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근 교과부 1차관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직무정지 직후인 22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권한대행이 시작된 만큼 서울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며 “정치적 이념과 철학에 이끌려 망가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는 특히 “다음 주 임 권한대행을 불러 곽 교육감이 한 것을 승계해선 안 되고 교육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문제 있는 일부 학생들의 인권만 생각하면 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은 누가 지키느냐. 바이러스처럼 전국으로 확산된 무너진 교육현장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차관 발언이 알려지면서 진보교육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으며, 이와 관련 23일 정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본지에 긴급 기고를 해와 게재한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
"설동근 차관, 교육자치를 부정하겠다는 건가?" 교과부는 서울 교육에 대한 간섭을 삼가라
곽노현 교육감이 구속기소되었다. 직무 수행이 정지되고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체제로 이행하였다. 과연 서울 교육이 어디로 갈 것인가? 때맞추어 설동근 교과부 차관은 “권한대행이 시작된 만큼 서울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 “정치적 이념과 철학에 이끌려 망가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작심한 듯 주문하였다. 심한 발언이다. 그 노골성이 검찰 수사의 저의를 의심케 할 정도다.
언제부터 서울 교육청이 교과부 산하 기관이었나? 교육 자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곽교육감은 해임된 것이 아니다.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교육감직은 유지된다. 단지 구금 상태에 있는 동안 직무 수행이 정지될 뿐이며, 예컨대 보석에 의한 석방이나 구속 기일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또한 부교육감은 비록 교과부 파견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선출직인 곽교육감이 추천하여 임명되었으며, 법에 의하여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부교육감의 권한과 책무는 교과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교과부의 간섭과 압력은 거부되고 규탄되어야 한다.
설동근 차관은 곽교육감이 ‘정치적 이념과 철학’으로 교육을 이끌었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누가 서울 교육을, 아니 대한민국의 교육을 망쳐놓았나? 교육으로 흥한 나라가 교육으로 망하게 된 지경에 이른 것은 누구 때문일까? 그리고 과연 누가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빛을 구하고, 부활의 가능성에 헌신하고 있는가? 시장(市場)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편리한 허구, 무한 경쟁만이 국가 경쟁력을 낳는다는 잔인한 허구, 그러한 이념으로 아이들을 기계로 만들고, 아이들의 영혼을 거세한 이들이 누구였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키우게 된 이 부조리한 교육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설차관이 생각하는 ‘교육철학’은 무엇인가? 현 정부는 어떤 이념으로 교육을 해 왔는가? ‘순수한’ 교육철학? 그러면 우리 교육은 과연 탐욕이 아니라 절제를, 허영이 아니라 명예를, 무기력이 아니라 용기를, 영합성이 아니라 자주성을, 편법이 아니라 원칙을, 선정성이 아니라 순정함을, 자기모멸이 아니라 자기사랑을, 사리사욕이 아니라 공동체의 비전을 옳게 가르쳐 왔나? 우리 학교는 과연 그러한 순수한 덕성 속에서 배움과 성장의 공동체를 이루어 왔나? 우리 교육은 과연 성실한 노동이 조롱받고 몰염치한 불로소득이 자랑이 되는 불공정 기득권 체계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 미래를 지키는 요람이 되어 왔던가? 아니면 오히려 기성 사회의 악덕을 재생산하는 숙주(宿主)가 되었던가?
그러한 끔찍한 상황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인간적 절규, 나는 그것이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야권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까닭이라고 본다. 그러한 민의는 또한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의 절실함이었고, 또 그것이 단일화의 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 후보매수? 나는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곽교육감과 박명기 교수는 학교를 깨우고 학생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의 인생을 걸었다는 점에서 같은 동지들이다. 설사 곽교육감이 건넨 돈이 실정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을지라도, 그들이 함께한 대의는 함부로 폄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 우리 교육을 고민해야 할 교과부 차관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생각한다.
매일같이 청소년들이 목숨을 끊고, 인격을 포기하고, 동물처럼 사육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과부 차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개한미국 헌법에는 자주 自主 가 없다 팔레스타인 자주 自主 독립국과 차원이 틀리재 - 자주自主 해야 자유 할수 있는거고 평등 민주주의는 덤이야 애들한데 자주 自主 정신 주인의식을 가르쳐야 하지 홀로서기 할수 있는.스스로 생각하기 만드는 自主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주인 이다 임금이다 .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하게되죠 경쟁 승자원칙을 하다보니 참
그간의 교육문제를 흘깃흘깃으로 그냥 흘려보냈는데, 이 기사를 유심히 읽어보니, 백번지당한 내용이고, 예술이다~! 정태욱교수는 진정한 교육자답다. 좋은 내용의 전문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신을 안철수와 나란한 어깨로 등업시켜드립니다~! 곽교수 주변에 이런 인재들이 가득하구만~!
정치적 이념과 철학(?)으로 교육을 오염시킨 건 바로 니들 같은 정치 관료넘들이지. 니들이 하긴 철학이 있니, 아니면 이념이 있니? 오직 해바라기일 뿐이데. 우리나라의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육계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해바라기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계 해바라기들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
개가 덤불링을 한다 저런게 차관이랍식고 있으니 우리 혈세가 아갑도다 교육이뭔지도 모르는 망나니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한국이여 어디로 흘러가나이까. 누물이나나다 후배들아 잘배워라 저런 스레기한테서는 배울게없구나 그냥 배버러지일뿐이다. 교육이바로서야 대한민국이산단다.후배들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