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가 1일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보도, 주목된다. 대다수 보수·진보언론이 사건 초기부터 단정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냉정한 접근법이어서, "요즘 한국일보가 달라졌다"는 세간의 평가가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날 "검찰은 박명기 교수에게서 확보한 녹취록을 유죄 입증의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녹취록은 박 교수가 후보 사퇴 대가로 금전 지급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곽 교육감이 직접 이를 약속했다는 진술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곽 교육감 캠프의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은' 실무자가 구두 약속을 한 사실을 수개월 뒤에야 알게 됐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검찰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사건 상황에 주목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박 교수가 작성했다는 녹취록도 사후에 단일화 협의에 참여한 실무자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또한 "2억원이 건네졌다는 사실도 재판결과를 예단할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한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는 "후보자 매수 사건의 관건은 돈 전달 사실이 아닌, 매수 의사 입증 여부"라고 밝혔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실제로 대법원은 2006년 4월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A시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B씨에게 "3,000만원 줄 테니 시의원 선거 대신 도의원 선거에 나가라"고 매수한 사건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 무죄 취지로 1ㆍ2심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B씨는 A씨와의 대화를 몰래 녹취했지만, 검찰이 확보한 파일은 복사본으로 40분 가량의 원본 파일이 12분으로 편집된 것이었다. 대법원은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명기 교수의 애매한 주장도 논란거리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박 교수는 2억원을 후보 사퇴 대가라고 진술하면서도, 관련 각서를 요구하자 곽 교육감 측이 거절했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종의 구두 약속만 받았다는 것인데, 현재 곽 교육감 측에선 "박 교수의 금품 요구에 곽 교육감이 '단일화 판을 깨라'고 지시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는 반대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즉 적극적 후보 매수 의사가 없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곽 교육감에게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A씨에 대한 무죄 파기 당시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등)로 처벌하기 위해선 금품 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이 사회통념상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겨 있고,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더욱이 "박 교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곽 교육감 측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금전적 요구를 했고, 선거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돈을 요구했다"는 주변 진술도 곽 교육감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선의의 지원'이라는 곽 교육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2억원이 선거 8개월 후 지급됐다는 점이나 곽 교육감이 일종의 부채의식 때문에 돈을 줬다는 정황이 입증될 경우 돈 전달만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결론적으로 "설사 박 교수의 후보 사퇴 과정에 금전적 약속이 인정되더라도 곽 교육감이 자신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처벌은 어려워진다"며 "특히 박 교수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했다는 인물이 권한이 없는 실무자로 지목되면서 곽 교육감의 운신의 폭은 확대됐다. 선거법은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비속이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을 때만 당선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교교수 회계책임자가 인정했다잖아..공직선거법은 불법행위의 연대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회계책임자가 불법을 저지르면 당선인 모가지가 날아가게 되있어..곽노현 포기하고 지금부터 진보적이면서도 신망있는 분을 찾아야 할 때인거야..곽노현은 이미 진보진영에 큰 타격을 입혔어..앞으로 상품가치는 꽝인거야
2004년10월25일자 ? 월 스트리트저널(WSJ)은 . 한국의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이 주장하는 4대 법안을 (과거사법.국가보안법폐지,언론방송법.사학법..)국회통과?때 ◀ '열린당(현 민주당)은 평양이 원하는 일을 대신해주는것같다 '간첩해도 이보다 잘할수없다~ . 중국에는 공산당은 있어도 진짜 공산당은 없는데 한국은 공산당도 없는데 진짜~공산당이 많다'며
주는 밥도 허구헌날 못받아 처먹는 민주당 똥것들.. 사건 터지니까 죄다 곽노현 사퇴하라고 떠들어 댔더군. 그것들이 과연 야당통합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데 아직도 윤곽하나 못잡고 있는 것들. 지지를 하고 싶어도 참 힘든 인간들이야. 사퇴는 민주당 네놈들이나 해라. 머저리들아~ 퉤~~~ 아무튼 곽노현씨 사퇴없이 끝까지 가길 바란다.
곽교육감의 결백을 믿는다. . 뜸만 나면 물어뜯으려고 작당한 현정권 하에서 2억을 계좌이체하는 바보가 있겠는가? 차떼기당이 잘 쓰는 수법인 5만원권 4000장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래봐야 사과상자 하나도 안 될 것을..... . 죄라면 명박스러운 사기꾼 기명박을 진보동지로 믿은 죄!
쳇~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더라. 있는 권력이 스스로 잘나서 챙겨 먹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 국민에게 사기를 치거나, 네다바이를 하거나, 조작을 하거나 염장을 지르면 우찌 될까? 흥~, 이것도 모르면서 혹, 정치랍시고 하는 누군가가 있을라나? 세월은 흘러가고, 또, 흘러간다...
박명기가 승리 하기 위해서는 곽노현교육감의 육성내용의 녹음테이프를 물증으로 제출 하는 길밖에 없다!!그이외 어떤 것도 증거 능력 없으며 현정권의 정치적 모략 일뿐이다!!최악으로 박명기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곽노현 교육감이 부인 하면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곽노현 교육감은 이명박 쥐세끼와 박명기 같은 더러운 인간이 아님을 알수 있는 것이다!!
하루 하루 여론이 반전되고 있는데.. 기득권 총사수에 나선 악의축과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는 집단 지성과의 전쟁같은 느낌이 든다.. 저들이 먼저 도발하여 의도대로 프레임에 엮인 소낙뀨,지원이 조국은 이미 새 되었고 트위터를 중심으로 구조적 응전의 결의를 다지고 있는 형국.. 곽교육감 힘 내소..
이번 껀은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탈출구로 기획된 수구 꼴통들과 사이비 진보 박명기의 야합이다. . 떡검이 그 총대를 맨 것이고... . 처음 이 껀이 제기되었을 때 곽 교유감 사퇴를 종용하던 손학새, 박지원... 네눔들의 그 기회주의 속성은 네눔들관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하루살이 떨거지 궁물임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
아래 시민아! 오세훈이 강바닥에 퍼부은 세금이 지난 장마철에 다 떠내려갔다. 화장한 얼굴은 비오면 구질구질해져 못쓰게되지만 아가들 무상급식은 이들의 의식과 삶과 그리고 몸을 통하여 민주의 새싹으로 자라난단다!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시를 MB와 세훈의 재임기간중 빚을 25조로 만든 죄만으로도 MB와 오세훈을 지금당장 감방에 처넣아 한다!
시민// 토 나온다.. 애들 밥그릇 빼을려구 하던 인간들이 무슨 말이 많냐.. 이 철면피들아.. 당신들이 지지한 인간들이 서울시장하면서 서울시 부채가 지금 얼마인줄알어.. 1년 이자만 1조가 넘는 단다.. 참 뻔.뻔한 인간들이야.. 그리고 너같은 인간은 원래부터 MB같은 인간을 지지한 인간이잖아.. 병.신 지.랄하지마라..
당신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재목이란 생각이 듭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끝까지 싸우시고 승소하시어 곧바로 대권에 도전하십시요!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밀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투표와 검찰의 광분적 수작질로 보건대 곽노현 당신은 대권의 길로 나가실 운명이십니다. 힘내시고 꼭 승소하시길..
이 건은 대법원까지 가야 끝날걸로 보입니다, 지금것 나온 정황으로 볼때 범죄의 심증은 가지만 증거재판에서 현재까지는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찾지못한것 같고, 곽은 범죄에 말려드는걸 차단하게위해 철저하게 사전대비를 한게 엿보이거든요, 책임질만한자가 사퇴의 댓가를 주겠다는 서약서나 녹음등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한..
정권 1년4개월 처남은 시점에 정권교체 막을려고 개검넘들이 쥐박구전위대로 나서 노무현 한명숙에 이어 곽교육감까지 죽기려한다 만약 노통이 지금까지 생존하셧다면 작금의 정권꼬라지에 그 성격의 그분이 입다물고 잇엇겟냐 곽노현도 그렇케 보낼수 없다 지못미 곽노현은 다시는 안된다 우리가지킨다
한번 세게 그렇게 당해서 아까운 분 놓처 놓고도 .....민주당 이넘들아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한나라당 놈들과 머리 맞대고 희희덕거릴수 있냐.....ㅉㅉ...특히 김진표 저놈은 당연히 한나라다의 간첩이다........아직도 검찰놈들이 믿음이 가더냐 국그릇에라도 빠져 죽을 놈들아.....ㅉㅉ
http://news.nate.com/view/20110830n18652 뉴데일리 기사 뉴데일리 맘에 안들지만 이 기사가 왜 묻혔는지 아직도 미궁..ㅜㅜ;; 뭔가 조작의 냄새가 나....;;;; 사퇴 안했으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 이내라면 굳이문제삼을만한건 아니잖아?
나 또한 첨에 곽노현을 의심했지만, 이젠 그 의심을 거뒀다 또 한번 검찰과 조중동에 놀아난 내가 참으로 미련한 놈임을 깨달았다 이번에 확실히 안건 진보라는 넘들중엔 입진보가 많다는걸 깨달았다 이명박에게 이점은 참으로 고맙다 입진보가 누구인지 알게해줘서 조국.. 참으로 비겁하구나
검찰이 상대를 잘못골랐다... 상대는 평생 헌법을 공부한 헌법학자 곽노현이다... 이사람 고지식하고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곽노현이 약해보여도 내공이 엄청 강한사람이다 곧 엄청난 역풍이 불것이다... 검찰은 이번사건으로 곽노현을 더 큰인물로 만들어준꼴 밖엔 안된다... 국민들은 오히려 곽노현의 인간성에 감동받을걸
본래 한국일보의 개성은 무색무취 냉정중립(중도보수 정도)이고, 그 맛에 한국일보를 봐왔는데, 이 정권 들어와 너무 변절했다. 아무튼 본 모습을 되찾는 기사를 간만에 봐서 참으로 반갑다. 명쾌하기 그지없는 기사다. 사세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권력의 향배에 따라 전통을 팔아먹어서야 되나? 조선동아보다 더 잘 나가던 끗발 날리던 신문 아니었던가?
능력은 되지도 않으면서 쪽수 많다고.... 다른 야당에 무장 해제하고 밑으로 들어오라 하면 안된다 - 야당은 공정한 룰에 의해서 통합해야 한다. - 어떤 당이 이익이면 다른 당은 손해, 희생되어야 한다 - 민주당이 먼저 모든걸 내려놓고 통합추진하면 다른 야당이 따라 올 것이다 - 반대로 가면 다른 당은 먼저 경계, 도망갈 것이다.
저런식으로 법망빠져나간넘들은 아마 한날당쪽이 압도적으로 많을터인데, 꼭 결정적인 고비마다 저짓거리에 동참해서 욕먹는걸 보면 항상 야당쪽이니 원. 차라리 살을 주고 뼈를 친다고 같이 죽자고 나가면 민주당보단 한날당쪽이 걸릴넘이 훨씬 많을터인데, 저런식으로 뻗대니 결국 욕은 욕대로 먹고 똑같은넘 취급당하는거 아니냐고.
검사가 녹취록 따위를 증거로 제시한다는 것부터가 웃기는 거고 사실은 매수행위의 증거가 없음을 실토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도 혼자서 작성한 녹취록, 이건 뭐 일기장이나 마찬가지이고 "카더라 증거"입니다. 법률용어로는 '전문증거'(전해 들은 증거란 의미)라 합니다. 전문증거는 아주 예외적인 정황에서만 증거로 인정되지요.
비극적으로 민주당이 성급한게 아니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노통 검찰에게 당할 때와 완전히 행동이 똑 같았습니다. 노통 공격당할 때 도망갔다, 노통 죽고나서야 은근슬쩍 다시 옵니다. 그들의 그런 행동이 그들의 진정성이고 그들의 한계 능력인데... 과연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박명기가 2004년부터 교육감에 출마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는 것도 말해 뭐할까. 박명기 프로필을 보니 경북문경 출신이더라. 개상도 사투리가 난무하는 곳은 피해서 가라.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밟는 것이 역사적으로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당나라을 끌어들인 신라, 동지를 팔아서 목숨을 산 개정희 등등
빚더미에 앉은 박교수도 어찌보면 참 안됐다. 빚 독촉에다 민형사 건으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을지.. 박교수는 하루빨리 떡찰에서 뛰쳐나오시라. 거 붙여봐야 본인은 물론 가족, 도왔던 지인들까지 매장 당할 뿐. 현 검찰청은 천하가 아는 시궁창 아닌가 혹시 떡검측에서 님의 사정을 이용 먼저 야바위짓 부추겼다면 양심선언 하시라. 아님 말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291727251&code=94010 주소 복사 해서 들어가 기사를 읽어 보세요. 인간 곽노현이 얼마나 대인배 인지 인품이 그대로 들어나는 기사 입니다. 박명기 같은 소인배와 엮이다니 안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