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일(24일)을 알리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인 팻말 홍보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 시장의 1인 팻말 홍보가 계속되면 주민투표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17일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1회성 팻말 홍보는 단순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한다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1인 팻말 홍보는 하지 않았다"며 "유독 이번 주민투표를 앞두고 반복적으로 1인 팻말 홍보를 하는 것은 투표참여를 호소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시 선관위는 같은 이유로 오 시장 대신 다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연달아 주민투표일을 알리기 위해 1인 팻말 홍보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투표일에 맞춰 교장단체연수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잡혀 있던 일정으로 일부러 투표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투표당일 워크숍을 일찍 마치고 귀경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많은 시민이 24일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일을 고지했을 뿐"이라면서 "법을 어길 만큼 과도하고 반복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투표에 대한 기초사실을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시선관위가 지나치게 경직되게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투표 불참운동의 불법성을 적발하고 지적하는 것이 선관위의 도리고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대단하군 위대한 군주 상이로군. 궁민들을 더욱더 병.신 취급해야 대통령도 되고 대왕도 되고. 황제도 될 팔자로군. 지금 봐, 보고 또 봐. 서울 시민들이 아무리 잘모하는? 아니 무식한 시장이라도 좋다고 죽고 못사는 서울 시민들을 보면 진짜로 만년에 하나 있을 까 말까하는 세계에서 최고의 고급 인물이구마...
내 앞에 저런짓을 했으면 1. 오세훈이 누군지 모르는척 하면서 오세훈 욕을 한 바탕 해준다 2. 내주변 강부자들도 무상급식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알려준다 3. 위 아래 흩어보며 "시장이 오죽 할일이 없어 이런짓을 하나?"하고 비난한다 4. 투표가 무산되면 시장이 갚아야 할거냐고 따져묻는다
당신에게 가난한 손자와 부유한 손자가 있다면 그들 모두 혜택을 주는 것이 좋습니까? - 아님, 가난한 손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좋습니까? - 이런 차별이 가난한 손자에게 열등감을 심어 준다면 어떻게....? - 즉, 가난한 손자, 잘사는 손자 차별하는 학교 만들지 말자구요? - 애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제발 나쁜 할아버지 되지 맙시다?
오세훈이의 인기가 대단하구나. 서울 시민들이 오세훈이를 얼마나 좋아라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것들이 이 댓글장에 난장판을 만들어? 서울에서 가난한자와 노인들에게 가서 물어봐. MB와 오세훈이가 최고라고 찬양하는 것을 듣지도 못했군. 해서 시민 투표 100% 참가에 찬성 100% 이유불문. 단독 피켓들고 왔다 갔다 보기 좋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