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서명 직후인 2007년 8월 미국 쪽에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14년 이후 미국과 별도로 쌀시장 추가개방을 협상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위키리크스>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한겨레>가 입수한 <위키리크스> 국무부 외교전문에 따르면, 김종훈 본부장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8월29일 얼 포머로이 하원의원(민주당)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쌀 추가 협상을 약속했다.
포머로이 의원은 김 본부장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쌀이 제외돼 캘리포니아 곡물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미국 의회에서 협정을 비준하려면 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한국 정치권이 농민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강한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현재로는 쌀 문제를 다룰 수 없다”며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나면 한국 정부가 (미국과) 재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2015년부터 쌀 관세화(400%)를 통해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면 미국 쪽의 관세 인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고 자빠졌네. 캘리포니아 곡물업자들이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먼저냐? 밑구멍을 핥아도 정도껏 해야지. 우리나라 농민들 입장은 하등 생각도 안하면서 자기가 뭐라고 쌀을 개방하네 마네 이빨까고다니냐. 국민을 지켜주고 안심시켜줘야 할 정부 관료라는 놈이 알아서 미국 신민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미국이 그렇게 좋으면 평생 미국 쌀이나 처먹으면서 살아라.
이 세끼하고 반기moon 둘이서 한미 협상에서 다 내주고 왔드라. 노무현정부때 김종훈이는 노무현 말 거역하고 지 멋대로 협상했드라. 이 개 십세끼가 한국을 위한 협상이 아니고 미국을 위한 협상을 했드라. 능지처참해야할 세끼다. 반씨 또한 친미숭미주의자다. 반씨 우상화 하지마라
아래 얄궂은 자야,알바짓도 적당히 하고, 공부 좀 하고 해라. 택도 없는 소리말고. 김종훈 이 자는 위키리크스에서 공개한 문건보면 참여정부 말기 이미 2mb에게 넘어가 개성공단 협상 지 마음대로 했더구만. 대통령말은 안듣고 이미 지 밥그릇부터 챙긴 자야.그 이후로 승승장구했지?
김종훈 이인간은 대체 어느나라 외교관 이냐? 소고기 협상때도 죽을 쑤더니, 쌀까지 이런식으로 약속을 했다니, 할말이 없다. 일국을 대표하는 협상대표란 자가 국민생각 농민생각은 전혀없이 저혼자 펜대 굴려 싸인만 하면 다냐? 세상에 이런놈의 엉터리 국가가 어디 또 있냐? 을사오적에 버금가는 , 아닌 그이상 가는 매국노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세습화 돼어서 그 자체가 독립된 정부처럼 되었습니다. 어떻게 일개 외교 본부장이 저런 말을 할 수 가 있는지. 세습 왕조도 아니고 정권 바뀌면 언제 짤릴지도 모르는 넘이 저런 말을 한다는건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권력이 있다는 건데 허허. 진짜 썩어도 더럽게 썩은 외교부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미 자유무역협정(FTA) 쪽발휘 노무현 공식 서명 직후인 2007년 8월 위키리스가 김대중ㄱ과 노무현을 쪽발휘 발가벗기는 문서 내놓아야 하지 - 김대중 은 (노무현 ) 민주당이 한·미 FTA를 반대할 때 '이건 꼭 해야 한다'고 지도부에 얘기했었다. 천정배 정동영 유시민 장관과 한명숙이 국무총리 - 추적하여 파헤쳐서 발가벗겨버리는것이 중요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