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59)이 미국에 쌀 추가개방 협상 약속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영국에게 기업형슈퍼마켓(SSM) 확장을 약속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김재균 의원(59)은 19일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본사인 영국 테스코의 루시 네빌롤프 부회장과 김 본부장 사이에 오고간 서한을 외교부로부터 입수해 공개했다.
네빌롤프 부회장은 지난해 9월16일 김 본부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테스코가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SSM 규제법에 대한 한국 국회의 논쟁이 투자에 부정적이고, 불안정한 요소가 되고 있다”며 한국 국회의 SSM 규제법 추진에 항의했다.
김 본부장은 나흘 뒤인 20일 답장을 보내 “당신의 우려를 깊이 이해한다”며 “한국 정부는 국회의 논의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언과 개입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서한을 받기 전날 김 본부장은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SSM과 관련해 재래시장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외적으로도 전통성과 역사성에 대해 꾸준히 설명을 해 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그후 테스코 측에 밝힌 대로 국회를 상대로 SSM 규제법 반대·압박 활동을 강화했다. 당시 국회는 여야 합의하에 재래시장 등의 반경 500m 내에 SSM 입점을 금지한 ‘유통법’과 SSM도 대형마트와 같이 입점조건·영업시간 등을 중소 상인과 사전 협의토록 한 ‘상생법’ 등 두 가지 SSM 규제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김 본부장은 또한 10월 말 민주당 한·미FTA특위와의 간담회에서 “상생법이 통과되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어려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당이 돌아서서 11월 국회에서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분리 처리됐고 이 과정에서 테스코사의 로비설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13일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특정 대형마트 업체가 영국 정부에 로비를 했고, 한·EU FTA와 연관지어서 시비를 걸고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경향>과의 통화에서 “서한에는 한국 측 영세 상점들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도 있다”며 “로비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생긴것부터가 매국적이다. 명박스럽다.이런 놈들은 미국에서 정치수업을 받은 애들로, 철저히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면 하지않는다. 거의 준cia급이라고 보면 된다. 죄책감??, 야들은 이런 일을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일한다. 근본적으로 개조될수없는 류의 인간이라고 보면 된다.
통상법을 개정해야한다. 몇명의 통상관련 공무원들이 제멋대로 국익과 심대하게 관계되는 외국과의 협정을 비밀리에 처리할 수 있게 되있는 현 제도를 바꿔야한다. 의회가 통상에 관해선 행정부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있고 행정부는 이런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FTA협정 그 자체를 목적시하는 통상관료들을 반드시 견제해야 한다.
이런 김종훈을 두고 극찬을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 2006년 한미FTA 당시 대통령 훈령까지 어겨가면 협상을 했던 김종훈. 2007년 한미FTA 협상 타결 후 미국에 쌀 추가개방을 약속한 김종훈. 그러면서 쌀만은 지켰다면 자랑하던 김종훈. 그리고 미국에 한미FTA협상 정보를 건네준 수 많은 외통부 직원들. 이완용이 친구하자고 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