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일보>, '이승헌 교수' 정정보도하라"
"동일한 지면에 동일한 활자 크기로 보도하라"
법원이 16일 천안함 침몰 의혹을 제기해온 이승헌 미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교수에 대해 <조선일보>가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동일한 지면에 동일한 활자 크기'로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이 교수가 지난 5월 조선일보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는 이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래 기사를 바로잡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21일자 <조선일보>의 ‘천안함 조작은 과학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서 원고가 ‘선체 흡착물질과 어뢰 흡착물질이 다르다’, ‘선체 흡착물질은 조작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것은 원고가 실제로 주장해온 내용과 객관적으로 불일치함이 명백해 각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최초로 발행되는 조선일보에서 해당 기사가 실린 같은 면에, 같은 활자 크기의 제목을 달아 이 교수의 주장을 바로잡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보도가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거나 원고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3월21일자 5면에 '천안함 조작은 과학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교수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바 있어, 법원 판결을 수용할 경우 5면에 같은 활자 크기의 정정보도를 해야 할 판이다.
3월21일자 <조선일보> 관련보도는 다음과 같다.
물리학 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 버지니아대 이승헌 교수다. 그는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천안함 문제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이해할 수 있다"며 "과학을 공부 안 했어도 설명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군 합동조사단이 (결과를)조작한 게 틀림없다"며 "물리학자 명예를 걸고 말하는데 (천안함 잔해에 남은) 흡착물질은 조작한 게 틀림없다"고 했다. 그는 천안함과 관련한 독자적인 실험을 실시한 거의 유일한 인물이다. 이 실험을 통해 이 교수는 천안함 잔해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이 북한의 어뢰 추진체에 남아 있는 물질과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 교수는 폭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알루미늄을 가열한 후 냉각시키는 실험을 통해 결론을 끌어냈다. 이에 대해 다른 국내 과학자들은 "수중 폭발과 대기 폭발의 차이도 구분하지 않은 전제가 잘못된 실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이 교수가 지난 5월 조선일보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는 이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래 기사를 바로잡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21일자 <조선일보>의 ‘천안함 조작은 과학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서 원고가 ‘선체 흡착물질과 어뢰 흡착물질이 다르다’, ‘선체 흡착물질은 조작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것은 원고가 실제로 주장해온 내용과 객관적으로 불일치함이 명백해 각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최초로 발행되는 조선일보에서 해당 기사가 실린 같은 면에, 같은 활자 크기의 제목을 달아 이 교수의 주장을 바로잡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보도가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거나 원고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3월21일자 5면에 '천안함 조작은 과학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교수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바 있어, 법원 판결을 수용할 경우 5면에 같은 활자 크기의 정정보도를 해야 할 판이다.
3월21일자 <조선일보> 관련보도는 다음과 같다.
물리학 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 버지니아대 이승헌 교수다. 그는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천안함 문제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이해할 수 있다"며 "과학을 공부 안 했어도 설명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군 합동조사단이 (결과를)조작한 게 틀림없다"며 "물리학자 명예를 걸고 말하는데 (천안함 잔해에 남은) 흡착물질은 조작한 게 틀림없다"고 했다. 그는 천안함과 관련한 독자적인 실험을 실시한 거의 유일한 인물이다. 이 실험을 통해 이 교수는 천안함 잔해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이 북한의 어뢰 추진체에 남아 있는 물질과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 교수는 폭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알루미늄을 가열한 후 냉각시키는 실험을 통해 결론을 끌어냈다. 이에 대해 다른 국내 과학자들은 "수중 폭발과 대기 폭발의 차이도 구분하지 않은 전제가 잘못된 실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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