도둑이 절도를 한 다음날 아침에 마음이 변해서 주인한테 훔친 물건을 되돌려준다고 해도 절도죄가 무혐의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말하자면 범죄행위는 이미 완료된 것"이라며 "더구나 언론에 의해 폭로되자 할 수 없이 백지화한다고 했으니, 자고 일어나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훔친 물건을 되돌려준 도둑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이 퇴임 후 어디에 살 것인지는 대통령 본인의 결심이 없이는 결정하기가 불가능한 것인데, 일개의 경호처장이 이런 일을 책임지고 저질렀다는 변명은 그냥 듣기에도 거북하다"고 이 대통령을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이명박정권 들어와서 우리나라 재정이 매우 나빠졌다고 한다.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이라며 "재정이 부쩍 나빠진 이유는 정부가 불필요하거나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에 돈을 퍼부었기 때문인데, 4대강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MB정권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4대강사업은 멀쩡한 하천을 살린다면서 불과 2년 동안에 35조원을 퍼부은 망국적인 사업이다. 4대강사업에는 현대건설 등 우리나라 굴지의 토건회사들이 대거 참여했다"며 "도무지 4대강사업을 이렇게 밀어붙인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2012년 4월 총선이 끝나고 청문회에서 밝힐 일이다. 하천환경을 파괴하면서 국고를 탕진한 4대강사업의 배후에 '배임'의 냄새가 강하게 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보금자리주택사업도 마찬가지다. 무주택자에게 집을 시가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이 사업으로 인해 주관사인 LH공사는 회복 불능한 상태에 빠졌다"며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LH공사야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제대로 돈을 받아챙겼으리라는 사실이다. 국가재정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또 공기업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건설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의혹도 내년에 새로 구성되는 국회가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배임은 일을 처리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을 한 사람들을 배신하는 행위다. 물론 위임을 배신으로 갚은 자가 악인(惡人)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볼 문제는 그렇게 배임을 하는 악인에게 위임을 준 사람들의 책임은 없는가 하는 점이다.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그리고 대통령을 뽑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을 하는 행위"며 국민 책임을 지적한 뒤, "이명박정권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사리사욕으로써 배임한 권력에 대한 심판도 국민의 몫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내곡동은 뒷북입니다. 처벌하고 세금 거두어들일 것입니다. 한미FTA나 의견을 정확히 하십시요. 법대 교수님이시니 통상법이 아니라도 독소조항을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독소조항으로 추정됩니다. 닭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FTA에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한, 외환, 제일은행 기타 저축은행들은 외국인들소유다 시중대형은행도 지분의 60%가 외국인 소유다 이렇게 금융자본을 개방한 나라가 세계에 없다 이는 내몸의 핏줄에 빨대를뽑게 놔두는 것이나 다름 없다 금융자본의 외국개방을 최소화하게 법적으로 제약하라 북청물장수를 외국놈들에게 허용해선 안된다 은행은 국가의 핏줄 피를 빨리면 고통스럽게 서서히 결국 죽음이니라
합리적인 보수 이상돈 교수님. 노무현 정권때, 노무현 대통령에 많이 까셧지요 노무현 왈, 김지태에게 강탈해간 재산은 장물이라고 했지요 그럼,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이 김지태씨에게 강탈해간 재산이 박근혜씨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요. 박정희,박근혜씨의 정수장학회,육영재단 장물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꼭, 답변좀 부탁 합니다
맹박이는 숨겨 놓은 재산도 많고, 앞으로 얼마든지 더 많은 재물을 사기쳐서 만들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재산을 헌납하고 월급도 기부하면서 선행을 베푸는 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딴나라당 홍반장도 모르더라구요... 참으로 희대의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이 야속할 뿐입니다.
이교수님! 다음 선거에 반드시 야당이 집권당이 되어 청문회 시작해야죠. 청문회건수 제가 보기에도 한 10건 ~~20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서울시장 선거처럼 국민의 힘으로 정권교체후 누가 나라의 곡간을 엉망으로 만들고 사기치고 훔치고 빼돌렸는지. 반드시 청문회와 국정조사하여 예산횡령 국고탕진한 인간들 색출합시다.
민법상 대리권(대표권)남용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시 무효가 된다.위키리크스에 따르면 미국은 이러한 사정을 알았으니 대표권 남용해위로 무효가 된다. 무효인 계약을 비준한다고 하는건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것처럼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알아야할것이다. 가뜩이나 반한나라당 정서가 팽배한지금 멸당을 향해 걷는 게 안타까울뿐
이상돈이 보수인가? 사실 4대강이니, 내곡동이니 하는 문제는 진보, 보수 이전에 상식적인 일 아닌가?? 그것보다는 경제 정의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FTA, 고환율 정책, 복지비중 확대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 부동산 정책, 양적 팽창등.. 주로 이런 사안에 대한 이교수의 견해가 궁금하다.. 상식적인 발언에 마냥 지지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바로 아래 1 이상은 세지도 못하는 돌대갈 쥐빠ㅂㅅ아, 이상돈 교수가 폴리페서? 다 집어치우고 스크루 돌아가면 수질이 저절로 좋아진다는 박석순인지 박돌순인지 하는 E대 교수가 어제 무슨 감투 썼는지랑, Y대 김똥칠 영감탱이가 눈깔만 떴다 하면 쥐나라당 만세부르고 자빠지는 꼴이나 한 번 보고서 누굴 욕하든지 말든지 하렴. 凸-_-凸
허술한 인간들이 이상돈을 두고 합리적 보수라고 부른다. 어림없는 소리다. 이 땅에서 합리란 수사를 앞장 세워 칭활 보수란 없다. 이 화려한 그러나 진실된 말의 세례를 받을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 사람됨은 더더 덜도 아닌 그저 참일 뿐인 것을. 그런 의미에서 그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그저 합리적인 인간일 뿐이다.
왜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라는 수구꼴통들은 . 이상돈 교수처럼 민족주의가 없나?? . 쥐.새.끼.는 국민세금을 도둑질한 도둑.넘.이다 .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말도 않되는 사대강 사업을 하는 이유는 .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야 커미션을 많이 챙겨 먹을 수 있기 대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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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퇴임후 살곳은 오직 후쿠시마 원전밖에 없다 이명박이 퇴임후 살곳은 오직 후쿠시마 원전밖에 없다 이명박이 퇴임후 살곳은 오직 후쿠시마 원전밖에 없다 이명박이 퇴임후 살곳은 오직 후쿠시마 원전밖에 없다 이명박이 퇴임후 살곳은 오직 후쿠시마 원전밖에 없다 이명박이 퇴임후 살곳은 오직 후쿠시마 원전밖에 없다
교수님 말은 바로 하셔야죠!!! "마음이 변해서" 주인한테 훔친 물건을 되돌려주는게 아니라 주인한테 "들켜서 어쩔수 없이" 되돌려 주는거죠!! 전~~~~~혀!! 되돌려 줄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절도죄는 유효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못했으니 가중처벌 받아야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