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한나라당과 미국 공화당은 유유상종"
"정부가 구세군이냐? 깎아준 세금 다시 거둬들이면 될 것을"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17일 미국 공화당과 한나라당이 '유유상종'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준구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 게시판에 올린 '유유상종(類類相從) - 미국 공화당과 우리나라 한나라당'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라고 주장해온 워런 버핏에게 미국 공화당이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네요. 세금을 많이 내고 싶다면 부채에 시달리는 정부에 그 돈을 기부하라고 한답니다"라며 "이건 단지 농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공화당 의원들이 그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합니다. '공화당 버핏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어떤 납세자라도 자기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느낀다면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재무부기금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니다"라고 미국내 움직임을 전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한 마디로 웃기는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며 "정부가 구세군처럼 자선함 들고 거리로 나가 돈을 구걸하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 일이니까요. 부자에게 쓸모없이 깎아준 세금 다시 거둬들이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99%의 사람들이 월스트리트 거리로 뛰쳐나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한나라당으로 돌려 "오늘 신문 보니 우리나라 한나라당도 아주 비슷한 발상의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니 재미있는 일이군요"라며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저질급식’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부급식’으로 돌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네요.즉 학부모들의 기부금을 받아 급식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지요"라며 한나라당 일각의 움직임을 전했다.
그는 "아니 세금 조금만 더 걷으면 기부금 달라고 손 벌리는 구차한 짓 안 해도 될 텐데 왜 그러나요?"라고 반문한 뒤, "무상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자기네들이 예산을 적게 배정해서 그런 것이지, 무상급식 그 자체가 저질급식이 되어야 할 논리적 당위성이 있나요?"라고 힐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사실 세금을 더 걷을 필요도 없습니다"라며 "오늘 신문 보니 최근 영암에서 열린 F1 대회의 적자가 몇 백억원이라고 하네요. 일년에 몇 백억씩 적자가 나면 몇 천억 대의 빚이 쌓이는 건 순간이지요. 그런데 그걸 주관하는 전라남도 측의 해명이 가관입니다. 국가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나요? 누가 지자체더러 국가브랜드 높이기 위해 수백억씩 적자 나는 사업 하라고 했습니까?"라고 질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쓸모없는 개발사업, 토목사업에 돈을 흥청망청 써놓고 애들 점심 먹이는 돈 갖고는 그렇게 쩨쩨하게 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군요. 그런 낭비적 지출을 줄이기만 해도 애들 맛있고 영양가 있는 점심 배부르게 먹일 수 있습니다. 세금 더 거둘 필요도 없고 학부모들에게 구걸할 필요도 없습니다"라며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준구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 게시판에 올린 '유유상종(類類相從) - 미국 공화당과 우리나라 한나라당'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라고 주장해온 워런 버핏에게 미국 공화당이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네요. 세금을 많이 내고 싶다면 부채에 시달리는 정부에 그 돈을 기부하라고 한답니다"라며 "이건 단지 농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공화당 의원들이 그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합니다. '공화당 버핏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어떤 납세자라도 자기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느낀다면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재무부기금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니다"라고 미국내 움직임을 전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한 마디로 웃기는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며 "정부가 구세군처럼 자선함 들고 거리로 나가 돈을 구걸하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 일이니까요. 부자에게 쓸모없이 깎아준 세금 다시 거둬들이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99%의 사람들이 월스트리트 거리로 뛰쳐나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한나라당으로 돌려 "오늘 신문 보니 우리나라 한나라당도 아주 비슷한 발상의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니 재미있는 일이군요"라며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저질급식’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부급식’으로 돌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네요.즉 학부모들의 기부금을 받아 급식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지요"라며 한나라당 일각의 움직임을 전했다.
그는 "아니 세금 조금만 더 걷으면 기부금 달라고 손 벌리는 구차한 짓 안 해도 될 텐데 왜 그러나요?"라고 반문한 뒤, "무상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자기네들이 예산을 적게 배정해서 그런 것이지, 무상급식 그 자체가 저질급식이 되어야 할 논리적 당위성이 있나요?"라고 힐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사실 세금을 더 걷을 필요도 없습니다"라며 "오늘 신문 보니 최근 영암에서 열린 F1 대회의 적자가 몇 백억원이라고 하네요. 일년에 몇 백억씩 적자가 나면 몇 천억 대의 빚이 쌓이는 건 순간이지요. 그런데 그걸 주관하는 전라남도 측의 해명이 가관입니다. 국가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나요? 누가 지자체더러 국가브랜드 높이기 위해 수백억씩 적자 나는 사업 하라고 했습니까?"라고 질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쓸모없는 개발사업, 토목사업에 돈을 흥청망청 써놓고 애들 점심 먹이는 돈 갖고는 그렇게 쩨쩨하게 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군요. 그런 낭비적 지출을 줄이기만 해도 애들 맛있고 영양가 있는 점심 배부르게 먹일 수 있습니다. 세금 더 거둘 필요도 없고 학부모들에게 구걸할 필요도 없습니다"라며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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