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대표 "한미FTA, 내년 새 국회에서 다뤄야"
"강행처리 저지하겠다", 31일 야5당 공동의총 열기로
민주당 등 야5당 대표들은 28일 오전 대표회담을 열고 정부여당의 한미FTA 비준을 저지하기로 합의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김혜경 진보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대표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우선 "한미 FTA가 우리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상인 보호정책을 비롯한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을 제약하는 등 나라의 주권을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지난번 국회 통외통위 끝장 토론회를 통해서 주권침해를 포함한 독소조항 등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한미 FTA를 이번 국회에서 비준해서는 안 된다"며 연내처리에 반대했다.
이들은 "그동안 야당이 요구해 온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의 폐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10개 분야에 대해 반드시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재재협상 결과에 기초해 오는 19대 국회에서 협정 파기여부를 포함한 한미 FTA 비준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내년 4월총선이후 구성될 새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을 이번 국회에서 밀어붙이려는 것과 관련, 야5당은 오는 10월 31일 공동 의총을 열어 서로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정부 여당의 강행 단독처리를 저지한다"며 실력저지 방침을 밝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김혜경 진보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대표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우선 "한미 FTA가 우리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상인 보호정책을 비롯한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을 제약하는 등 나라의 주권을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지난번 국회 통외통위 끝장 토론회를 통해서 주권침해를 포함한 독소조항 등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한미 FTA를 이번 국회에서 비준해서는 안 된다"며 연내처리에 반대했다.
이들은 "그동안 야당이 요구해 온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의 폐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10개 분야에 대해 반드시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재재협상 결과에 기초해 오는 19대 국회에서 협정 파기여부를 포함한 한미 FTA 비준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내년 4월총선이후 구성될 새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을 이번 국회에서 밀어붙이려는 것과 관련, 야5당은 오는 10월 31일 공동 의총을 열어 서로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정부 여당의 강행 단독처리를 저지한다"며 실력저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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