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휘발유보다 환경오염 물질이 많고 가격도 비싸며 수출할 물량도 없는데 청와대 지시로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계속 '일본 휘발유' 수입을 강행하려 해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8월 일본 J정유사 휘발유 200ℓ를 가져와 환경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국산보다 많으며 국산과는 달리 발암물질까지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의 국내 환경기준을 낮추지 않는 한 일본산 휘발유는 수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게다가 14개 일본 정유사 기름의 세전 소비자가격도 국산보다 12~23%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다가 일본은 1996년부터 우리나라 휘발유를 수입해서 사용할 정도로 외국에 수출할 휘발유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휘발유를 해외로 수출할 송유관 같은 SOC도 전혀 구비되지 않고 있다.
품질도, 가격도, 수출여건도 되지 않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일본산 휘발유 수입 구상을 우리정부는 좀처럼 버리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일본 정유업계 선두인 J사의 휘발유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환경부의 보고를 받고 다른 회사의 휘발유의 품질도 조사하라고 최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울며겨자먹기로 6개 정유사의 휘발유를 추가로 구해 품질을 분석한데 이어 동절기용 휘발유 5종류의 품질을 분석할 것을 국립환경원에 의뢰했다.
일본산 휘발유 수입 구상이 지난 7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내 석유시장 경쟁촉진 회의'에서 결정된 사실을 알고 있는 환경부로서는 윗선의 지시를 거역하기 힘들었다는 전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에도 일본산 휘발유 품질을 분석한 결과 수입할 상황이 아니어서 (계획을) 접었었다"며 "그럼에도 위에서 의지가 강하니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일본산 휘발유 수입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고 환경 규제를 완화해가면서까지 수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명분상으로도 맞지 않다"며 "왜 이렇게 일본 휘발유에 집착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정유업계 관계자도 "애초부터 상식에서 벗어난 결정이었다"며 "국내 정유사들을 어떻게해서든 공공의적으로 몰아가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포퓰리즘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노컷뉴스>는 "정부 당국이 휘발유 가격의 요체인 세금은 한 푼도 깎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휘발유 가격을 내려 보겠다는 비현실적인 욕심을 고수하면서 국가 정책의 신뢰도에 갈수록 금이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오사카 출생의 황국의 신민 츠키야마 아키히로가 자신의 조국을 위해 한반도를 일본에 헌납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겠는가? 죽음의 대운하로 한반도를 괴멸시켜 조선총독부의 민족정기 말살 정책을 계승하고 각종 매판정책으로 조선을 망국으로 이끄는 왜왕의 스파이란 소문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다 이유가 있어. 첫째 왜나라 정치인들한테 꼬투리 잡혔을 가능성. 그래서 무리수를 써서라도 일본 휘발유를 수입하려 하는것, 둘째 다른 스캔들 처럼 업자와 돈으로 엮었을 가능성이나 실세가 끼었을 가능성.. 이번에 터진 다아이몬드스캔들처럼.. 그렇지 않다면 실용주의의 화신이며, 입만 열면 싸고 질좋은 물건을 외친 가카께서 저렇게 할 이유가 없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경쟁 구도라면 당연히 수입을 검토 하는 것이 맞지만 뭔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헤를 줘가면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한다면 이것이 니들 입으로 떠 들던 시장주의고 자유 민주주의냐 쓰발 넘들아 자유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를 합처서 요상한 말로 국민 현혹 하더니만 별 웃기는 일을 다하네 ㅉㅉ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