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이상한 서명', 1만건 돌파
대리서명, 중복서명 즐비...서울시는 "예정대로 주민투표 강행"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전면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서명부 열람 사흘만에 1만건을 넘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5개 자치구별로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사흘만인 지난 6일까지 모두 1만여건이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는 대리서명, 중복서명, 주민번호 누락 등이다.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은 오는 10일까지 계속돼, 이의신청은 더 급증할 전망이다.
이의신청서는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유효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서명부 검증과정에서 `가짜 서명자'로 확인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열람기간 연장과 서명자 전체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강서지역위원회도 이날 강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 서명부 74권 중 17권 8천500장을 열람한 결과 1천757건의 대필이나 규정 위반 의혹이 있었다"며 "조직적으로 인력이 동원된 불법 투표인 주민투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유효 서명자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 시민 836만명의 5%인 41만8천명을 넘으면 오는 25~30일 주민투표를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자 숫자가 80만1천263명인만큼 이의신청자가 수만건에 달하더라도 주민투표 강행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법절차에 따라 서명부 열람,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파악되고 있는 현상"이라며 "서명자가 80만명이 넘는데 모든 것이 완벽하길 기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5개 자치구별로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사흘만인 지난 6일까지 모두 1만여건이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는 대리서명, 중복서명, 주민번호 누락 등이다.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은 오는 10일까지 계속돼, 이의신청은 더 급증할 전망이다.
이의신청서는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유효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서명부 검증과정에서 `가짜 서명자'로 확인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열람기간 연장과 서명자 전체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강서지역위원회도 이날 강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 서명부 74권 중 17권 8천500장을 열람한 결과 1천757건의 대필이나 규정 위반 의혹이 있었다"며 "조직적으로 인력이 동원된 불법 투표인 주민투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유효 서명자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 시민 836만명의 5%인 41만8천명을 넘으면 오는 25~30일 주민투표를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자 숫자가 80만1천263명인만큼 이의신청자가 수만건에 달하더라도 주민투표 강행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법절차에 따라 서명부 열람,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파악되고 있는 현상"이라며 "서명자가 80만명이 넘는데 모든 것이 완벽하길 기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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