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재벌개혁 없이는 선진국 진입 불가능"
"한국 기업의 실효세율, 세계에서 가장 낮아"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추가감세 철회에 강력 반발하는 재계를 향해 "재벌을 이대로 두고서 선진국 진입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런데 정부는 지금 그런 재벌에 휘둘리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아시아의 경제선진국이었던 필리핀이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 개발도상국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몇몇의 거대지주 가문이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제대국의 대열에 들어선 우리 경제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후퇴를 거듭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재벌의 비대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재벌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행사한다"며 "북한의 세습체제를 능가하는 세습지배구조, 조카며느리까지 기업을 확장하는 문어발식 족벌경영, 족벌기업 일감몰아주기 및 주가띄우기,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인 중소기업 쥐어짜기, 영세자영업자의 영역까지 파고드는 소위 '통큰' 사업 등의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재벌은 서민경제를 파탄내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이런 재벌이 이젠 정치권에까지 절대권력의 힘을 미치려 하고 있다"며 "재벌회장이 청와대를 비아냥거리는가 하면, 일본외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전경련이라는 친재벌 이익단체를 앞세워 정부정책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정책까지 시비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인세율이 높다는 재계 주장에 대해서도 "작년에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06~'08년 평균법인세 실효세율이 일본 샤프 35.8%, 파나소닉 35.3%, 한국 LG전자 19.2%, 삼성전자 15.7%"라며 "작년에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09년 대기업의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은 17.0%다. 이 정부 들어와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25%에서 22%로 감세했고, 또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으로 인해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은 이처럼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런데 정부는 지금 그런 재벌에 휘둘리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아시아의 경제선진국이었던 필리핀이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 개발도상국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몇몇의 거대지주 가문이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제대국의 대열에 들어선 우리 경제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후퇴를 거듭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재벌의 비대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재벌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행사한다"며 "북한의 세습체제를 능가하는 세습지배구조, 조카며느리까지 기업을 확장하는 문어발식 족벌경영, 족벌기업 일감몰아주기 및 주가띄우기,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인 중소기업 쥐어짜기, 영세자영업자의 영역까지 파고드는 소위 '통큰' 사업 등의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재벌은 서민경제를 파탄내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이런 재벌이 이젠 정치권에까지 절대권력의 힘을 미치려 하고 있다"며 "재벌회장이 청와대를 비아냥거리는가 하면, 일본외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전경련이라는 친재벌 이익단체를 앞세워 정부정책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정책까지 시비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인세율이 높다는 재계 주장에 대해서도 "작년에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06~'08년 평균법인세 실효세율이 일본 샤프 35.8%, 파나소닉 35.3%, 한국 LG전자 19.2%, 삼성전자 15.7%"라며 "작년에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09년 대기업의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은 17.0%다. 이 정부 들어와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25%에서 22%로 감세했고, 또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으로 인해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은 이처럼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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