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을 했으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기껏 등교 정지 열흘에 전학 권고여서, 성난 동네 주민들이 서명운동에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SBS <8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 양이 남학생 6명에게 둘러싸여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 이 가운데 A 양을 성추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은 A 양과 같은 학교 학생이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 발생 이후 40일이 넘도록 경찰과 학교 측의 별다른 조치가 없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부모와 주민들은 가해 혐의 학생들이 형사적 책임이 없는 14세 미만 미성년자지만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며 탄원서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해자는 등교 정지 20일에 전학권고 처분을 받았을 뿐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피해 학생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이 형사 미성년자라) 처벌이 없습니다. 저희 딸은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폐쇄병동에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우울증하고 대인기피증…"이라고 울분을 참지 못했다.
피해 여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학생 5명은 열흘 간의 등교 정지 기간이 끝나 20일부터 학교에 돌아왔다.
피해·가해 학생 학교 관계자는 "중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징계가 등교정지 10일이에요"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취재진이 학교가 최선의 조치를 했다는 거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 학교가 생활지도에 소홀한 학교가 아닙니다"라고 강변했다.
서울시 교육청도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서는 성폭행이나 성추행 가해자라도 퇴학이나 강제전학 조치를 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격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미성년자라 법안에 있다면 그리 키운 부모가 처벌받음 되겠네.. 자식사랑이 그정도면 지자식이 한짓거리 책임져야지..지들 자식인데... 그냥 넘어가면 피해받은사람은 뭔데? 지들이 미성년자에게 칼맞고 병원에 누워도 범죄자같은 자식들 위해 일어날수 있게 지켜주자는말 쳐나오나보자고..입으로 한다고 다말인줄아나..입으로 방귀뀌는 사람들 같으니라고..퉤퉤~!!
사회가 너무 개인주의적 이기적으로 변하다보니....내일이 아니니까 나몰라라하는건가..?? 내 가족이 내 아이가 이런일을 당했다면.....외국에는 자식 강간 살인한 범인 몇십년동안 찾아서 법정에도 세우는 판인데... 그 남자아이들.....과연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을까???
중학생들한테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셨구만??? 이제 중학생들은 다들 이사실을 알았으니 막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다니겠네? 14살미만 좋타고 난리겠다 참 법이 머이래? 돈있고 빽있으면 다 되는 한국! 이래서 돈있으면 한국이 천국이라고 하는구나~ 한국에 총을 도입하던가해야지 원...
이건 뭐...성폭행 하라고 권장하는거 밖에 더 되나? 미성년자라 처벌할수 없다? 이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성나라당 십 세들이 지들 사고치고 빠저나갈 궁리로 법을 만들었지...미성년이랑 섹 스는 했지만 합의하에 했다? 돈을 건네면 성매수니까...돈은 절대 안줬다? 성나라당 구케의원들이 만든 법이 다 이런식이다.
--공동강간 국가강간, 연합강간- 전학권고가 최고야 학교에서 아무 권리가 없지 중학교 의무교육이랜다 이 돌들아 그래서 교육법 바꾸고 청소년인권법 바꾸자할때 뭐했냐 선생들 몽둥이를 왜 빼았았더냐 그런놈들 몽둥이질이라도 했으면 덜 억울하지 또 몽둥이질 시켰으면 사전에 예방가능성이라도 있지 일종의 너희들이 조장시킨 강간이란다
주민들도 애쓰고 계시지만... 동네 주민 몇몇이 법안 개정까지는 힘드실거 같습니다. 과거 밀양 사건등등.... 경악할 사건 뒤에 남는 사회 부조리 현상들...그리고 씻을 수 없는 피해자의 상처... 더이상 우리가 두고 보면 안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언제까지 무법 천지가 되게 넣아 버린다는건 우리도 방조자가 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